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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제도에 다면평가도입에 대하여
박정희
박정희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50회 임시회
차수 1차 일자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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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산1,2,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희입니다.
4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배광식 구청장 이하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공무원 다면평가제도 도입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턱 없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공무원이 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공무원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스카이대, 즉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일류대학 출신들의 고급인력이 9급 공무원 시험을 쳐서 우리 북구에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찌감치 비전을 제시한 영재들이 공직에 들어온다고

 하니 또한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미래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우수한 인력은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 반해   공무원 인사시스템은 아직도 구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료사회의 부정적 요소 중 하나인 수직적 구조인데 특히 승진제도에 있어 간부공무원의 

주관적인 평가, 즉 근무성적평정에 의해 승진이 이루어지는 이 제도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 자신의 업무능력 보다는 권력을 지닌 간부공무원과의 관계에 의해 승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사 때마다 인사권자와 같은 고향 출신이라서 또는 같은 고등학교 후배라서, 먼 친척뻘 되는 촌수라서 승진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둘째, 간부공무원이 사적인 부탁이나 부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눈 밖에 나면 근무성적평정을 잘 받을 수가 없고 그러면 승진인사에서 밀리기 때문에 눈 딱 감고 잘 보이기 위해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셋째,  상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혁신적인 과제나 아이디어에 도전할 가치가 없습니다.
평가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창의적이거나 도전적인 업무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재를 채용하더라도 기존의 업무형태를 유지하거나 무사안일한 직무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인사제도는 부서장,   또는 고위공무원이 직원을 평가하는 일방향 인사시스템이라 합니다.
매우 후진적인 평가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방향 인사는 장점보다 훨씬 더 많은 단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제는 일반기업체에서도 이를 보완하는 인사시스템으로 전면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으신지요?
아니면 불합리해 보이지만 신상에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 밝히지 못하셨습니까?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이라 추측되어 의회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입장을 대변해 볼까 합니다.
한 직원이 일을 열심히 하는지 하지 않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주변 동료입니다.
출장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돌아와서는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는지, 주말마다 출근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주변 동료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는  다면평가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면평가제도는 직원을 평가할 때 간부공무원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 후배 공무원들도 함께 평가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체적인 평가를 통해 제대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MB정부 때부터 많은 지자체가 다면평가를 폐지했습니다.
우리 북구도 그 때부터 다면평가를 폐지했지만 공무원노조에서는 다면평가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사부서에서 그 부작용만을 강조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의 경우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군이 이미 다면평가를 실시해 왔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남구에서도 다면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상주, 경주, 포항 등이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천시는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인사 만족도뿐만 아니라 심지어 도입 시 우려를 했던 인사부서에서도 시행결과를 보고 아주 만족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식 구청장님!
우리가 언제까지 타 자치단체 뒤만 따라가서야 되겠습니까?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인사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 조직이 흔들리고, 또 조직이 흔들리면 결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 청렴도도 꼴찌의 불명예를 불식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직원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는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북구에 들어온 우수한 인재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수한 인재는 우수한 인사제도를 통해 더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듭니다.
더 늦기 전에 다면평가 도입을 통해 날로 발전하는 북구를 기대해 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