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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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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와 관련한 조례제정 및 실질적일 대책마련에 대하여
구창교
구창교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46회 임시회
차수 2차 일자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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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구창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이정열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8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지역 주민들께 소중한 선택을 받고자 지역을 누비며 호소했던 시간이 엊그제 같습니다.
개원 후 어느 의회 못지않게 열심히 노력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며 제 자신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제가 사는 지역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습니다.
조현병을 지닌 여성이 노부모를 모두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친구 부모님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일하고 있던 친구는 그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으로 귀국하여 직장동료, 지인들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부모님 영정사진을 모시고 말없이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조현병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기만 했었는데 그 사건 이후 언론을 통하여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안 되고 심각하게 다들 고민하고 범국가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현병(정신분열증)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으로 예후가 좋지 않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여 환자나 가족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고 있지만 최근 약물요법을 포함한 치료적 접근에 뚜렷한 진보가 있어 조기진단과 치료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조현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분열증이란 병으로 2011년에 정신분열증이라는 단어자체가 풍기는 부정적인 인상과 편견으로 인해 조현병으로 병명이 바뀐 것입니다.
최근 일어난 여러 사건을 보면 조현병 환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조현병학회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는 전 세계 유병률 1%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국내에만 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망상과 환각이 있는 정신증을 포함한다면 넓게는 4%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으로 정신장애 관련 입원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하더라도 현재 관내 정신질환자로 등록된 분은 210명에 이르며 그 중에서 45% 정도인 93명이 조현병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조현병학회 등에 따르면 사회적 편견으로 조현병 환자 상당수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물치료만 하고 있고, 일부는 그 약물치료마저 중단한 채 생활하는 경우도 많아서 공식 집계를 낼 수가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리와 재활, 치료 등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행이 늘고 있고, 이들에 의한 강력범죄 사고건수가 2012년 540건에서 지난해에는 874건까지 늘어났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얼마 전 진주의 방화살인사건도 40대 조현병 환자에 의한 것이며, 부산에서 50대 친누나를 살해한 사건과 자신의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아들도 모두 조현병에 의한 사건들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 때문에 전국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각 지역별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성동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지만 조례를 통하여 체계적인 정신건강증진 사업계획 수립, 정신보건관련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 정신질환자 발견, 등록 및 의뢰 체계 구축 연계사업, 환자 사례관리, 가족교육,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자문 및 보건복지 인력 교육은 물론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편견해소 등의 홍보사업, 정신보건 환경조성,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신보건사업 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 동에서도 경제적인 취약계층 파악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취약계층이 없는가에 대하여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면밀히 살펴볼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관리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회적인 편견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만큼 본인이나 가족에 의한 병원진료, 진찰기록에 의존하기 보다는 통장이나 각종 단체 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의사회, 통장연합회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사고신고 대응체계 개선 및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보완 등으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개입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면 즉각 정신재활시설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연계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치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선량한 시민이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발생 차단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북구에서는 더 이상 조현병으로 인한 가슴 아픈 사건이 없길 바라며 안전하고 행복한 북구 건설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