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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정원감축개정안 반대 및 본회의 부결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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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 | 작성일 | 2008-06-09 01:44:07 | 조회수 | 1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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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정원감축개정안 반대 및 본회의 부결 요구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제도 근간을 흔드는 행위 - 지방의 실정을 무시한 채 행정안전부의 일방적 주먹구구식 할당제 감축인원을 배정 - 지침을 위반 시 총액인건비 예산 삭감 등 재정 및 행정적 제재 압박으로 지방정부 통제 하는 행위 □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적다. - OECD 국가간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국민의 수 비교 대한민국(53.6며)미국(13.3명)일본(28.9명)영국(15.3명)덴마크(7.5명) □ 북구 인구증가와 행정욕구의 다변화로 업무 폭주 - 칠곡 4지구, 매천동 등 아파트 대단지 건설 - 구수산 도서관 개관 운영요원 및 여권업무 담당인원 소요 - 지방자치제도 정착에 따른 중앙정부 업무 이양과 위임 사무 증가 - 사회가 발전하면서 복지, 환경, 교통 등 현장 업무 증가 □ 현재 정원개정안은 정원 감축으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질 저하 - 업무의 양은 증가하는 데 비해 인력이 감축되면 직원의 업무과부하로 빠르게 변화하는 주민행정욕구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함. □ 구의회 상정전 구청집행부에 대한 노조 활동 상황 - 정원조정 및 조직개편도 노동조건 관련으로 노사간에 협의 사항 - 구청집행부는 감축인원이 타구에 비해 적다는 이유로 협의하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 의회에 상정하게 됨 - 구청장 항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현재 노인전문병원 비리 사건으로 회피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 북구지부 요구사항 - 현재 벌어지고 있는 촛불시위는 단순 쇠고기 수입관련 뿐만 아니라 이명박정부의 공공성(의료,물,전기,가스 등)훼손 잘 못된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임 - 지방의 실정을 무시한 채 행정안전부의 일방적 주먹구구식 할당제 감축인원을 배정·시행토록 하는 것도 잘 못된 정책임 - 잘 못된 인력감축안을 반대하지 않고 집행부안대로 가결시킨다면 지방자치를 포기하는 행위이고 촛불시위 대상도 될 수 있음 - 한명이라도 감축하는 북구정원조례및규칙개정안 반대 - 늘어나는 주민의 행정욕구 충족을 위해 증원은 하지 못하더라도 현원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인력을 감축하는 북구정원조례및규칙개정안을 부결시켜 지방자치권을 올곧게 세워줄 것을 요구함 2008. 6. 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 북구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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