5분자유발언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이고 과감한 지원책 마련 촉구 |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 283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1차 | 일자 | 2023-11-17 | ||
| 관련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친애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전2, 구암, 국우동을 지역구로 둔 허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차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대해 주시고 계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임시회를 시작으로 쉼 없이 이어진 의정활동이 어느덧 올 한 해도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질 2024년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 사안을 끝으로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할 내용은 다자녀가구 지원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과감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9월에 발표된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기존 자녀 3자녀 이상에 적용해 오던 아이돌봄서비스를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두 자녀 이상 가구로 지원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에 발맞춰 대구시도 지난 10월 시의회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두 자녀 가구도 다자녀 가정에 제공돼 온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고, 대구시도 내부적으로 기준 완화를 검토했지만, 재정부담으로 전면 조례 개정에는 난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에 불고 있는 긴축재정 현상을 고려할 때 기준 완화가 마스터키는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다자녀의 기준이 두 명인지, 3명인지의 문제는 차치하고, 어떻게 하면 핵심 정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다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정책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이용료 감면 등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다자녀를 데리고 외출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주차공간이 없어 먼 거리에 주차하기보다 주차장에 장애인차량 주차면, 친환경차량 주차면처럼 큰 SUV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넉넉한 다자녀 차량 주차면을 별도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양곡을 지급하거나 할인해 주는 것과 같은 유사개념을 도입하여 상위 단 몇 %의 소득수준에 따른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양곡지원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부식품, 생계지원 강화로 소비에 비례한 비용을 현저히 절감토록 해 기본적인 먹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화면에 제시된 표와 그래프를 보시면 해마다 세 자녀, 두 자녀 가정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런 추세를 감안할 때 앞서 언급한 예시와 같이 직접적이고 두텁게 지원을 하더라도 재정적 부담이 해마다 가중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하기 위한 재원마련 또한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관변단체 등 여러 단체 또한 기업의 협조나 다른 방안을 강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북구에는 다자녀 지원, 그것마저도 전부 이용료 감면인 지원들이 하나의 조례에 담겨있지 않고, 소관부서에 따라 5개로 나뉘어져 있으며, 총괄하는 주무 부서가 존재하지 않고,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의 일부는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담당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적 측면에서 외부정책 수신 및 제출은 혁신실에서 담당하고, 여성아동과 또한 관련 업무와 연관 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란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변화하고 있는 정책의 흐름에 편승하여 점차 바뀌어 가는 것도 중요한 행보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작지만 확실하고 과감한 지원을 선도적 견지에서 시도해 본다면 타 지자체에서도 뒤따를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경제협력기구인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유일하게 1명 미만인 우리나라는 인구절벽을 넘어 인구재앙이라는 우려되는 사항이 있으며,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합계출산율 0.7명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에 따라 총인구를 추계한 결과 2024년 총인구는 4,916만 명으로 2020년 5,184만 명보다 268만 명, 그러니까 5.17%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껏 집행부에서 관련 업무들을 성실히 잘 수행해 오고 있으나 다자녀 가정에 보다 친절한 행정이 되어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과 정책을 적극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복 북구가 되는 길에 본 의원이 또한 미력하나마 끝까지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