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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자 / 경상여고 악취사고에 대하여
박정희
박정희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50회 임시회
차수 2차 일자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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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침산1,2,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희입니다.
지난 8월 2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한 후 우리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지소미아 해지 등의 강력한 대응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고, 항일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경제자주독립운동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국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경제에서부터 문화예술분야에까지 들불처럼 NO Japan, NO 아베-운동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산제품 애용운동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나아가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더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북구에서도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우선 우리 지역의 대표산업단지인 3공단 내 안경업체들 및 영세기업들의 일본 의존도부터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백색조치에 해당하는 업체들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필요한 추경예산에 배정된 긴급자금을 정부에 서둘러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지방세의 감면 및 세재혜택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대안을 세우기 위한 경제전문가와 정부기관에 도움요청을 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해법을 찾기 위한 북구청의 발 빠른 대응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민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우리 북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1천여 명의 공무원이 단결하여 개인은 물론이요 구청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의 국산화운동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참여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모습은 역동적이고 행동하는 공무원상으로 체질을 바꾸는 일이고,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였던 대구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45만 북구민의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지난 2일 오전 침산동 경상여고 교장 취임식을 위해 강당에 모여 있던 학생들이 어지러움과 복통을 호소했고 74명 정도가 병원치료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3일 정상수업을 했지만 학생 11명이 두통 등을 이유로 결석했고, 또 학생 4명은 등교한 뒤 두통 등을 이유로 병원을 찾아 진료받았고, 입원치료를 받았던 학생 4명은 모두 퇴원했다고 합니다.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과 대구지방환경청 등은 학교 과학실과 주변 공단에 있는 업체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이후 북구청은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복합악취 포집조사를 의뢰했지만 원인규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반복되는 대구 경상여고 악취사고는 교육․환경․행정당국의 수박 겉핥기식 대처로 화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오늘일자 매일신문에 따르면 북구청의 점검에서 2017년 66곳, 2018년 22곳, 올 8월까지 11건의 위반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대구환경청에서 대기오염 이동측정 차량을 투입해 3공단에 대한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의심 업체를 찾아내 최대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북구청에서는 협력하여 신속한

대처는 물론이요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상여고에는 공기청정기의 추가지원과 개인위생용품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