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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의회 DAEGU-BUK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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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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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와 균형을 위한 의회를 위한 제언
김지연
김지연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50회 임시회
차수 2차 일자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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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5만 북구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지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열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식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년을 복기하며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 제고, 우리 북구의 발전을 위한 협업, 협력 구축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12일 본 의원은 조례 제․개정과 관련해 업무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보름 정도 지난 뒤 현황을 파악하고자 전문위원실에 가서 전문위원에게 물었더니 북구청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어 다른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에게는 전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에게 어떤 말도 없이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결정하였는지 당혹스러웠습니다.
7월 조직개편 이후에도 인사이동으로 인한 교육, 업무파악 등으로 제대로 된 조례에 대한 수집․조사 등을 제공받지 못했고, 

집행부로부터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조직개편에 앞서 공백기를 염두에 두고 세밀한 계획을 세웠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조례는 제정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해야 한다.”
전문위원이 처음 건넨 말입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권고안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하고 용역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에 대한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 평가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참고로 제시한 타 구의 조례안은 차차하더라도 권익위의 권고안 내용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대구광역시 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있는 거 아십니까?라는 말을 건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사회복지 비리와 관련해 집행부의 철저한 의회 무시에 이어 이제는 의회에서도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전문위원은 개인의 주관적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과 합리적인 의견, 균형 있는 대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에 의해 헌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고 주민을 대표하는 최고의결기관입니다.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주민의 지역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무도 받았습니다.
또한 다수의 의원들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으로서 의회의 운영은 민주주의 방식인 다수결 원칙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대립되는 다수의 의견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통합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소수의견의 존중,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투표를 넘어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인 숙의민주주의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제고, 우리 북구의 발전을 위한 협업, 협력 구축방안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정질문에 일문일답 방식을 도입하여 집행부 견제기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정질문은 지역 주요현안에 대해 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비판하고 구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북구의회 구정질문은 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해 의원이 일괄 질문하고 집행부에서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구정 핵심 사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둘째, 북구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힘써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의회의 소속직원 인사권을 단체장이 쥐다 보니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것이 당연한 현실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북구을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합니다.
북구의회 들어와 1년을 지내보니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4차 산업혁명시대, 분명 2019년을 살고 있는데 집행부와 의회는 깜깜이, 칸막이, 상명하복, 아직도 ’70년대를 살고 있는 거 습니다.
본 의원에게 ’70년대는 그렇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때때로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그리고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지역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 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협업과 협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소통하고 공유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그 역할들이 융합하고 혁신을 통해서 구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자치단체장에게 보고가 되어야 하고 결재를 받아야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 모범 북구가 되기를 희망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