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이슬람 사원의 공사 중지 조치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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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263회 [제1차 정례회] | |
| 차수 | 3차 | 일자 | 2021-06-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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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위원회 소속 박정희의원입니다. 제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욱의장님 외 동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북대 서문 이슬람사원 건립문제로 갈등을 빚은 지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북구청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로 인한 소음, 취사로 인한 음식물 냄새, 사원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민원 내용으로 200여 명의 주민 동의로 공사중지를 요청했었고 구청은 이를 받아들여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한편,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이슬람사원(모스크)의 공사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경북대 민주화교수협의회와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등 인권·시민단체는 29일 대구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청의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조치는 종교의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으며 6월 8일 화요일 다시 의원들과 면담을 통해 다시 한 번 공사재개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이슬람사원이 아닌 교회나 성당이었다면 공사 중지와 같은 성급한 조치를 했겠느냐"며 "북구청의 공사 중지 명령은 헌법을 위배한 종교 차별,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아침엔 주민이 뽑은 주민대표가 주민을 외면하고 있으며, 살아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전혀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인 편만 드는 더불어민주당 7인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주민들의 격노도 있었습니다. 지난 16일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북구청이 제3부지 얘기를 하면서 타협의 실마리를 마련한 것으로 뉴스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은 절대 건립 반대, 무슬림측에서는 제3부지안은 검토사안이며 행정중지명령 철회가 우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변호사 협회에서 탄원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결국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법적으로 가게 되면 우리 북구청에서는 분명패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사는 재개할 수밖에 없고 주민들의 원하는 방향과 달라질 것이며 행정소송기간동안 물리적 경제적 피해로 또한 상처가 클 것입니다. 결국 구청만 행정편의로 문제해결을 하는 안일한 모습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공사중지 조치를 지속하고, 대립 일변도로 치달으며 결국 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이해 당사자 모두가 상처받는 길입니다. 협의가 완전하게 되지 않더라도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지속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북구청을 포함한 당사자들의 전향적인 태도를 간절히 바랍니다. 협의가 미진하여 법적 판단에 맡기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북구청은 중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종교의 자유, 보편적 인권이라는 헌법 정신, 행정의 공정성이라는 원칙에 입각하면서도 다문화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갈등은 지역사회의 민주적 논의, 공동체적 지혜로 해결해 나가야 하리라 봅니다. 이 문제를 종교의 자유, 보편적 인권이라는 헌법 정신, 행정의 공정성이라는 원칙에 입각하면서도 다문화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갈등을 지역사회의 민주적 논의, 공동체적 지혜로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시민단체의 제안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적극적으로 당사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구청과 주민 의회 모두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으로 촉구한 결의안을 토대로 다시 한 번 제언하면서 오늘의 5분 발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나. 주민대책위와 이슬람 학생공동체, 경북대와 시민단체 그리고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만들 것을 건의합니다. 둘. 이를 위해 북구청이 제시한 제3부지 논의안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각 주체의 적극적인 설득과정을 거치는 성의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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