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우영 의원입니다.

지난 2년간 긴 코로나 팬데믹 터널을 헤쳐온다고 우리 배광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결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거 같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우리 9대 의회와 북구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북구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북구의 미래와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롭게 취임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도시 그랜드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후적지 문제들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우리 북구와 관련되는 몇 개 주요 현안들도 있습니다.

50사단 이전, 소년원 이전,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그리고 주요 먹거리가 되고 있는 진행 중인 사업인 도심융합특구 그리고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천시장 등이 이전지로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도심융합특구와 매천시장 이전지에 대한 우리 구청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배광식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심융합특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년 전 우리는 10월 22일 대구시 신청사 유치를 달서구에 빼앗긴 후 많은 실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이 자리에서는 도심융합특구 선도지구 선정이라는 새로운 결실을가지고 북구 미래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도 지연되고 있고 대구시에 도심융합특구 용역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주민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오후에 있을 도심융합특구 주변지 관련 용역 건에 대해서 지연도 되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배광식 구청장님께 도심융합특구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 부지에는 문체부 소유의 문화공간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대구시장 선거에서 글로벌 문화공간 조성이라는 도청 후적지 내에 공약이 주요 문화공약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진행사항도 지지부진한 거 같습니다.

우리 구청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두 번째로는 매천시장 이전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매천시장은 지난 세 번에 걸친 용역을 거친 후 2018년 현 위치 재개발이라는 리모델링 정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국비 180억을 포함해서 1,075억의 시설현대화사업이 진행 중이던 중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전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진행 중이던 사업이 전면 중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알다시피 지난 10월에는 매천시장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에는 판넬로써 가건물을 세워서 시장 영업복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현대화사업이 전면 중지된 이후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빼앗긴 부지에는 아침 매천시장 대로변은 시장통을 방불케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 전 구정질문에서 매천시장 악취문제를 질의했을 때 2021년 5월부터 역외 반출을 통한 악취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하였지만 시설현대화사업 지연 등과 맞물려서 전면 취소되고 있습니다.

매천시장 이전이 정상적으로 시설현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악취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리고 이전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10년간의 매천시장 주변의 교통상황이라든지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광식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청장답변]

최우영 의원님께서 도청터 후적지에 대한 개발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도청터 이전 부지 개발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융합특구 진행상황과 우리 구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도심융합특구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5대 광역시죠. 그지요?

광역시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과 문화와 주거 등을 포함한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핵심 거점지구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9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도심융합특구 지구지정 계획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와 대구시에서 응모를 해서 도청 후적지와 경북대 캠퍼스, 삼성창조캠퍼스를 아우르는 약 98만㎡를 도심융합특구로 2020년 12월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지정을 받고 난 뒤에 대구시와 우리 구에서는 2021년 7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를 용역기간으로 해서 대구시는 도심융합특구 대상지구 내에 어떻게 조성할지 콘텐츠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그 내용에는 도청 후적지는 산업혁신 거점으로 만들고 경북대 캠퍼스는 인재육성 거점으로 삼성창조캠퍼스는 창업허브 거점으로 그리고 주변 지역에는 주거와 문화 거점을 만든다는 그런 큰 그림 하에 용역을 작년 7월부터 추진 중에 있고 우리 구에서는 그 도심융합특구를 성공적으로 만들고 또 융합특구가 주변에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최대한 크게 만들어 주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개발연계용역을 7월부터 동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 4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의 어떤 조성 방향이, 정부 방향이 바뀔지 모르겠다 싶어서 4월달부터 7월까지 용역을 잠정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해서 정부 정책 변화가 있으면 그걸 수용해서 하기 위해서 중단을 해 놓았다가 다시 용역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홍준표 시장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대구에 아까 최우영 의원의 질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구 그랜드 도시디자인 그런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후적지에 대해서 대구 전체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이걸 용역을 9월부터 11월말까지 중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우리 구도 마찬가지이고, 했다가 12월부터 대구시와 우리 구가 용역을 다시 완료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서 우리 구에는 오늘 용역을 최종보고회가 개최되고 대구시는 추후에 아마 보고회 개최가 될 겁니다.

앞으로 이런 용역이 완료가 되고 대구의 도시 그랜드 디자인 계획이 대구시에서 조만간 발표될 겁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도심융합특구 조성의 기본계획을 대구시에서 그동안 용역한 용역 결과와 또 우리 구의 용역결과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1년 11월에 산격동을 포함해서 주변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거쳐서 그 과정에서 도출된 주민의견과 금년 8월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 결과 이런 걸 전부 다 포함해서 대구시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앞으로 노력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이 대구시에서 완료가 되면 앞으로 도심융합특구 조성 제안을 국토부에 하게 되고 국토부와 중앙도심융합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면 대구시에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사업자가 실시설계 계획을 만들 겁니다.

만들게 되면 대구시에서 승인을 거쳐서 본격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심융합사업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 법,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특별법은 국회 차원에서 5개 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1개 안은 작년 12월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상정이 되어 있고 또 그리고 법을 제정할려면 공청회를 거쳐야 됩니다.

이 공청회가 금년 11월에 공청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당초에 올연말까지 이 특별법이 제정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준비해 왔는데 다소 좀 늦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심융합특구가 첫해에 대구시와 광주 두 군데 되어 있고 두 번째 해에 부산과 대전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울산만 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특별법은 여야가, 국회 여야가 다 찬성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제정에는 그렇게 무리가 따르지 않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대구시와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히 제정이 되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북구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의원님께서 이 법이 조기에 제정이 되고 또 대구시에 기본계획이 수립될 시 우리 구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청터 개발 관련해서 글로벌 문화허브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 문화허브 조성 계획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공약 정책과제로 발표가 되어 있고 또 금년 6월에 대구광역시 시장인수위원회에서 시정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뮤지컬 극장과 국립뮤지컬 진흥원 등 뮤지컬 콤플렉스를 만드는 방안 의 한 개 축과 두 번째는 근대미술관을 만드는 그런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이거는 한 5만 6,000㎡의 부지 위에 연면적 한 11만㎡의 건축을 하는데 2029년까지 6,7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문체부의 예산에 3억 정도가 이 도청터 후적지에 문화적 이용을 위한 용역비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고 내년 예산에 뮤지컬 관련해서 기재부와 협의가 되어서 한 2억 원 정도 용역비가 추가적으로 지금 정부예산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써 앞으로 대구시에 도시 그랜드 디자인이 완료가 되면 도청터 부지를 산업용재로 쓸 부지하고 문화적 용지를 쓰는 부지, 공간 배분이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이루어지게 되면 이 사업은 거기에 따라서 용역이 되고 탄력을 받을 겁니다.

이 사업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뮤지컬 사업 분야는 지금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K-드라마나 K-팝 등이 한류의 어떤 중심점으로 해서 엄청난 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과 마찬가지로 뮤지컬도 신 한류문화를 만들 수 있는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고 또 뮤지컬 분야의 사업성장 속도가 지난 2000년부터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매년 20% 정도 성장하는 이런 성장산업이고 또 국내 공연 예술 분야의 매출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근대미술관은 앞으로 근대미술관이 대구에 들어서게 되면 전통을 대변하는 간송미술관과 현대미술을 대변하는 대구시립미술관을 포함해서 시가 클러스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스페인에 빌바오시라고 한 40만이 좀 안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여기에 구겐하임미술관이 들어섬에 따라서 연간 관광객이 100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유명한 그런 도시가 된 겁니다.

이런 것처럼 한국형 빌바오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주장을 하고 또 도심융합특구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과 문화와 주거가 집적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도심융합특구 계획과도 합치되는 그런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도매시장은 1988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하고 2021년 기준으로 거래물량이 54만 톤이고 거래대금 기준으로 해서 1조 500억 정도 되는 그런 도매시장으로서 전국 세 번째 크기의 도매시장입니다.

그런데 도매시장이 개설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또 유통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물량처리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농수산물 이전 관련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2007년에는 이전 관련 용역을 한 번 하고 2013년에 하고 2015년에 용역을 하면서 용역 결과는 확장 이전하는 안 하나하고 또 시설을 완전히 이전하는 안, 두 가지 안이 다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대구시에서는 2017년에 대구시와 우리 구 그리고 유통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현대화추진협의체를 구성, 운영을 했습니다.

수차례 협의를 거치고 관계자의 합의를 거쳐서 2018년 4월에 현재 도매시장을 시설 현대화 확장 건축안으로 최종 확정을 하고 2019년 10월에 농림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구시에서는 시설확장을 하는 걸로 해서 2018년부터 2026년까지 기간으로 해서 총 1,075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하고 또 금년 5월에는 확장이전 대상지로 복합화물터미널 부지 1만 7,000㎡죠.

이걸 대구시에서 사들이는 걸로 해서 수용재결까지 끝나고 내년 6월까지 건축용역을 완료를 해서 재건축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걸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 과정에서 이제 홍준표 시장이 농수산물 시장을 이전하는 걸 공약사업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설현대화사업이 전면 중단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농산물시장이 부지가 협소하고 현대적인 어떤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래 유통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확장을 이전하는 안 보다 시설을 옮기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옮기는 안은 2033년까지 해서 부지를 한 29만 9,000㎡, 시설 총면적은 13만㎡로 해서 이전비용 4,000억 정도 들여서 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시 예산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1억 9,700을 지금 반영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입장은 금년 8월에 우리 시의회에서 이전 반대 결의안을 낸 입장과 집행부 입장도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시장 확충 재건축안은 그동안에 세 차례 용역을 거치고 또 유통관계자들의 어떤 합의를 거쳐서 확정된 안이라는게 첫째 반대 이유이고, 두 번째로는 농산물도매시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 큰 그런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전 쪽으로 간다는 것은 반대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얼마 전에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난 농산동에 대해서 170억이나 180억을 들여서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신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걸려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여기에 근본적으로 저도 구의회 입장과 동일하게 현재 시장을 확장, 재건축해야 된다하는데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구시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내년 8월까지 용역이 되게 됩니다.

그 용역계획에는 현재 시장을 확충하는 안과 새로 이전하는 안에 대해서 개연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분석도 들어갈 거고 또 기본적으로 이전해가면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을 후적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청사진도 같이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만약에 대구시에서 이 용역을 거쳐서 이전하는 걸로 확정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구에 구민들의 어떤 동의와, 동의 하에 추진해야 되고 또 특히 후적지에 대해서는 후적지 플러스 팔달시장을, 팔달들을 연계하는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청사진이 나와서 구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다는 게 우리 구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악취로 인한 이 문제입니다.

이 악취는 기본적으로 엽채류 잔재물을 파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가장 큰 악취의 원인입니다.

그동안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와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결과 2020년에는 총 14건의 민원이 있다가 지금 작년에 5건, 올해 5건, 민원이 좀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설 현대화 계획에는 기본적으로 이 중간폐기물 처리시설을 완전히 철거를 해서 근본적으로 침출수가 나가지 않게 해서 악취를 해결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설을 철거를 하고 엽채류 잔재물을 전체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민간업체에서 그걸 수거를 해서 외부의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그런 시설 현대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설 현대화 계획이 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구시에서 시설 현대화 계획으로 해서 가는 것 같으면 그 처리시설 드러내면 되는데 만약에 현대화 계획이 안 되고 이것이 이전 쪽으로 간다면 이전 쪽에 10년 이상 정도 시간이 걸릴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10년 이상 기간 동안 주변이 개발이 되고 계속 개발되는데 주민이 악취에 시달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전된다면 이전 쪽으로 계획이 잡힌다면 대구시와 합의를 해서 원래 시설 현대화 시에 이 시설을 드러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쪽으로 최대한 시하고 협의해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