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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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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김지연
김지연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45회 임시회
차수 2차 일자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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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5만 북구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지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열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 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배광식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통산업의 균형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루로써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은 주로 지역주민들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본의 외부 유출이 적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2017년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구에는 1만 7,750개의 점포, 즉 생계터전이 있습니다.
현재 부산의 대형유통기업인 서원유통이 기존의 소형 슈퍼마켓의 영역에 침투하여 우리 동네 골목상권까지 진출하고자 합니다.
입점 개설에 따른 지역민들의 일자리 확충을 말하기 전에 고용구조 불안정과 거대 자본의 잠식적 자본 속성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한 시장과 소상인들과의 상생방안을 먼저 모색했어야 합니다.
전통시장 소상인들의 생계에 대형마트 보다 더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태전중앙시장, 골목상권, 그리고 해당지역 560여 곳의 유통업 소상인들의 깊은 한숨은 꺼질 줄 모릅니다.
집행부는 서원유통 탑마트 개설등록 민원처리기한을 지역협력 계획서 및 상생협력서 보완제출 요청을 위해 수차례 연장하였고 지난 8일에는 서원유통의 신청으로 민원처리기한이 또 연장되었습니다.
태전중앙시장 상인회 의결을 서원유통에 통보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상인들에게 개별 접촉해 발전기금을 더 주겠다, 상인회에서 제대로 의결한 게 맞느냐, 북구청에 이야기하겠다, 법정에서 만나자는 등 협박을 받았다는 상인들의 탄식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상인을 분열시키려 하고 시장을 사분오열, 갈등을 조장하는 서원유통의 행태가 민원처리기한 연장 신청이유를 태전중앙시장과의 원만한 상생협력 추진이라고 하였습니다.
의심스럽습니다.
외면하고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북구는 대형마트, SSM, 준대규모마트 개설 계획에 따른 지역의 상권단위 현장 및 인접지역 영향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북구는 준대규모마트, 대형마트 등 인허가 의사결정에 참여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상권영향 평가서와 지역상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담은 지역협력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유통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협력계획서 검토방법 및 우수상생 협력사례 등을 안내함으로써 상생협력이 왜곡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점검이 가능하도록 계획서를 구체적이고 증명가능하게 작성하도록 지도할 수 있으며 계획된 대로 이행이 이루어지는지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통법에서 부여한 재량권을 가진 지자체 장의 개설등록 제한 또는 조건 부과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해당지역에 어떤 자원이 있으며 콘텐츠나 서비스를 이용할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찾고 연구해야 합니다.
이를 반영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 경품행사와 같은 일회성 행사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극히 일부분입니다.
셋째, 우리 구 전 지역에 대한 준대규모마트, 식자재마트 등 운영실태를 파악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과 지역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과의 상생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대 자본마트 중심의 유통망이 장악되는 구조가 아닌 생산자와 유통망이 소비자에게 다양한 경로로 유입·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급자의 다양한 생산 효율성 향상을 위한 원동력이자 핵심입니다.
타 지역의 경우 식자재마트 취급품목이 주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취급하는 상품과 겹치고 가격 경쟁력도 우위에 있어 소상공인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북구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지역사회 차원의 대책마련에 북구의회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