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및 답변(신)
| 북구 동 행정개편(거대동 분동 등)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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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252회 제2차 정례회 | |
| 차수 | 3차 | 일자 | 2019-1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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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전1동, 관문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최우영 의원입니다. 늘 북구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는 이정열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배광식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북구 동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구청장의 향후 일정과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7대 때에도 의원들의 5분 발언, 구정질문을 통하여 행정구역 개편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1981년 7월 칠곡군 칠곡읍이 편입되고 대구직할시 북구로 승격된 이후 꾸준히 행정구역 변경을 통하여 현재의 23개 동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 이루어진 행정구역 개편은 2009년 노원1,2동과 노원3동을 노원동으로 합동하고, 동천동을 국우동으로 분동한 것, 그리고 가장 최근은 2011년 대현1동, 2동을 대현동으로 합동한 것입니다. 현 구청장 취임 후 5년 6개월 동안 우리 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행정구역 개편 요인이 많이 생겼습니다.
강남지역은 동 인구가 5,000명 미만인 곳이 여러 곳 되었고 강북지역은 3만 5,000명 이상인 거대 동이 탄생했습니다. 동 행정구역은 단순한 인구만이 기준이 될 수 없지만 동 공무원 1인당 인구수와 주민 1인당 예산액은 과대동, 과소동 등의 엄청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 행정구역의 불균형은 행정서비스의 전달이나 주민의 편의 측면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은 동행정 개편에 대하여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하였으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도 인력충원을 위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인력충원만 할 것이 아니라 동 통폐합과 분동을 통해 조직과 인력의 적정성을 마련해야 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인력운영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2016년 우리 구 캐치프레이즈가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 현재에 맞춰 캐치프레이즈를 바꿔보면 ‘1100명의 변화, 44만의 행복’입니다. 주민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비해 공무원 수는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경북도청 마당에 공룡 뼈대를 세운 상징물을 세운 것을 봤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몸집만 키워 멸종된 공룡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도 인력충원만 할 것이 아니라 조직 체질개선을 통해 혁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청장의 인력운영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답변] (질문) 북구 동 행정개편(거대동 분동 등)에 대하여
(답변)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정동 분동 및 통폐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2년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행정동 분동기준 조정 시행지침에 따르면 행정동 분동시 인구기준을 5~6만명으로 정하고 있어, 동 지침이 현재 강제성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우리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분동시 기준으로 삼고 있음.
대규모 택지개발로 공동주택이 급격히 생겨나면서 인구가 유입된 관문동과 입주가 예정된 무태조야동, 국우동 등은 택지개발이 완료된 후에도 인구가 3만 8천명에서 4만명 정도로 예상되어 분동 기준에 미치지 못함. 이에 우리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현 23개 행정동 체제를 유지하면서, 향후 추가적인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추이와 행정수요 및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동 인구기준을 충족하는 거대동은 분동을 추진하되, 소규모 동에 대해서는 행정동 통폐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우리구에서는 행정분동에 앞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소 운영을 강화하여 행정서비스를 근거리에서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특히 협소한 금호분소를 2022년까지 신축하고, 내년 입주가 예정된 무태조야동 연경지구에도 입주초기 불편사항을 미리 해소하기 위하여 분소를 운영토록 하겠음. 이와 병행하여 택지개발 지역 주민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 조성,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 및 단체들과의 대화를 더욱 활성화하여 적극 반영토록 추진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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