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신)
| “청년이 살기 좋은 젊은 북구”를 위한 “북구의 청년정책”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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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275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4차 | 일자 | 2022-1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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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침산1.2.3동 지역구 의원 김시현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늘 북구의 발전과 구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이제 일주일 남짓을 남기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전국지방동시선거 등 역사적 큰 소용돌이가 있었고 코로나 팬데믹의 공포로부터 소중한 일상을 찾기 위한 각고의 수고와 노력으로 일상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 새해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민생이 안정되는 희망의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년이 살기 좋은 젊은 북구를 만들어 가기 위한 “북구의 청년정책”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기본계획에서는 청년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에 의미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청년 기본계획에서 밝힌 청년들에게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요청드리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0년 2월 대한민국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법에서는 청년정책을 시행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경제적, 사회적환경을 마련하고자 교육, 직업훈련 등에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치솟는 물가, 등록금, 취업난, 집값 등 경제적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스스로 돌볼 여유도 없다는 이유로 청년들은 연애와 결혼을 자의든 타의든 많은 것을 포기하고 출산을 기약 없이 미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삼포세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삼포세대를 넘어 꿈과 희망, 인간관계마저 포기한다는 N포세대,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지금은 청년의 위기시대입니다. 청년의 문제는 청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알고 함께 위기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청년정책은 청년의 위기시대에 대한 인식 부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청년정책은 우리 구의 실정과 정책에 맞게 청년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는 2019년 9월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구 차원의 청년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으나 조례에 정하고 있는 청년기본계획 수립은 조례 제정 3년이 지난 이제야 수립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수동적 자세로는 청년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청년정책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믿고 의회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구의 미래는 청년이며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청년들을 위한 집행부의 행정적 재원 마련과 중장기적인 연구, 전문적 인력 운영 등 종합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고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년기본정책에서 제시한 정책들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북구 청년실태조사를 제안합니다. 북구 거주 청년의 사회 경제적 삶의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청년정책 및 일자리 지원정책에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행정집행에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의 의원연구단체인 「북구 청년정책연구회」의 연구결과에 따라 우리 구는 법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를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의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의 신설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청년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듣고 종합대책에 대한 계획수립과 정책으로 청년들이 오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북구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말의 성찬이 아니라 실질적 정책추진을 위해서도 시급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 일치하는 행정적 대처가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이자 시작이 될 것임을 집행부 공무원들은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나무는 뿌리를 내릴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너무 힘들어합니다. 시대의 주도권을 가진 지금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아줄 때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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