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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의회 DAEGU-BUK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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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재단과 시설과 관련하여 최근 불거진 여러문제들에 대하여
박정희
박정희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45회 임시회
차수 2차 일자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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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에게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침산1,2,3동을 지역구로 둔 박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8대 의회가 출범한 후 지금까지 9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선린복지재단의 장애인 폭행사건과 일가의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대구경찰청과 강북경찰서에 고발하여 행정소송 진행 중이라 의회차원에서 할 도리는 다 했다면서 철저한 조사와 행정처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6일과 8일 선린복지재단의 장애인 폭행과 전 이사장 일가의 비리·횡령 혐의와 관련 직원협의회와 대구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7월 내부고발로 해당 복지재단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으나 전 이사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일단락됐고 대구시와 북구청이 합동 진행한 감사에서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 12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북구자활센터장의 공금횡령 건에 대하여 제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담당공무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단정했으며 이미 센터장이 개인사유로 사퇴하고 교체되어 사업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의회뿐만 아니라 기자 그리고 제보한 시민단체 관계자에게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용한 보조금을 뒤늦게 돌려준 사실이 재단의 자체감사로 밝혀졌고 당시 집행부의 은폐성 짙은 대응으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 진위여부를 밝히고자 했던 기자, 의회 모두가 황망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을 접한 대구시에서도 왜 구에서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지법인에 연간 수십억 원을 지원하면서도 속 시원한 감사, 행정처분 한 번 제대로 해보지 않은 대구시와 북구의 복지비리를 끊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하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른다, 알 수도 없다, 아니면 보조금 지급에 대한 내용만 파악할 뿐이지 다른 부분들은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언제까지 반복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선린재단은 이미 사회복지사 임금 상납 의혹도 불거져 있어 비리의 종합선물세트 같이 온갖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담당과장님, 복지국장님 그리고 구청장님과 의장님!
우리는 스스로를 북구가 마치 사회복지 비리의 온상이고 구청이 깊이 연루되어 있으며 의회마저 무능하게 뒷짐 진 듯한 모습을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시 담당공무원의 말만 믿고 좀 더 세밀하고도 집요하게 조사하지 못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공식적인 행정처분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지 못하고 맡겨두었던 의회로서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예컨대 우리 의원들은 회의를 진행할 때 서두에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부터 전합니다.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집행을 하는 기관이기에 또한 사회약자들의 삶을 담보하기에 매사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며 공명정대한 행정처리가 요구되는 것이며 또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드러난 가족경영체제, 공금횡령, 탈세혐의, 장애자 폭행 혐의 등 중대한 사건들을 담당공무원이 소홀하였다면 현장점검과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의회에 거짓보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하여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처리와 대응방식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이유로도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계속 드러나고 있는 사회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TF팀을 구성했다고 들었습니다.
단순한 보여주기 식 행정은 더 이상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요구합니다.
비리가 지속되는 재단은 보조금 환수조치를 하고 문제의 관계자는 강력한 처벌로 일벌백계하여 사회복지 전반에 경고를 주는 계기로 삼아 북구의 오명을 씻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린재단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의 철저한 감사와 비리척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수년간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대해 취재를 하고 있는 모 방송기자의 일침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감독 주체인 공무원, 지방의원이 복지재단과 유착돼 인권침해와 비리가 반복된다는 의혹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눈치 봐야 할 대상은 복지재단이 아니라 시민들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