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및 답변
| 사회복지시설 비리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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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248회 제1차 정례회 | |
| 차수 | 3차 | 일자 | 2019-0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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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김지연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아껴 주시고 언제나 든든한 믿음으로 응원을 보내 주시는 북구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북구의회를 주민의 의회로 만들어 돌려드리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을 다해 내딛겠다는 다짐을 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총 3가지 구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북구만의 사회복지 관리지침 매뉴얼에 대해.
둘째, 북구 차원의 상권영향 평가에 대해. 셋째, 집행부와 의회의 칸막이 없는 소통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비리, 사회복지 비리공무원,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반복되는 시설비리의 철저한 원인규명과 올바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 주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지난해 제2차 정례회 때 우리 구 관내 복지시설들의 운영상 각종 비리 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나 대구시의 관리지침이나 규칙이 있지만 북구만의 관리지침 즉, 기준,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복지보조금 감사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감사, 고발, 행정처분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도 질문했습니다. 집행부는 기초단체에서 이 부분을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시스템 자체가 어렵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비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시설 종사자 분께서 본인의 인사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집행부에 시설 행사 불참 시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제보와 인사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문제를 듣고 해결책을 찾기도 전인 바로 다음 달 복지시설의 또 다른 비리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복지시설 비리와 관련해 수사 중이다, 이 부분은 법에 따르는 수밖에 없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집행부의 늘 똑같은 답변, 이해는 하지만 이런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방법은 찾아야만 합니다. 사회복지와 인사문제 관련해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결과로써 인사와 관련 설문조사 실시를 제안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인사 관련 불이익을 받은 적은 없는지, 인사비리의 원인은 무엇인지, 이를 차단하기 위해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등 이를 바탕으로 한 의견수렴 등 종합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월 교수님과 나눈 대화가 생각납니다. 복지서비스는 이용자를 위한 것이고 수요자 중심이어야 한다, 공급자 중심의 시설 투자가 많다보니 인권은 어디로 가고 장애인 예산의 90% 이상이 구속, 격리 시설로 투입되고 있는 게 아닌가, 복지법 중심의 급속한 장애인법 발달로 보호, 안전 개념이 강박적으로 많고 교육, 시도, 기회가 없다, 중증 장애인은 따로 보살펴야 한다는 고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빅데이터 정책활용 전략계획 수립 용역 중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가공해 사회복지시설 부정행위 탐지, 제도개선 등 실질적인 빅데이터 활용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첫 번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답변] (질문) 사회복지시설 비리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향후 7월 정식 조직화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점검과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비리근절에 노력하겠음.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사 관련 설문조사는 법인 및 민간 자율성과 고유영역의 침해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어 전면적 조사보다는 수시 개별면담을 통해 개인인권보호 및 문제점을 개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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