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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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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사회 지자체와 의회의 역할과 방안에 대하여
김지연
김지연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52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일자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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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지연 의원입니다.
이정열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식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심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 지자체와 의회의 역할과 방안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9년 11월 30일 기준 우리 구의 주민등록 인구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인구가 전월대비 221명 증가한 5만 9,901명이며 고령화율은 13.66%입니다.
총 23개 동으로 이뤄진 북구 총인구 중 노년인구 구성비가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속한 동이 태전1동, 관문동, 복현1동, 관음동 등 14개이며 산격1동, 고성동, 산격4동, 침산1동, 검단동, 대현동 6개 동은 20% 이상의 초고령사회에 해당합니다.
통계청 가계금융 복지조사를 보니 3,40대 생산가능 인구는 작년부터 감소하고 있고, 연평균 증가 노인인구 27만 명 중 약 44%인 12만 명이 상대적 빈곤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 분들의 노후보장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단기 단시간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전부 1분위로 추락하는 계층이 될 겁니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노인, 여성,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과 대책마련, 북구청과 북구의회의 당연한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노인일자리의 경우 8가지 형태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 구는 공익활동형이 80%를 차지합니다.
참여자 특성별로 맞춤형 취업지원을 하는 동시에 기업연계형 등 다양한 노인 적합직종을 발굴해야 합니다.
지난 4일 북구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에 환경공무직 심사평가 이의제기가 올라왔습니다.
청년, 비혼자에게는 지나치게 불리한 불공정한 기준이 아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이 29.3%로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낮아 만족감은 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3,40대 1인 가구가 3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제는 연령대가 갖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보면서 고용구조의 변화를 살펴봐야 합니다.
노인․여성․청년 일자리, 사회공헌, 평생교육 확대 기반 마련, 프로그램과 지원사업 등의 양적 성장정책이 있었지만 연령, 성별, 교육수준, 지역별 다양한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와 수요는 공급정책과 불일치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관한 인구와 여건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지역맞춤형의 세밀한 정책을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어르신 한 분이 민원을 제기하셔서 바로 민원현장을 찾았더니 열 세 분의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관음동에 위치한 가온누리쉼터였습니다.
현재 지역주민 한 분이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해 어르신들의 쉼터로 활용하고 있지만 난방비, 전기요금 등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로 고령의 어르신들이신지라 거동이 불편함에도 우리 동네 가까운 곳에 위치해 그나마 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지금의 쉼터로 옮기기 전에는 어르신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월세를 내며 지내셨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지금의 쉼터에도 복지센터에서 방문했지만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복지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계층․성․세대간 통합․연대 등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정책방향은 출산 장려에서 모든 세대 삶의 질 보장,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확대로 가족관점은 결혼가족, 3자녀 이상 다자녀에서 아이 중심, 모든 형태의 가족 포용과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사회시스템이 개편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체적인 시각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수행하기 어려운 정책은 무엇이며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북구청의 역할 강화와 세대통합교육에 힘써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고용, 교육, 보건의료 등 핵심 사회정책 분야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