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및 답변
| 1. 선진여성정책 마련을 위해 청소년회관과 어울아트센터 수영장과 헬스클럽의 생리할인제도 도입 및 할인율 지정에 대하여 2. 2030 북구 중장기 발전전략에 대하여 3. 칠곡3지구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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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34회 본회의 | |
| 차수 | 3차 | 일자 | 2017-1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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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침산1동, 2동, 3동 지역구를 둔 김상혁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하병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배광식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께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화재사건을 접하면서 재난안전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천 화재사고가 발생한 지도 한 달이 지났지만 또 다시 밀양 세종병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수많은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1월 말에 화재로 인하여 순식간에 30년 넘게 살아온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하시는 주민을 지켜보기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세월호를 비롯해서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너무 취약하여 너무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긴급한 상황발생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초기대응능력과 대형화재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실천능력을, 무엇보다 법으로 정해 놓은 화재예방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안전운전도 형식적으로 고칠 것이 아니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과 신속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물이용 용도에 따라서 시설사용기준을 차등화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긴급사항시 소방차나 앰블런스가 이동할 때 밀착경보음을 내거나 길 터주기 운동,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주택 및 다중이용시설과 전통시장은 재난지구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난사각지대는 철저한 현장조사와 보완대책은 물론, 제도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은 화재사고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약자로 내몰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스프링클러는 엄두도 낼 수 없고, 심지어 뒷문이나 비상구도 없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밀양화재 참사 이후 『소방기본법』, 『도로교통법』, 『소방시설 공사법』 등 관련 법안들은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재난취약계층의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스프링클러, 비상탈출구 미설치와 방염 내·외장재 같은 건설자재 등의 시스템 개선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안의 제·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 안전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연재해, 생활안전, 자살, 감염 등 7개 분야의 안전수준을 평가하는 분야별 정밀안전평가 점검을 우리구도 신속히 진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구민에게 안전한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고 시대적 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안전한 북구를 위하여 로드맵이나 대책이 시급합니다.
또한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대책을 신속히 수립해서 각종 재난대비 안전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해 놓으면 근심할 것이 없다는 유비무한의 자세로 화재나 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탁상공론이 아니라 제대로 된 안전진단과 유관기관 및 집행기관 담당 부서별로 철저히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나라 고유명절인 구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안전한 명절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구청장, 도시재생추진단장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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