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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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279회 임시회 | |
| 차수 | 1차 | 일자 | 2023-0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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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배광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동, 칠성동, 노원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순란 의원입니다. 겨우내 웅크렸던 꽃봉오리들이 하나, 둘 꽃을 피우며, 새 생명의 탄생을 반기는 계절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이겨낸 구민 여러분, 모두가 봄꽃의 싱그러움처럼 삶의 활력을 되찾는 희망의 봄날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축산농가 퇴비로 인한 악취로 지역주민들의 고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들은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함께 깨끗한 환경보전의 의무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분뇨, 악취 민원은 우리 구만의 문제도 아니며, 하루 이틀에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악취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것은 구민들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2023년 5월 기준으로 한우농가 39호에 1,519 두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무태조야동의 연경동 지역에 16호에 765두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택지개발로 인하여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되는 지역에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로 인하여 주민 불편이 증가되고 있으며, 주민 간 갈등도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북구의 경우 지난 3년간 악취로 인한 민원이 총 196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축사로 인한 악취 민원이 169건으로 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심각성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악취로 인한 민원 중 축산농가 관련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우리 구 역시 이러한 축산농가 분뇨와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취에 따른 민원은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불편을 겪어야 되고, 축산농가는 가해자로 내몰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축산농가에 악취관리를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우리 구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축산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지역 축산농가에 환경개선으로 축산농가의 분뇨로 인한 악취를 저감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축산농가 스스로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와 방치하는 농가를 차등하여 지원하는 등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농가를 만드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농가에서 악취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끝으로 축산농가 악취 저감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적인 배려와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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