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융자업체 1.6개당 1개 부실채권! 
□부실채권 회수율 27.4% 불과, 부실채권 회수대책은 무엇인가? 
□하자보증관련 소송 급증, 8월 현재 2백건, 1,100억원대! 

〈제주국제자유도시센터〉 
□쇼핑 아울렛 사업 수익금 일부, 중소상인에게 지원해라! 
□국제자유도시사업 성공위해서는 법인세율 15%이상 인하해야 

〈교통안전공단〉 
□신차 안전도 평가제도 확대...안전도평가항목 대폭 늘려야!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구등 지방 대도시는 왜 제외하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1.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융자업체 1,6개당 1개 부실채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주택사업공제조합당시 주택건설업체가 출자한 금액중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대출해 주고 있다.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융자제도가 폐지되긴 했지만 8월말 현재 융자금 잔액은 1,225개 업체에 2조1,670억원이나 된다. 
이 중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융자금은 479개 업체, 1조298억원이고, 나머지 110개 업체 5,438억원은 법정관리나 화의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636개 업체 ,5934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순수한 부실대출금이다. 
법정관리나 화의가 진행중인 업체까지 포함하면 전체 746개 업체에 부실대출이 이뤄진 것이다. 이것은 대한주택보증의 융자대출 업체 선정에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총 융자업체 1,225개 가운데 61%인 746개 업체에서 부실채권이 발생했으니 대출업체 1.6개 가운데 1개꼴로 부실채권이 발생한 셈이다. 

융자금 대출시 업체 선정은 어떻게 이뤄지는 것인가? 
그리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융자가 이뤄졌다면 사후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까지 융자금 대출 부실과 관련해 책임진 사람이 있는가? 
절반이 넘는 무려 61%의 부실대출이 이뤄졌다면 그에 따른 응당의 책임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답변 바란다. 
또, 법정관리나 화의신청 기업을 제외한 파산한 기업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 
특히 576억원을 대출해준 동아건설이나 240억원을 대출해 준 동보건설 등과 같이 파산이 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채권을 확보할 계획인가? 


2.부실채권 회수율 27.4% 불과,부실채권 회수대책은 무엇인가? 

대한주택보증사는 IMF 외환위기이후 주택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수많은 사업장에 대해 보증이행을 하므로써 많은 분양계약자를 보호하여 안전한 입주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귀사가 설립된 이후 2003년 8월말 현재까지 귀사와 채무관계가 있는 업체 중 부도 등으로 1,683개 업체에 총 28조 2,578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대한주택보증사의 주요한 업무인 분양보증과 임대보증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675개 사업장에 세대수는 약 28만세대이며, 이 중 귀사가 보증이행을 완료한 사업장은 635개 사업장에 약 26만세대이고 40개 사업장 약 2만세대에 대해서는 현재 보증이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귀사는 2003년 8월말 현재까지 약 4조 3,324억원을 금융기관 등 보증채권자에 대한 대위변제 및 보증사고사업장의 분양이행금, 분양계약자에 대한 환급금 등으로 각각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회수금액은 약 1조1,877억원으로 27.4%에 불과하며 상각채권 3,189억원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회계상 부실구상 채권이 2조8,258억원이나 남아있다. 

또한 주택사업공제조합 당시 출자금을 담보로 대출한 금액 중 1조1,356억원의 회수가 불확실한 상태다. 
200년 이후 연도별 회수누계율을 보면 2000년 10%, 2001년 16.2%, 2002년 24%, 2003년 8월 현재 27.4%의 저조한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부실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또, 향후 3년간 채권회수 가능한 금액은 얼마로 잡고 있는가? 
아울러 1조원에 달하는 법정관리, 화의업체의 부실채권회수 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기 바란다. 
3. 하자보증관련 소송 급증, 8월 현재 2백건, 1,100억원대! 

대한주택보증의 주요보증인 하자보증과 관련하여 입주자가 최근 들어 하자보수요청 및 관련 소송 제기 등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하자보증과 관련한 소송이 연도별로 계속 증가하면서 2003년 8월말 현재 약 2백건에 소송물가액은 1,100여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또한 현재에도 89건에 소가(訴價)기준으로 약 725억원의 하자보증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같은 사태가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가? 

또한 이렇게 대한주택보증의 하자보증과 관련하여 많은 소송이 진행되어 종결되었고, 또 진행중에 있다는 것은 결국 보증채권자인 아파트 입주민들이 회사의 보증이행에 대단히 불만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아파트 입주민들이 대한주택보증에 토로하는 불만족, 즉 주요 하자 사항은 무엇인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쇼핑 아울렛 사업 수익금 일부, 중소상인에게 지원해라! 

지난해 5월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약칭 제주개발센터)가 출범해 현재 1년6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해 현재 제주개발센터에서는 7개 선도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개발센터가 7개 선도프로젝트 사업 가운데 하나인 쇼핑아울렛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이나 시민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쇼핑아울렛이 들어서면 제주도의 상권이 몰락한다는 것이 반발의 핵심이다. 
내국인 면세점 개점으로 지난 8월말까지 총 690억원의 매출을 올 렸는데 이 가운데 제주도민에 의한 매출은 전체의 10%인 67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쇼핑 아울렛이 들어선다면 5% 미만으로 매출액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제주지역 상권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의 경우에도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섬에 따라 주변 재래시장이나 중소규모 상인들이 생존권 차원의 반대시위를 벌이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중소상인들에 대한 민원이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쇼핑아울렛 사업을 계속할 계획인가? 
또 이 사업은 재래시장이나 중소상인들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고 난 뒤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구상중인 대책은 무엇인가? 
본의원은 쇼핑 아울렛사업으로 상권을 잃게되는 지역 중․소상인들에게 일부 지원해주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2. 푸동,홍콩과의 경쟁 위해서는 법인세율 15% 이상 인하해야! 

그 동안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추진하면서 이뤄낸 성과를 보면 골프장 요금인하와 내국인 면세점 이외에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부진한 것인가? 

선도프로젝트 등 대부분의 사업이 투자유치를 통하여 시행될 예정이라고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제주도를 포함한 개발센터가 국제자유도시에 따른 투자인센티브 부여 이후의 투자 성과를 밝혀주기 바란다. 

외국인 투자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여건이 좋은 나라를 찾게 되는데 제주도는 상해, 홍콩, 싱가포르와의 선점경쟁에서 투자인센티브 부여 등 법 제도적 측면에서도 뒤처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는가? 
이들 경쟁도시와 비교시 투자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다소 열세라고 보지 않는가? 
이들 국가의 법인세를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상해 푸동은 15%수준이고 홍콩은 16%로 책정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당연히 이들 지역에 투자하게 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성공하려면 법인세율을 상해 푸동 수준인 15%까지 인하하는 등 파격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교통안전공단◇ 

1.신차안전도 평가제도 확대...안전도평가항목 대폭 늘려야! 

공단에서는 시중 판매 차량을 대상으로 ꡒ안전도평가ꡑ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판매중인 자동차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서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제작사에게는 보다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단에서는 1999년부터 정면충돌시험을 시작하여 2001년 제동성능시험으로 확대 시행하였고, 이러한 결과 제작사에서는 자사(自社) 자동차의 성능향상을 위해 에어백 및 ABS(바퀴잠금방지장치 브레이크 시스템)를 기본사양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결과적으로 자동차안전도 향상을 유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미국, 유럽의 자동차안전도평가항목은 측면충돌과 비스듬한 상태에서 충돌하는 옵셋충돌 등을 포함하여 국내의 평가항목보다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안전도 향상과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의 자동차안전도평가항목에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법의 시험을 실시한다면 국산 자동차의 안전도 향상은 물론,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이같은 시험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의경쟁력을 향상 시키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도 평가 차종과 평가항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란다. 
2.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구 등 지방 대도시는 왜 제외하나?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의 대기오염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대도시 지역의 차량 집중을 억제하고, 아울러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도 배출가스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2002.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지역 등록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밀검사대수 21만2,381대중 31%인 6만5,766대가 배출가스 배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특히 부산, 대구 등 지방 대도시에도 대기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권 지역 등록차량에 한해 배기가스 배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대기환경규제지역 중 수도권지역에서만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앞으로 부산, 대구 등 지방 대도시 차량에 대해서도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란다. 

정밀검사는 배출가스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자동차가 실제로 도로를 운행하는 상태와 비슷한 조건을 부여하는 부하검사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부하검사 대상차량에 실제로 배출가스 배출량이 많은 5.5톤 초과 차량이 제외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부하검사 대상차량에 5.5톤 초과 차량이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란다. 

3. 사업용차량의 교통사고 감소 절실하다. 

지난 9월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의 8번째가 교통사고로 인구 10만명당 19.1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7,090명 수준으로 2001년에 비해 약 12%정도 감소하기는 했으나 아직도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사업용차량의 교통사고는 아직도 심각한 실정으로 지난해 말 현재 전체 72만3,150대의 사업용 차량가운데 4만5,749대의 차량이 사교를 내 6.3%의 사고율을 기록했다. 
이것은 비사업용 차량의 사고율 1.3%에 비해 무려 5배 이상이나 높은 것으로 사업용 차량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사업용 차량 가운데 승합차의 사고율이 26.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사업용 차량과 승합차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