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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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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전중앙시장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
김세복
김세복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61회 임시회
차수 1차 일자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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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관문동, 태전1동을 지역구로 둔 김세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북구 주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북구 태전로 15번지 소재 태전중앙시장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전중앙시장은 1997년 5월 8일 대지면적 1,858㎡, 건축면적 1,167㎡의 일반 상가로 개장하여, 2007년 6월 8일 점포 36개뿐만 아니라 노점 18개도 점포로 인정받아 합 54개의 점포를 갖춰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그 후 2009년, 예산 8억 원으로 아케이드 시설을 갖추고 노점에도 개별 상하수도 시설, 개별도시가스 시설, 개별 전기시설을 설비하고 간판 정비 등을 하여 2010년에는 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엔 예산 15억을 투자하여 고객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고객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전중앙시장 내 노점은 타 시장과 달리 개인별 대지, 지분등기가 되어있고 장사할 수 있는 요건인 아케이드,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을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만 단지 건축물이 없다는 이유로 영업신고를 못한 채 불법으로 24년간 영업을 계속 해 왔고, 잦은 신고로 인하여 현재 노점상 3개만 운영하고 모두 폐업된 상태입니다.
시장의 얼굴은 노점인데 노점이 폐점되어 시장기능이 상실되고 상인들의 생계가 막연합니다.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든 현실에서 장사까지 못하는 상인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주셔서 민생경제과, 건축과, 위생과 등 각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하여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태전중앙시장 상인들의 바람처럼 국세, 지방세, 소득세를 납부하여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