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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하철 건설부채 7,300억원 국고로 지원 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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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 | 작성일 | 2003-12-24 12:05:00 | 조회수 | 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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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지난 2월 수백명의 무고한 인명을 앗아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는 왜 정부가 지하철 건설을 맡아야 하는지를 입증해 보인 것입니다. 제가 국회에서 전국의 지방지하철을 하나로 묶어 정부가 건설과 운영을 맡는 한국지하철공사법안을 발의한 것은 바로 이같은 예견된 재난의 불씨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몇차례의 줄다리기 끝에 11월8일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는 우선 2005년부터 대구지하철 부채의 40% 삭감과 지하철국고 보조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무임승차분 50%등의 정부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정부대안을 그대로 대구시에 적용시켜보면 약 7천300억원의 부채 경감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저는 미흡하지만 어려운 대구경제에 도움이 되고 특히 지하철 건설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의 바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 우선 정부의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성적인 부채에 시달려 온 대구시는 지하철건설부채 6,848억원과 국고보조금 10% 상향조정에 따른 354억원, 무임승차분 50% 지원금 81억원등 모두 7,283억원의 부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재원으로 지자체는 앞으로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게 됐으며, 이같은 결과가 지하철사고로 인한 희생자들의 넋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br> <img src="http://www.psk053.com/mail/031224_1/img/tbc.jpg" > <embed src="http://www.efrance.co.kr/chanson/data/PLAISIR D′AMOUR - NANA MOUSKOURI.asf" autostart=TRUE loop=false volume="0" hidden="true" loop="-1" autostart="true"> <br> <a href="http://www.psk053.com/mail/031224_1/mail.html" target="_blank"> 자세한 내용 <--- 클릭 ! </a> <br> </body> </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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