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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의회 DAEGU-BUK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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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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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의 논리로 어린이들이 위험한 등하교를 하고 있는 실정 / 공정한 사회는 청렴한 행정에 기반을 두어야 함
안경완
안경완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59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일자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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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안경완입니다.
친애하는 북구 구민과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렴한 북구 만들기에 앞장서고 계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인구노령화와 저출산 문제는 4차 산업과 AI만큼이나 현대사회에서는,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 지방에서는 큰 화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방이 소멸된다는 이야기는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부터인지 계속해서 화두로 다루고 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씩 소멸 1위 도시인 경북 의성이 정규방송에 나와서 젊은이들이 들어오는 정책들과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에 시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의 모 동에는 10년 전쯤 지어진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옆에는 커다란 부지가 지금까지 펜스에 둘러싸여져 있는데 여름에는 잡초들과 모기, 파리들이 자랍니다.
그러면 한 번씩 공공기관에서 나와 땅을 솎아주고는 합니다.
그곳은 초등학교가 들어서기로 한 곳입니다.
하지만 어린학생들의 수가 적어서 학교를 지어줄 수 없는 법적인 문제들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성의 논리로 학교를 통합하고 또는 폐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교된 지역의 아이들이나 원래 그 동네에 학교가 없었던 아이들은 물론 소수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매일 모험을 합니다.
예전 만화영화 「엄마찾아 3만리」가 생각이 납니다.
물론 3만리는 아니지만 왕복6차선 이상의 큰 대로를 건너, 지하도를 지나, 다시 큰 대로를 건너, 다시 작은 소방도로들을 무사히 지나야 초등학교에 도착합니다.
등굣길만 1㎞에 가까운 거리입니다.
저학년들은 혼자 못 다닙니다.
부모는 매일 태워줘야 하고 고학년이 되었어도 항상 걱정입니다.
등하굣길이 모험으로 떠나는 길 같습니다.
학교부지 옆 아파트와 건너편 아파트에서는 큰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학교를 지어줄 수 없다, 아이를 많이 낳아라라는 관계기관장의 얘기와 저를 포함한 정치인들은 법이 그래서라는 말만 남기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빨리 노후지역이 재개발되어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서 학생들이 많아지면 그때 학교를 지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학교 등하굣길에 교통사고로 아이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거나 심하게 다치는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도 만들고 있지만 사고는 끊이질 않습니다.
이럴 때 단순한 처방이나 임기응변이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꽉 막힌 법 문제로는 해결할 수 없다, 예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지만 말고, 새로운 좋은 생각으로 풀어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꼭 몇 평 이상의 부지와 몇 학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있어야 학교를 지을 수 있다가 아니라, 그 동네에서 원한다면 작은 부지와 작은 건물에서도 집 바로 앞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요즘 아파트 한 동의 1층과 2층을 구입해서 학생들이 위층에서 내려와 1층은 운동장으로 만들어 작지만 안전하게 뛰어놀고 2층은 교실로 만들어 수업을 받으면 어떨까요.
수업이 끝나도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학교에서 놀고, 놀고, 놀고, 숙제하다가 바로 집으로 가면 어떨까요.
이런 안전한 일들을 만들어 가는데 많은 고민이 필요할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자식, 나의 손자, 우리의 미래를 함께 살고 이끌어갈 지금은 힘없는 작은 아이들이 아닐까요?
그 힘없는 작은아이들에게 효율성과 영원하지 않을 법의 잣대로 안전을 위협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기까지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몫은 우리 기성인들의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복지가 담보될 때 저출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해결할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효율적인 법이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가치가 있습니까?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9월 14일자 대구일보에 지자체 공금 횡령혐의 법인이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를 재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임시회 조례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촉구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 수원시의회가 제보를 받아 밝혀낸 사건입니다.
수원시 외국어마을 운영보조금 2,100만 원을 위탁업체가 본사 직원 인건비와 회식비 등으로 횡령하였다는 충격적인 내용으로 현재 이 업체는 검찰수사를 받고 있으며 수원시에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구를 뜨겁게 달구었던 선린복지재단 복지 비리사건을 전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보조금 횡령과 인권침해였습니다.
사소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보조금 횡령 건에 대해서 우리 구가 처음부터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일벌백계했다면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져, 이사장이 구속되고 법인이 거의 해체되는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는 청렴한 행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렴한 행정의 기본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를 주고 보조금 횡령 같은 비리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다시는 그러한 부정사업자들이 우리 구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해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내년도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법인 입찰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 법인은 참가자격을 입찰공고 시부터 차단하든지 아니면 위탁법인 심사 시 감점항목에 넣어 상당부분 페널티를 줄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는 전국이 인정하는 학력우수도시입니다.
그에 기반하여 역량 있는 진학지도 인력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진로진학지원센터인만큼 보조금 횡령혐의로 처벌받고 수사 중인 서울업체보다는 지역 경제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