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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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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에 관한 제언
박정희
박정희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57회 임시회
차수 2차 일자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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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위원장 박정희입니다.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발언으로 구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정국과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심신의 피로가 극에 달했으리라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식 구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미래의 기둥이 될 영유아들을 상당부분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공립, 법인어린이집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으로 말미암아 운영상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합니다.
제한된 보육료 수납액을 바탕으로 70% 이상을 차지하는 교사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원 운영에 필요한 부분에 나누어서 집행을 하고 나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원을 전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수면위에 떠올랐었습니다.
2009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에 따라 정한 1,745원으로 그동안 소비자 물가지수가 21.4% 가량 상승한데 비하여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11년째 동결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으로 대구광역시 지방의원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비롯하여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오는 2020년도 예산에 급․간식비 인상분을 포함한 누리보육료를 인상하고자 재정당국과 협의하였으나 실제 예산안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지난 2018년 수준을 초과하는 인상은 교육감이 관할하는 지방교육재정이 부담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난 2018년 예산 부대의견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작년의 여러 가지 활동으로 각 시․군․구는 급․간식비를 증액하였고 우리 대구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2020년 올해 구체적인 지원 상황을 살펴보면 8개 구․군 중 지원이 가장 많은 곳은 달성군으로 1인당 7,100원을 지원하고 있고 남구에서는 4,500원, 서구에서는 3,700원 그리고 나머지 달서구, 수성구, 동구, 중구 등이 동히 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북구 현황은 어떠할까요.
아직도 북구는 가정어린이집에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개 구․군 중 가장 낮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리사 지원은 매월 10만 원으로 평균적인 금액이었고, 냉난방비 또한 5만 원으로 다른 구․군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동구에서 유일하게 안전관리비를 만 2세 아동에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는 항목은 다르지만 다른 구에 비해 조리사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그 또한 올해 다른 지역의 증액으로 빛을 잃은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북구를 수성 다음으로 살고 싶은 지역으로 손꼽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북구가 어린이 양육정책에 있어서 다른 구에 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도 행복 북구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지요.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꼭 급․간식비 지원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 편성되기를 권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여건 속에서 마스크를 끼고 하루 종일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민간어린이집 교사들 이하 원장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