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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련 대구 북구의원, “축제 등 문화행사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3-12-22 10:26:20 조회수 144

북구의회 김종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1222() 28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축제 등 문화행사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 김종련 의원은 “우리 구는 2023년 한 해에 축제 등 문화행사비로 10억여 원의 예산을 행사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의회의 역할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의 집행내역에 대한 합목적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세 가지 사안에 대해 발언을 이어 갔다.

 

○ 첫째, 북구문화원이 보조금사업으로 집행한 정월대보름축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상에 사업 총액과 지출내용을 보면, 대보름축제 보조금사업 예산, 부서별 별도 예산, 문화원 별도 예산이 섞여 지출되면서 항목이 중복될 우려가 있음과 대보름축제 보조금 예산에 대한 지출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내역이었음을 지적하였고,

 

○ 둘째, 구청 담당부서에서 직접 수행한 떡복이축제 역시 예산의 지출내역이 담긴 정산보고서와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4조제1항을 근거로 들며 불과 3쪽 분량의 정산표만 제출하였다며 미처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면 향후 근거를 마련해서 의원의 요구에 부응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행사 종료 후 작성되어야 할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행정적 근거 자료 등은 행사 기획과 집행의 적절성 및 사업 발전을 위한 평가자료로서 그리고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는 점을 인식해 줄 것을 강하게 당부하였다.

 

○ 끝으로 현행 용역계약 방식으로는 결과보고서를 충분히 제출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기관위탁이나 민간보조사업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한 방법이라면서 북구의 대표 문화관광행사로 나아가야 할 사업이라면 사업의 지속발전을 위해 예산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를 투명하게 관리할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기에 관련 사업의 전문인력과 조직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북구문화재단에 위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구 입장에서 전문기관인 문화재단에 사업을 이관 시킨다면, 사업을 직접 집행하면서 발생되는 전담인력 부족 및 업무과중 문제를 수월하게 해소하고 보다 탄력적인 사업진행과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제언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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