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시민자문단 구정모니터링 상설화하고 가칭 「정책사업심의단」 구성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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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 180회 본회의 | |
| 차수 | 1차 | 일자 | 2010-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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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암동, 태전2동 지역구 국민참여당 윤보욱 의원입니다.
평소 행복한 북구, 살맛나는 북구 만들기에 수고하시는 구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노곡동에 2차에 걸친 침수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을 생각하면 더욱 심기일전하여 재발방지와 보상에 만전을 기하기를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고를 점검하면서 총체적으로 행정시스템에 문제는 없는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며 양식 있는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제대로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가 입니다.
그래서 ‘시민자문단 구정모니터링’을 상설화하고 가칭 「정책사업심의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구청의 특정 중요사업에 공개와 감시가 철저히 이뤄지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당시 의회가 노곡동 배수펌프장 사업을 진지한 고민과 심의로 견제했더라도 사고발생을 막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북구의회도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번 북구의회 노곡동 침수조사 특별위원회가 성실히 조사하여 사고원인을 밝혀내고 재발방지를 이뤄내야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조사에 충실히 임하며 관련자료 제출요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원들을 통한 무분별한 민원청구와 의원들의 성과위주의 지역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많은 지역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원을 통한 민원이 집행부 담당부서 공무원과 1대 1 지역이기적 민원해결 강요로 인하여 상당한 부작용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안민원의 우선순위, 공공성 검증, 현실적 예산확보 방안 등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정당성 확보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서 민원창구를 일원화하여 사업우선순위, 공익우선순위, 사익민원의 차단 등 객관적 심의가 이뤄져 국민의 소중한 예산이 투명하고 공평하며 주민참여원칙이 실천되는 가칭 「민원심사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상 적극적 공개행정, 투명행정 실천으로 신뢰 받는 행정을 실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북구 행정이 진정한 주민의 품으로 돌려지도록 절차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행정의 감시자, 견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익과 사심도 있을 수 없습니다.
공익을 위한 성실한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이번 노곡동 침수사고를 교훈삼아 어떤 정책사업을 입안할 때 고민하고 내부토론을 치열하게 하며 책임 있게 임해야 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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