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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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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와 도시철도 4호선 : 협의와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성공적인 미래
오영준
오영준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277회 임시회
차수 1차 일자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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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격 1·2·3·4동, 대현동을 지역구로 둔 오영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는 4호선으로 변경된 엑스코선 기본계획 개선을 위해 지난 1달간 많이 노력해 주시고, 힘써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과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주민들 의견이 수정안에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공청회와 주민설명회 과정을 거쳐 여론을 수렴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 발짝의 진보에 안주해 있기에는 아직 4호선과 관련해 남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기본계획 승인신청 예정일인 5월 전까지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목소리를 내야 하며, 그 이후로도 4호선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통인프라 개선방안, 그리고 후속대책들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우선 AGT 경전철 철제차륜 방식이 고수됨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체증, 소음, 일조량, 도시미관 등의 문제들이 대두됩니다.

기본계획상 4호선 및 엑스코선이 지나가는 북구 관내 도로들은 도로 폭에 비해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속합니다.

대체경로도 많지 않아 교통흐름 관리가 필요한 주요 구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주민분들께서 공사기간과 개통 이후로 도로 내 차선이 하나 이상 사라지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계십니다.

경전철은 모노레일 방식에 필요한 교각의 직경보다 더 긴 직경의 교각이 필요합니다.

대구시와 교통공사는 열차의 진행 방향으로 더욱 길쭉한 교각을 세우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제대로 된 경관 시뮬레이션이나 안전성 및 영향 예측을 듣지 못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크린을 보며 설명】

자료사진과 같이 8m 너비의 슬라브 상판이 도로 위로 지나가게 되면, 그 밑에 공간이 완전히 음지화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해당 장소는 경전철 철제차륜 방식을 사용하는 김해경전철 노선의 평강역-대사역 사이 구간, 그리고 이곳은 등구역-대저역 사이 구간입니다.

모노레일과 달리 도로 위로 넓은 고가차도가 지나가는 듯한 모습, 낮에도 일조량이 충분하지 못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현로처럼 좁은 도로 양쪽에 높은 건물이 빼곡히 들어설 경우, 그 위로 고가도가 형성되어 밑의 공간이 음지화된다면 겨울철 도로결빙, 지표침식, 미세먼지 농도증가 등의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현동 주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소음 문제는 도시미관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김해경전철이 개통한 후 1년 뒤에 부산-김해 경전철 주식회사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올라온 민원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신대역 주변 아파트에 거주 중인 민원인은 경전철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김해경전철은 소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개통이 계속 연기된 바 있습니다.

충분한 소음방지 대책을 세운 이후 개통했다고 했지만, 개통 1년 뒤 주변 주민들은 전혀 다르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10년이 지난 현재는 달라졌을까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매년 수능일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속 25km로 감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음 문제가 아직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구시와 교통공사는 소음 대책으로 방음벽 설치, 레일도유기 적용 등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방음벽 설치는 도시미관의 심각한 저해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일조량의 문제로도 일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장소는 부산 동해선 신 해운대역과 송정역 사이 구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큰 구조물이 도로 위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음벽이 더해진다면 이 같은 도심 구조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광경을 3호선 모노레일과 같은 대구의 상징, 북구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도시미관을 해치는 구조물을 제거하고 있는 현재 도시정비 트렌드와도 전혀 상반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엑스코역과 관련한 수정사항에도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편집중국 방향으로 역사 위치가 조정되고, 무인셔틀 운행계획을 세움에 따라 기존에 계획보다 엑스코 및 종합유통단지와의 접근성을 높였다고 하지만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대구종합유통단지는 대구 유통산업의 집약체이며, 도시계획상 매우 중요한 인프라를 형성하는 기반 시설입니다.

단지가 처음 조성된 90년대부터 약속되었던 도시철도계획을 30년간 고대하며 기다렸던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노선명 변경조차 분통이 터질 수 있는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승인신청 예정일인 5월 전까지 엑스코, 종합유통단지와 도시철도간의 연결성 제고를 위해 끊임없이 대구시 및 교통공사와 협의하고 무인셔틀 계획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복현 고가교 철거문제, 검단동, 칠성동, 침산동 주민들의 4호선 및 엑스코선 이용 편의성 증대방안, 도시철도와 버스노선 간의 환승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버스노선 변경 등 우리 북구 앞에 높인 수많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하지 못하고 덮어둔 채 진행한다면 4호선 및 엑스코선은 50년지대계를 이끄는 발판이 아니라, 50년짜리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다고 하지만, 이 말이 소극 행정의 변명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식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3월 8일, 영남일보 기고문을 통해 도시철도 4호선 및 엑스코선은 경부고속도로 같이 역사적이고 장대한 투자처럼 미래세대를 위해 길을 여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을 방관하고 경제 논리로서만 수용한다는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도시철도 4호선 및 엑스코선이 북구와 대구의 미래를 여는 초석으로 단단히 서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협의와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