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북구의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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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7-04-05 00:00:00 | 조회수 | 2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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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하병문)는 2017년 4월 3일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 북구의회 하병문 의장을 비롯한 19명의 의원은 유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병철 의원은 결의문에서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있어 현행 헌법이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대등한 지방정부의 지위 등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력히 표명하고자 함”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 또한 결의문에서 “1995년 동시 지방선거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는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여 왔지만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는 등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전제되지 않은 ‘가면 쓴 중앙집권’과 진배없으며, ‘분권 없는 지방자치’는 허상에 불과할 뿐이다. 이에 지방분권형 개헌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 소명이요, 시대정신임을 거듭 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 이어 동료 구의원들과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한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도입 △지역대표성을 지닌 양원제 도입 △ 지방의회의 자치법류제정권과 인사권독립 △개헌특위의 지방4대협의체 참여 등을 요구하였다. ○ 하병문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대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타개하고 희망찬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을 시작으로 우리 의원 모두가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 결의로 대한민국이 공정한 민주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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