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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의회 DAEGU-BUK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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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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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출산장려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구창교
구창교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53회 임시회
차수 2차 일자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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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우동, 동천동, 무태조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구창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이정열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8대 의회가 개원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듯합니다.
오늘날 시대의 변화도 이 시간만큼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쉽게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태를 보면 우리 북구는 2007년 46만 7,000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작년 말 기준 44만 3,000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소년 인구, 생산가능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65세 이상 노년인구는 13.66%로 고령화 사회를 지나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우리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변에서 두 명의 아이를 돌보는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요즘 젊은 세대는 결혼 자체에 대한 생각조차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사회 전반에 많은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취학아동의 지속적인 감소로 통합 또는 폐교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으며, 대학은 정원수 미달로 인한 부실화로 이어지고, 또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나갈 생산인구의 감소로 경제적인 손해, 부양에 대한 부담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장려를 유도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우리 구도 2016년 9월「대구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출산 축하금, 둘째 양육지원금, 출산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관한 지원사업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 우리 구청은 파견, 휴직, 임기제를 포함하여 1,2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 734명은 결혼하여 현재 1,178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507명이 결혼하지 않은 미혼입니다.
공무원이 세 자녀를 둔 경우 승진 시 1.5배수 안에 들어가면 승진 혜택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 자녀를 두는 경우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혼, 저출산 현상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구시에서도 어린이 안심보험료, 다자녀가정 자녀 학자금,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등의 사업이 2017년, 2019년에 신설되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 정책 중 서울 중구에 어린이집 소풍경비 지원, 동대문구에 입학 축하금, 강남구에 아이돌보미 서비스, 청소년 공짜버스운행 등 지자체마다 특색 있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이러한 정책들이 예산의 문제라는 벽에 부딪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출산의 여러 문제 중 공통적으로 손꼽히는 것이 보육과 교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성들이 출산과 커리어를 병행할 수 있는 정책을 보다 더 많이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이러한 몇 가지 정책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을 때 사회풍토가 바뀌어 가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지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부터가 인식의 대전환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동참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의 재정자립도가 17.4%에 불과하여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는 출산이라는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결혼하여 자녀를 둔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 포인트, 해외연수, 선호부서 배치, 직장어린이집 확대 등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자녀 이상 시 부여되는 인사 혜택도 젊은 공무원들에게는 2자녀 이상 시 혜택을 주는 과감한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을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쉽게 안 오르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또, 한번 뿌린 복지는 거두기 어려운 만큼 부작용도 크기 때문에 복지가 필요한 계층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평소 배광식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수성구로 이사 가는 현실을 매우 안타까워하며 교육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경비지원, 도서관 신설, 영어캠프, 다둥이렌트카 사업 등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처럼 중앙정부나 광역의 5년 단위 출산장려 종합계획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통합 추진되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금호강 르네상스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북구가 아이를 키우기 좋은 살기 좋은 도시로 되길 염원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