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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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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도입 필요성
채장식
채장식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277회 임시회
차수 2차 일자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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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음·읍내·동천동을 지역구로 둔 채장식 의원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의 봄날에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45만 북구 주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님께도 감사드리며, 음식폐기물 처리에 관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급격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본격 이행을 위하여 2021년 12월 한국형 순환 경제 이행계획을 수립·발표하였는바 음식폐기물 감량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이러한 정부 정책에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 올려주시죠.

【스크린을 보며 설명】

북구 관내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전체 6,639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소형식당 비중이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음식폐기물이 3만4,172톤이 배출되고 수거되었습니다.

수거비용으로 2021년 27억원에서 2022년 30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형음식점은 위탁처리를 하거나 자가 감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상적으로 수거되지 않는 음식물류 폐기물 또한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진 올려주시죠.

지금 현재 음식쓰레기 배출방식은 일반주택은 수거용기에 담아 집 앞에 두면 수거해가는 방식으로, 특히 여름철 부패로 인한 악취로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공동주택도 일부 아파트는 RFID 기반 감량기 설치로 배출이 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수거통을 비치하여 수거하고 있기에 이 또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구도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종량제 및 감량기를 공동주택 4개소에 17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생색내기에 불가할 뿐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지금 현재 타 지자체에서는 음식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조례와 시행규칙을 통해 15개 지자체가 예산을 배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식폐기물을 감량하기에는 예산배정과 정책의 어려움이 뒤따르지만 깨끗한 환경조성과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북구청이 선도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자료 올려주시죠.

이 자료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폐기물을 자체적으로 감량기를 설치해 줄인 결과입니다.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식폐기물 배출을 줄임으로 인한 수거비용과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기에 설치비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사업이므로 사업 초기에는 구 예산투입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관내 신규아파트 인·허가시 허가조건으로 감량기 설치를 강제함으로써 단지에서 나오는 음식폐기물이 제로화 된다면 혁신적인 사업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사진 올려주시죠.

이 사진은 가정용 감량기와 업소용 감량기입니다.

끝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깨끗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존경하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관내 음식물 줄이기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