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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의회 DAEGU-BUK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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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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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터 종합개발기본계획용역의 유관기관 협력에 대하여
안경완
안경완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57회 임시회
차수 2차 일자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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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안경완입니다.
친애하는 북구 구민과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북구 발전에 애쓰시는 배광식 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청터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보도에서 북구청은 대구시 특별교부금 5억 원으로 다음 달부터 도청터 종합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 2013년부터 지금까지 도청터 후적지 개발과 관련하여 벌써 3차례나 유사 용역이 시행되었습니다.
먼저 2013년 대구시에서 대구경북연구원에 도청터 개발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국립-세계사교육-테마파크 및 국립-어린이박물관 등 문화시설단지를 조성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이를 당시 대통령인수위에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2014년 대구시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창조경제 및 ICT 인재양성 중심지로 만들어 대한민국 창조경제 허브로 육성해야한다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017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에 용역을 의뢰하여 도청터 후적지를 시민권-실현공간과 미래경제와 기술혁신-중심 및 청년-문화공동체 거점단지와 프랑스 파리 라빌레트공원과 같은 도심공원 조성, 그리고 융합형-도시혁신지구 조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설치 시설로는 대구시민청, 청년문화플랫폼 등 6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3차례 이상이나 국내 유수의 국책기관에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후적지 개발에 대한 좋은 생각과 과업시간표 등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다시 유사한 개발용역을 추진한다는 것이 혹시 이것 또한 지난 사례처럼 매몰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까지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용역에 투입된 예산이 산격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집행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너무나 큽니다.
만약 최종적인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땅 소유자인 기재부와 이를 넘겨받은 문화체육관광부, 대구시 그리고 북구청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개발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기관별로 예산을 나눠서 부담하여 추진한다면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앞으로의 사업 추진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살펴봐 주시고, 가능하다면 용역 추진을 내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판단됩니다.
또 한 가지 이와 관련하여 우려가 되는 것이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북갑 당선자께서는 도청터를 정밀의료기술과 세포치료 운영체제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하였고, 7월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유치하겠다고 중앙정부에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지금까지 용역결과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동상이몽인 것입니다.
정치지도자들이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관할 구청과 협의 없이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기재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여 예타가 추진 중인 엑스코선 건립노선에도 도청후적지 중심을 지나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도 상습정체구간인

경대 북문 쪽으로 향하도록 되어 있어 공사 시 주민불편은 물론이고, 과연 대구시가 도청후적지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 당장 새로운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이를 실현하고 완성해 가는데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세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격동 주민들은 대구시 신청사이전 후보지 탈락으로 인한 심리적 허탈감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 이중고에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유사 용역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관기관 합동 용역을 다시 한번 협의하여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10년 이상 도청터 개발을 하염없이 기다려야하는 산격동 일대 주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발굴에도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뒤따르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