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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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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 고용노동부 대구 북구지청 활용 방안에 대하여
김상선
김상선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280회 정례회
차수 3차 일자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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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 지역구 김상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노력하고 계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난 2020년도 제259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도 촉구한 바 있는 (구)고용노동부 대구 북구지청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현장 모습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1993년에 준공된 이 건물은 3,305㎡, 연면적 2,552㎡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2년 고용노동부 북구지청이 철수한 뒤 2년간 비어있다가 2014년도부터 DIP에서 리모델링하여 청년ICT 창업성장센터로 활용되다 국비지원 중단을 이유로 2021년부터 지금까지 비워진 채로 지역의 흉물로 방치되어 있어 지역주민인 저로서도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칠곡IC, 태전공원, 관음공원, 행복북구문화재단, 동아아울렛 등 후적지를 둘러싼 주변환경은 우리 구 안에서도 가장 정주여건이 뛰어난 장소로 손꼽히고 있으며, 북구 주민 모두에게 접근성 또한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우리 구는 교육부에서 2005년도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고, 2013년도에는 교육국제화특구까지 지정받고 있지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인프라가 많이 미흡하다는 것을 오늘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수성구의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가 노후되어 신축될 때마다 그 후적지를 주민들의 평생학습을 위한 평생학습센터로 마련하여 현재 6개의 학습센터가 활발히 운영 중이며, 달서구의 경우 대구 최초로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위한 50+센터를 건립하여 작년부터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시대를 일컬어 소위 백세시대, 인생이모작 시대라고들 합니다.

50대 중반부터 퇴직을 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위한 자기개발과 여가선용의 공간을 이제는 우리 구에서도 조속히 마련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그동안 지역에 공공재산이지만 흉물로 방치된 고용노동부 대구 북구지청 청사 후적지를 50세 이상 중·장년층들이 공부를 하고 남은 인생을 보다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기개발의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언론상에는 소년원 후적지, 운전면허시험장 후적지 이전 용역이 대구 그랜드디자인 계획에 밀려 중단되고, 매천동 도매시장까지 달성군 하빈으로 이전하게 되어 강북지역 주민들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민들을 위해 새로 짓는 신축이 아니라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면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을 것이고,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우리 구의 위상 제고와 함께 주민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지난 2월 교육부에서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25년도부터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시책의 하나로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역발전과 연계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혁신을 위한 노력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라이즈 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하고, 3월에는 시범지역 7개 지역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핵심 카테고리 중 하나가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과 지자체와 대학간 협업을 통한 지역현안 해결입니다.

사진을 한 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구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은 대학과 뛰어난 교육 인프라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외국이나 우리나라 내에서도 지역대학과 지자체가 다양한 협업을 통해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모범적인 선도 도시로 우뚝 서는 우수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교육부의 라이즈 사업에 대비해서 우리 구도 지역의 대학들과 지금부터라도 협업과 상생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역 내 흉물로 자리잡은 국가재산을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서 주민불편 해소와 미관을 개선해서 여기에 주민들이 보람찬 인생 이모작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평생학습도시 일등 북구를 만들어 주신다면 많은 주민들이 호응하고 참여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답변]

부구청장 이근수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차대식 의장님와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상선 의원님께서 평생교육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구)고용노동부 대구 북구지청 청사부지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교육부로부터 2012년도에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었고, 2013년도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평생교육법』에도 지자체의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평생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별도의 학습관은 마련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접근성이 뛰어난 (구)고용노동부 대구 북구지청 부지에 북구 구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공간 마련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평생학습을 위한 공간은 많지는 않으나 다행히 복현동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어울림 러닝센터가 건립 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센터 2층과 3층에 북구 평생학습관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고용노동부 대구 북구지청 부지에 대하여 관련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청사는 ‘93년에 준공되어 건립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청사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입장은 매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나 임차시에도 협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매각의 경우 감정 예상가가 15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임차시에는 연간 임차료는 최소 1억5천만원 정도이며, 평생학습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부 인테리어, 엘리베이터 설치 등 편의시설 리모델링에 대한 비용이 30억원 정도로, 별도로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구)고용노동부 대구 북구지청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예산과 효율성의 문제, 임차기간의 비 영구성 등으로 지금까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본 청사를 평생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사는 부지면적은 3,305㎡,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552㎡로 평생학습을 위한 단독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평생학습 공간만을 위한 국·시비 지원사업이 없어 전액 구비가 필요하며, 이 건물을 여러 시설이 함께 사용하는 복합청사의 형태로 활용한다면 평생학습시설 이용자와 주민들이 다양한 편의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더 나은 교육과 복지서비스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복합청사로 운영되는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면 타구의 경우 우선 수성구는 1개의 평생학습관과 6개의 평생학습센터가 있고, 시설 모두 행정복지센터나 도서관, 다문화가족센터 등과 같은 다른 용도와 결합된 복합청사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구도 현재 신축하는 평생학습관을 행정복지센터와 결합하여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구의 평생학습관으로 복현동에 조성 중인 어울림 러닝센터의 경우도 총사업비 65억원으로 연면적 1,500㎡,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25년 9월에 준공 예정으로 그 시설형태가 2층과 3층에 북구학습관, 4층에 청년꿈드림 지원센터가 함께 이용하는 복합청사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청사건립이나 기존 건물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 경우 최우선으로 평생학습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지역대학과 지자체가 협업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라이즈 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지역전문대학인 대구보건대, 영진전문대, 대구과학대 등 3개 대학과 협약하여 하이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브 사업 중 지역공헌 과제로서 지역의 평생교육시설 부족 해소를 위한 평생학습공간 구축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22년도에는 대구과학대 LIS 국제세미나실을 리모델링하여 북구 구민들 누구나 평생학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고, 그 사례로 올해 그 공간에서 테마가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중 50+신중년을 위한 로컬 크리에이터과정 수업을 진행했으며, 하반기에는 청년·여성·다문화를 위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는 하이브 사업 2차 년도 지역공헌 과제로 대구보건대와 영진전문대가 학교 내 평생학습시설 리모델링 구축을 완료함과 동시에 북구청소년회관이 멀티미디어실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들의 평생학습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자기개발의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 관내에는 경북대학교, 대구보건대, 대구과학대, 영진전문대 등의 4개 대학에 각각 평생교육원이 있어 우리 구와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과정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민들의 평생학습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평생학습 발전에 기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많은 대학이 있다는 특색과 뛰어난 교육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 및 교류 협업으로 북구 구민들의 평생학습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의 형태를 특정 장소와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평생학습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기회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구)고용노동부 대구 북구지청의 부지를 평생학습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향후 필요한 행정수요 발생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지고, 올 4월 18일에 개정되어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평생교육법』에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어 북구 구민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담당할 평생학습관 구축에 힘쓰고 기능적, 물리적으로 평생학습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평생학습센터를 강남, 강북 지역에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평생학습도시 일등 북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김상선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