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칠성시장 지하 주차장 조성사업의 사실상 포기선언과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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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279회 임시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23-05-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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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전1동, 관문동, 무태조야동을 지역구로 둔 최우영 의원입니다. 늘 북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배광식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북구에서는 매천시장 이전발표와 경북도청 후적지 문화예술 허브의 달성군 이전발표에 따라 항의하는 주민들의 성난 민심이 표출되었습니다. 이미 지정된 도심융합특구를 시청 신청사 이전과 연계한 조건부 발표, 도시 그랜드 디자인 재검토에 따라 이전 논의가 전면 중단된 소년원과 운전면허시험장, 그리고 최근 검단동 도축장 폐지안까지 우리 북구의 미래 성장동력은 빼앗기거나 재검토되거나 멈춰 서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칠성시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의 사실상 포기선언과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큰 우려를 낳고 있어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칠성시장 지하주차장은 2020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중소기업 벤처부로부터 국비 56억9,300만원, 시비 28억8천만원, 구비 9억6천만원 등 총95억3,300만원이 책정된 사업이었습니다. 지하주차장 건립이 이루어지면 칠성시장에 고질적인 주차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도로기능 상실과 교통혼잡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설계 재검토를 요청했고, 공사기간 분진과 소음피해를 우려한 전자주방 상가 상인들의 반발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2023년 제1회 시장, 구청장, 군수 정책회의 안건으로 기존에 있던 신천둔치 공영주차장을 한 층 올려 60면 규모의 주차장을 짓겠다고 변경안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하천점용 허가, 안전사고 우려 등의 이유로 반려되고, 추가 사업비 지원도 거부 당했습니다. 같은 시기 공모한 수성구 신매시장은 최근 사업자 선정 등 순조롭게 진행되는 상황으로 우리 구와 비교됩니다. 지하주차장 사업은 사고 이월된 예산으로 금년 내 진행하지 못하면 재이월이 불가하다는 중기부의 입장을 볼 때 시기적으로 실기한 상황에서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국비 반영 95억원 예산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3년 동안 장소조차 정하지 못한 채 국비로 지원받은 56억원 예산도 고스란히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상황을 구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태전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촉구합니다. 당초 300억 국비 사업으로 시작되어 ‘22년 말 준공 예정인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4차 순환선 개통으로 북구 칠곡지역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변경되고, 사업비도 그린벨트 부담금과 보상금 증가로 410억원으로 늘어나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은 이해하지만, 본 의원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변경되었을 당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우리 구청 교통과에 질의하였을 때 집행부의 답변은 GB 부담금 결정과 보상 등이 늦어짐으로 우선 가스총회를 위해 제2엑스코 건립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공영차고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대구시에서 즉각 예산을 반영하여 준공에 차질 없이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구시로부터 민간투자 제안이 이루어진 사실은 향후 투입되어야 할 128억원 예산확보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 내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어렵게 진행된 토지수용도 마무리 되어 가는 시점에 주차면 감소와 준공시기 지연, 그리고 주차비 부담증가 등 우리 주민들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대구시의 민간투자 제안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일고의 검토가치도 없는 조건들입니다. 매천동 화물터미널도 폐쇄되어 임시로 사용 중인 상황에서 더 큰 주차 혼란을 겪기 전에 대구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내년 연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받아놓은 국비 예산도 진행하지 못해 반납하고, 계속사업으로 진행된 예산도 편성 받지 못하고, 엉뚱한 민간투자 제안을 받는 우리 북구의 상황을 보고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공자에 ’강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군주민수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북구의 선출직들과 공무원 모두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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