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및 답변
| 검단들 개발 관련 지주와 대구시 및 도시공사간 협상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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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241회 제1차 정례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18-0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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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장의정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격1동, 2동, 3동, 4동, 대현동을 지역구로 둔 차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호강이 대구의 새 발전 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천을 따라서 하나의 기다란 축으로 점차 변화된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는 형국으로 대구의 서쪽 교통거점이 될 서대구 KTX 역사 예정지, 재생을 통하여 산업단지로 새롭게 태어날 서대구 산업단지, k2 대구 허브공항, 안심 뉴타운 재생단지, 동구 신서혁신도시지구, 국가의료산업 연구 허브 대구경북 첨단의료 복합단지, 신흥 택지지구로 달성군 세천지구가 있으며 우리 북구에는 금호지구와 금호강 지류인 동화천변에 연경지구가 있고, 3공업단지와 흔히들 말하는 금호강변 한 곳을 두고 대구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검단들 워터폴리스 개발 사업규모가 11만 7,000㎡로 주거, IT, 복합산업단지로 개발되어 2021년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금 현재 매주 월요일에 지주와 금호워터폴리스대책위원회에서는 시청 앞에서 현재 58차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책위와 대구시, 대구도시공사 간에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구청은 관할인데도 사업체와 주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750여 필지의 지주에게도 손실보상액을 평가해야 하는데 앞으로 북구청이 취하여 할 내용이 무엇인지요?
[도시재생추진단장 답변] 대구 도심의 마지막 노른자 위 땅으로 손꼽히는 검단들은 90년대부터 꾸준히 개발논의가 진행되다 무산되기를 반복하였습니다만, 2016년 11월 10일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됨으로써 검단들 개발의 본격적인 닻을 올린 금호워터폴리스 개발사업은, 검단동 310번지 일원 111만 7천여㎡ 부지에 7,9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산업단지, 주거, 업무, 유통 등의 기능이 연계된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2에 따라 공익사업 면적이 10만㎡ 이상이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토지보상협의회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지자체가 토지소유주 및 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없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임.
지난 4월 17일 대구시, 대구도시공사, 감정평가사 및 검단들 지주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토지보상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과 관련된 이주대책, 보상액 평가방법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단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줄 것을 대구도시공사에 요청함. 5월 21일부터 8월 24일까지 감정평가를 위한 현장조사가 실시되어 토지 100%, 지장물 100%, 영업장 87%로 진행되었으며, 평가금액산정은 감정기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되어 9월 중순경에 나올 예정임.
다만,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 등 법적구제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대구시와 대구도시공사 측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건의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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