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및 답변
| 북구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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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243회 제2차 정례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18-1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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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5만 주민 여러분!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식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전체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지연 의원입니다. (PPT 넘겨주십시오.) 지난 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청렴도 2년 연속 상승, 행정서비스 부패경험도 줄었다고 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는 내부청렴도에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3등급을 유지하였으나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모두 3등급에서 최하등급인 5등급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PPT 넘겨주십시오.) 북구청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하여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인 외부청렴도는 매년 등급이 하락했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민원접수하러 구청에 갔는데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한 쪽으로 기울어진 발언을 했다는 등 불만사항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올해 결과에서 부족하게 나타난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에는 청렴도시 북구로 거듭나길 바라며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및 지원제도는 어떻습니까?
최근 연매출 2조 5천억 원 및 가맹업체만 1만 여개가 넘는 부산·경남 굴지의 유통회사인 ㈜서원유통 탑마트 태전동 개설계획을 예고하면서 태전중앙시장 인접지역 소비자와 골목상권 소상공인, 유통업종사자들의 거센 반발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SSM 입점을 제한하기 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설정은 있지만 지역상권단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정책과 제도가 없어 지자체 그리고 의회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2년 전 롯데마트 칠성점 입점을 끝까지 막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우리 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북구청이 당초 대구시의 방침과 달리 신규허가를 내줬기에 그 책임에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런 뼈아픈 행정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아무런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아 또 다시 ㈜서원유통 개설계획 예고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통산업법』 제8조3항에 자치단체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이 들어서고자 할 때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란 주제로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상권을 들여다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함께 법안 및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구청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 개정안에는 전통시장상인회, 시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의 사업개시 동의서를 받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시 전통시장상인연합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지역구의 전통시장 1㎞ 이내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우리 구에 포함되는 경우, 준대규모마트 입점 시 우리 구의 소상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타 구와의 상호협력과 조례개정도 함께 이뤄져야함을 보여줍니다.
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은 왜 필요할까요? 대구 전체 3,750개 슈퍼마켓 중 대백마트와 같은 규모의 슈퍼마켓은 3,4백개 내외입니다. 나머지 80% 이상이 나드리가게 같은 동네 점방입니다. 강북지역만 400여 개의 동네 점방이 있습니다. 바로 당사자인 골목상권 자영업자가 조합원으로 있습니다. 400여 개의 동네 점방과 동네 점방에 물건을 납품하는 대리점 업체들과 직원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협동조합은 일반기업과 다르게 상하위 체계가 잡혀있는 것이 아닌 조합원들이 공평하게 동등한 형태의 발언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자 장점입니다.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투표에 1인 1투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민주적인 기업운영이 가능하고 자본에 따른 공동체에 대한 지배를 거부하고 소수의 운영진이 독재하는 형태를 막기 위함입니다. 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의 일부 임원 또는 조합원 모두의 담합을 통한 특정지역의 슈퍼마켓 독점 상황 발생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셋째, 북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구청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 한 가지로 특화된 산업만으로는 사회의 전반적·통합적 발전을 도모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북구 관내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존산업을 미래지향적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른 산업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시스템 등을 접목하는 제조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북구에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이들과 소통하고 민관학이 협력한다면 많은 일자리와 이윤이 창출되리라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문제, 침체된 지역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북구청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주민들의 요구는 늘어나기만 해 모두를 충족시키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해결책이 민관학 등 협력이며 어느 분야에서의 민관학 협력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중장기적인 전략수립이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됩니다. 북구 관내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대 테크노파크 등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 민관협력이 자치분권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운영시스템이 되어 북구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PPT 보여주십시오. 넘겨 주십시오. 넘겨 주십시오.)
아이빌 첨단장비센터가 보유한 6개의 장비 구입가격만 17억 6,000여만 원이지만 최근 2년간 사용건수가 10미만인 장비가 50%에 이릅니다. 2017년 형말이기 사용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합니다. 전반적인 장비 사용률 저조는 안경산업의 저변확대와 활성화 기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내 안경제조업체의 85% 이상이 대구에 있고 2016년 기준 558개의 업체가 안경특구를 이뤄 국산 안경테의 약 85%를 생산합니다. 하지만 종업원 9명 이하의 영세업체가 전체의 92.2%인 515곳을 차지합니다.
(넘겨주십시오. PPT 넘겨주십시오.)
2017년 기준 한국 안경관련 품목들의 전체 수출액 5억 1,347만 8,000달러에서 대구의 비충은 24% 1억 2,452만 3,000달러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경산업 1번지가 되어야 할 북구 제3산업단지 내 대구 안경산업특구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식 구청장님! 지난해 7월 아이빌 첨단장비 시연회에서 앞으로 안경업체에서 안경 신제품 및 디자인 개발을 위해 첨단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길 기대하고 안경산업 발전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가 아이빌의 대대적인 정비작업은 물론 북구의 경제활성화와 안경산업의 미래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와 함께 민관학 협치와 지역 안경업체들의 제품 아이디어부터 기술개발까지 공동협업체계 구축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해야 하는 북구창업보육센터는 단순 시설·정보제공 역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은 기술, 인력육성에서부터 산업현장에 이르는 전체적인 국가 경제시스템 하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입주기업 그리고 입주기업과 졸업기업들 간의 연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기업활동, 자생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되어야 합니다. 입주기업들이 몇 년 만에 성과를 내는 것도 졸업업체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단순한 사무실 무상임대자 역할에서 벗어나려면 창업보육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지역경제의 성공적인 모델이 쏟아져 나오는 산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산업특성에 맞는 기업 선정도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분권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지금까지 보여준 지원 프레임과 제도인식 바꿔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정책 역시 지역의 문제로 접근하는 새로운 시각과 촘촘하게 들여다보고 호흡하는 소통창구가 필요합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과 연계한 각 실·국 민관협력 사업을 위한 관련 기관의 협조 또는 네트워크 현황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답변] (질문) 북구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함. 규제도 필요하지만,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음.
우리 구에는 현재 39,385개의 사업체가 있으며, 이 중 83%인 32,648개 업체가 5인 이하 영세사업장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의 소상공인 지원은 지자체의 의무이며,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꼭 필요함. 그간 우리 구는 민․관소통을 위해 그린이업종교류회를 설립하고, 포에버이업종교류회, 중앙상공인협회,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대구제3산업단지관리공단, 검단산업단지관리공단 등과 지속적으로 교류해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가장 큰 애로점은 경영자금 부족과 판로개척의 어려움임. 경영자금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판로개척을 위해 엑스코와 MOU체결을 통해 전시회 참가비 지원하고 안경산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 또한, 대구신용보증재단과 대한무역투자공사를 통해 경영자금 지원 및 해외판로 개척의 방안도 검토 제조업의 새로운 전환을 위해 대구제3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시행. 이를 통해 첨단의료기기, IT업종, 로봇산업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로 지역발전의 신성장동력을 마련. 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 민․관․학 협력은 꼭 필요하며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음.
중소기업의 영세성으로 소통의 어려움이 있으며, 중앙정부 주도의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져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적․정책적 한계로 인해 민관 협력 네트워크의 구성이 어려움. 이런 제한된 상황 속에서 우리 구는 민․관 협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는 정책 입안부터 민․관이 함께하는 진일보 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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