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신)
| 적극적인 공모사업 대응으로 예산 확보 및 주민복리사업 확대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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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284회 임시회 | |
| 차수 | 1차 | 일자 | 2024-0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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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을 지역구로 둔 김상선 의원입니다. 늘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적극적인 공모사업 대응으로 예산확보 및 주민 복리사업 확대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 대구시에서는 금년도 예산편성이 힘들 정도로 세입예산이 급감함에 따라 비상 재정 체제를 선언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을 추진하였으며, 우리 구 예산사정 또한 이와 비슷한 상황 하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구가 한정된 재원을 분배하여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지속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적극적인 공모사업 신청이 아닐까 합니다. 해서 본 의원은 공모사업 사례를 들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매년 교육부에서는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 학습도시 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동구는 3년 연속, 서구는 2년 연속으로 지정을 받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서구의 경우 국비 1억6천만원을 사업비로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관련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1월 기준으로 등록장애인 수가 서구는 1만1,732명이고, 우리 구는 2만2,375명입니다. 등록장애인 수도 우리 구가 2배 많은데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분들은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라는 사업의 수혜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봐도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15조의2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규정이 있으며,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조에도 집행부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추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법과 제도에 장애인 평생교육 시책추진을 명확히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우리 구가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조금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본 의원이 각종 공모사업이 지금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지금보다 더욱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쪼개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까지 확보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격려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이나 해외연수와 같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다른 공무원분들에게 동기부여의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2027년까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통해 5대 전략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주요 내용 중에는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을 지정하여 집중 지정함으로써 지방시대를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한 수성구의 경우 문화특구 시범 사업지구로 지정받아 3년간 최대 200억원을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너무나 부럽고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와 관련된 사업인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산격청사 이전 문제와 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 등과 맞물려 당장은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련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고, 설계비까지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2027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다른 특구 사업에 우리 구도 적극 참여해서 지역발전과 국·시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시책변화와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야만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여러 사업에서 우리 구가 배제되지 않고,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큰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열심히 하면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제도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성과를 보인 공무원들에게 주는 예산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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