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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연구 최종보고회 가져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2-11-23 09:32:43 조회수 12

대구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연구 최종보고회 가져

 

○ 대구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모임’(대표 채장식 의원)은 11월 22일(화) 북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연구단체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사회정책연구원소’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다.이번 최종보고에는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출산지원정책 △인구정책관련법과 조례 분석을 통해 제・개정을 제안했다.

 

○ 보고내용을 살펴보면 생애주기별과 지원유형별 출산지원 정책과 대구 구・군별 출산지원 정책을 비교 분석한 결과 북구의 출산지원 정책은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한 편이라서 집행부가 좀 더 꼼꼼히 정책을 펼쳐달라며,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비 예산사업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 다음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북구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비교 분석해 「저출산・고령화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해야 할 필수 조항이 조례에 빠진 부분을 보완해 개정하거나,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제정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는 인구정책 관련 조례가 있지만 북구에 없는 조례에 대 해서는 제정의 필요성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채장식 의원(연구모임 대표)은 “이번 의원연구 모임을 통해 인구정책과 관련해 많은 것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으며, 광역시의 지방자치단체라도 인구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라며 "연구소에서 제안한 부족한 것은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집행부가 인구정책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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