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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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59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07-1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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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광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인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북구 발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 해주시는 이종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의회를 사랑해 주시는 주민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로부터 북구 2006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대표위원으로 위촉받아 2007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결산심사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였고, 세입세출의 결산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검사위원들의 의견으로는 북구청장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사회단체 증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실적 저조, 세입세출의 집행잔액 급증,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액 증가,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 발생 등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지난 2006년도는『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이후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확대 시책에 따라 우리 구에 구비분담금의 증가 등으로 해마다 재정자립도가 감소하여 재정상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재래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칠성시장 풍물거리 환경개선공사와 칠성시장 공영주차장을 마련하였고, 팔달시장 환경개선공사, 동서변 택지~파계로간 도로건설 공사 완공, 복지비용의 증가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정책에 최선을 다 한 한 해가 되었다고 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 지방재정 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합법성, 효율성 등을 제고하여 종합분석하여 재정운영상의 취약성 및 문제를 도출, 시정하여 향후 예산운영이 적정, 적법하게 이루어지게 함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복식부기 도입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는 현금주의를 바탕으로 단식부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식부기는 현금의 수익과 지출을 볼 수 있으나 구청의 자산, 손익 및 부채상환 능력 등의 재무제표 상의 기본적인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는 2007년부터 의무적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구의 경우 남구청과 시청이 시범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경우도 2006년부터 복식부기를 준비, 시행하고 있으며, 복식부기는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성공적인 시행이 어려우며 북구청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복식부기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운영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방자치제도의 다양화, 이제는 정말 필요합니다.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17년, 주민들이 자치단체장을 선출한 지 13년이 지난 현재의 지방자치는 과거의 관선시대와 비교할 때 격세지감이 들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직원들에 대해 승진, 전보 등 인사권을 확실히 행사하고 있으며, 중앙보다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민원 업무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별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이나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는 차별성이 별로 없이 비슷비슷한 것이 현실입니다. 선진국들은 여건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특별자치제도를 마련하여 기존 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행정수요를 처리하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지방자치제도의 다양화 노력을 본격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의 더 큰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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