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및 답변
|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에 대하여 |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 248회 제1차 정례회 | |
| 차수 | 3차 | 일자 | 2019-06-17 | ||
| 관련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집행부와 의회의 칸막이 없는 소통이 이뤄져야 합니다.
민선8기 행정기구 개편안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를 소외시켰습니다. 더욱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있었습니까? 칸막이 없는 협업 행정은 원활하고 지속적인 구정현안 공유와 각종 현안사업 검토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문제를 실제 거주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발굴해 해결하는 참여자치, 주민이 직접 자치사업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민 접촉이 많은 집행부와 의회 의원들이 현장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민들의 반응과 생각을 공유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배광식 구청장님! 지역아동센터 급식 부실 제보가 들어와 집행부에 급식 관련 현장 지도점검을 물었으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후 시설팀장과 담당자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다는 답변으로만 확인했습니다. 혹시 점검현황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본 의원이 구정질문서 제출 후 보고 받으신 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구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현황 데이터가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최근 담장 허무는 엄마들 중증중복장애인 단체가 설립되었습니다.
장애유형, 장애정도를 고려한 정책사업이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북구청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하나, 어린이집 운영 관련 표준보육비용보다 누리과정 보육료 단가가 미달입니다.
2018년 기준 2013년 22만 원에서 6년째 동결된 상태입니다. 어린이집은 현 정부의 국정전략인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의 최일선입니다. 우리 구의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목소리를 대변한 북구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의견을 수렴하기 전이시라면 추후 답변자료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의 모든 질문에 대해 북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 할 일들의 핵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배광식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답변] (질문) 집행부와 의회의 칸막이 없는 소통에 관하여
(답변)
지역아동센터 45개소 중 외부급식이 18개소, 자체급식이 27개소이며, 지난 3월부터 관내 45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하였으며 부실급식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음.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인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음.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표준보육비용 재계측 및 향후 중장기보육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어 충분히 검토·반영될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지원 현실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