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발달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적극 정책을 부탁드리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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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273회 제1차정례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22-09-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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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덥고 긴 여름도 지나가고 얼마 전, 마음 풍성한 한가위도 지나 결실을 맺는 계절 가을로 가고 있습니다. 제 9대 의회가 새로이 시작되어 업무에 들어가고 보니 기존 업무도 많고 새롭게 해야 할 일도 많다는 생각을 하며 마음가짐을 다시 잡고 있습니다.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 북구를 위하여 지성진력으로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발달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적극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대책방안에 대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TV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드라마는 종영되었지만 우영우 신드롬을 탄생시키면서 자폐 스펙트럼 발달 장애인의 역경기를 한번 더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본의원도 북구 지역의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발달 장애인이란 발달 장애인법 제2조(정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지적 장애인은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을 말하며 둘째, 자폐성 장애인은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표현, 자기조절, 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여러분! 발달 장애인을 둔 부모들은 본인의 사후, 자녀돌봄이 가장 큰 문제라고 걱정하며 “자식보다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이라고 하소연 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장애인 중, 발달 장애인은 약 25만 5천명이며, 우리 북구는 장애인 총 22,309명 중 발달 장애인은 2,04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언론에 보도된 발달 장애인 가족이 자녀 살해 후 자살사건은 약 30여건 이상으로 언론에 보도 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건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 됩니다. 2021년 8월 21일 정부는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이의 일환으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장애인 시설을 벗어나 지역 사회와 좀 더 가까이 생활하며 보편적인 주택에서의 자립 생활을 통해 스스로 거주지와 생활 양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취지입니다. 최근 한 보도자료에 노숙인 재활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가운데 약 59%가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중, 발달 장애인 비율은 정원의 80%를 넘으며 발달 장애인의 80%가 억압과 폭력 착취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반복되는 발달 장애인의 참사 대책을 위해 2022년 7월 6일 국회의원 175명이 정부가 발달 장애인을 위한 24시간 돌봄지원, 활동지원 보장 등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체계 구축 및 발달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제 2차 발달 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발달 장애 참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광식 구청장님 이에 본의원은 발달 장애인의 권익 옹호와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함과 구민이 발달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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