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및 답변(신)
| 북구 태전1동에 추진 중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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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259회 제2차 정례회 | |||||||||||||||||||||||||||||||||||
| 차수 | 3차 | 일자 | 2020-1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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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전1동, 관문동을 지역구로 둔 최우영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위기에서도 북구 주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배광식 청장님과 1,050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런 발언기회를 주신 이동욱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역에 날로 심해지는 밤샘주차 문제에 대해서 단속실적과 대응방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홍승용 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운송사업자 주 사무소가 있는 설치된 위치에서 운행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차고지가 아닌 운수종사자의 주소지 인근에 주차를 하다 보니 화물차 밤샘주차 문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구 칠곡지역은 사통팔달 고속도로로의 교통 접근성이 좋고 미개통 도로가 많아 화물운송사업자의 유입이 많았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화물차 밤샘주차에 따른 민원과 칠곡지역민들의 주거환경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칠곡지역 주요도로별 화물차 밤샘주차 현황과 단속실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샘주차가 많은 호국로, 관음로, 구암로, 팔거천로, 사수로 등의 불법 주차현황과 단속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으로 운수사업자 유입이 많았던 주요 요인이었던 미개통도로가 내년을 기준으로 완공되면 지금보다 더욱더 주차난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2021년 12월 완공예정인 4차 순환선 도로가 완공되면 화물차 최대 주차지역인 50사단에서 국우터널 간이 4차 순환선 도로의 기완공도로이기에 불법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또한 금요시장에서 칠곡중학교 간 관음로가 내년 6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곳 양쪽 도로도 대표적인 화물차 밤샘 주차 지역이기에 개통 후 도로 활용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두 곳뿐만이 아니라 매천동에 소재한 북부화물터미널도 매천동 농산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첫 번째 사업지로써 편입되기에 관련 상가가 이전되면 내년 상반기에 폐쇄하게 되면 100대분의 주차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듯 미개통도로의 개통과 화물터미널 폐쇄 등으로 주차난은 더욱더 가중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이러한 밤샘주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300억 예산으로 태전1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202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당초 국비로 진행될 사업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었고, 국토부 그린벨트 관리계획 심의도 금년 3월에서 11월로 지연되었을 뿐 아니라 내년 예산도 보상협의 예상금액 108억과 그린벨트 보존부담금 156억 보다 훨씬 적은 35억만이 반영이 되어 있어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추후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2022년 완공목표에 차질이 생겨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태전동 화물 공영차고지 계획이 차질 없이 완공되더라도 지역 교통여건이 악화된 시점과 1년의 시차가 생겨지기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진행상황과 조성 완공 전에 주차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답변] (질문) 북구 태전1동에 추진 중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답변)
❍ 단속대상 :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 밤샘주차 : 00시부터 04시 사이 1시간 이상의 주차 ❍ 북구 칠곡 동별 밤샘주차 현황 : 2017.05.25. 기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발췌
❍ 밤샘 주차 잦은 지역 - 관음로, 구리로, 구암로, 사수로, 팔거천동(서)로, 학정로, 호국로 등 ❍ 2020년 칠곡지구 단속 실적
- 1월~5월 코로나19로 인해 본처분 위주의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단속 실시 (계도: 645건)
- 대구물류터미널(달서구 소재, 50면 정도 여유)로 차고지 설치 유도 - 달성군 공영차고지 완공예정으로 차고지 분산 -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준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구시 예산 확보 노력 및 사업 절차 확행 - 칠곡의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밤샘주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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