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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수 대구 북구의원 "북구지역 다자녀 가정에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보다 실질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촉구"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3-11-20 11:18:37 조회수 199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허정수 의원(태전구암·국우동)17() 2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보다 실질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하였다.

 

○ 허 의원은 본 발언에 앞서 먼저 최근 9월에 발표된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기존 3자녀 이상에 적용 해오던 ‘아이돌봄서비스’를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로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과 이런 기조에 발맞춰 대구시도 지난 10월 시의회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2자녀 가구도 다자녀가정에 제공돼 온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였다.

 

○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일련의 정책변화에 편승하여 점차 바뀌어 가는 것도 중요하나 다른 시각에서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있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처럼 보다 실질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선도적 견지에서 시도해 보자고 주장하였다.

 

○ 예를 들어 주차장 이용료 감면 등 소극적 행정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다자녀를 데리고 외출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주차공간이 없어 먼거리에 주차 하기 보다 주차장에 장애인차량 주차면, 친환경차량 주차면처럼 큰 SUV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넉넉한 다자녀차량 주차면을 별도로 조성하거나 양곡을 지급 또는 할인 해주는 것과 같은 유사개념을 도입하여 단 몇%의 소득수준에 따른 경우만을 제외하곤 양곡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부식품, 생계지원 강화로 소비에 비례한 비용을 현저히 절감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 끝으로 종합적인 업무 추진 향상을 위해 관련부서의 체계를 새로이 점검하고 조례 제·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여 인구절벽을 넘은 ‘인구재앙’이 우려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북구에서 먼저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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