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및 답변(신)
| 코로나19시대, 지자체의 역할과 사업방향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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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259회 제2차 정례회 | |
| 차수 | 3차 | 일자 | 2020-1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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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성장도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북구청과 북구의회 그리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덕분에 오늘 구정질문의 기회를 얻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란 엄중한 시기, 제259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며 질타와 지적을 넘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짐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주민의 보행권과 거리가게 생존권을 보장한 거리가게 허가제 제안, 북구관광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아카데미 사업 필요, 실리콘밸리 운영을 보기 위해 국외연수를 가겠다던 집행부에 12개 도시가 합쳐져서 형성된 실리콘밸리는 하나의 조직기관이 아니라 운영을 파악하기 힘들다, 치밀하고 제대로 된 사전조사, 연구, 기획을 하지 않으면 단 1곳의 기업도 힘든 구조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축제는 외부관광객 유치,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적 효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특색, 역사와 자원이 콘텐츠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지역 특화발전을 위한 고대역사문화 체험특구가 있으며 구암동 고분군 국가사적이 있습니다. 구암동 고분군 국가사적 지정 기념행사는 하지 않으면서 떡볶이 페스티벌을 하겠다던 집행부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구정질문서를 제출하며 답변자를 배광식 구청장으로 해도 매번 의회사무국에서 해당국장이 답변을 하면 안 되냐는 말을 들었고, 그 과정 속에서 조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답변자를 배광식 구청장 외로 작성했고 본질문은 국장, 보충질문은 구청장에게 답변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 우연히 복도에서 만난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본회의 구정질문 중에 구청장께서 이석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북구 주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본 의원은 코로나19 시대, 북구청의 역할과 사업방향을 점검하고 과제해결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12월 3일은 올해로 21번째를 맞이한 소비자의 날입니다.
소비자의 권리의식 신장과 소비자 보호인식 향상을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감염병의 여파로 급격한 온라인 거래 증가, 정보격차로 인한 스트레스 등 소비생활에서 발생한 고령층의 소비자,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이에 북구청은 소비자인 북구 주민들을 보호하고 공익을 위해 어떤 정책을 어떻게 대응할지 지자체의 역할과 정책과제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회기 때 지역기반 및 사회적 합의 기반을 전략으로 한 한국판 뉴딜에 맞추어 대구 북구청 차원의 뉴딜 추진계획 및 진행현황을 질문했습니다. 북구청, 지역 차원의 뉴딜이라고 설명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정질문서 제출 이후에 정부에서 지역균형 뉴딜을 발표했고 그래서인지 구청장으로부터 정부에서 지역균형 뉴딜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아직 안 나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황당한 답변을 들어 당황스러워 사실 보충질문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맞춰 광명시, 화성시, 당진시, 전주시, 대전 대덕구 등 100여 개가 넘는 기초 지자체에서 지역차원의 뉴딜을 마련했고,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8월 기준, 광명시는 관련부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린뉴딜 TF를 운영하고 전담부서로 기후에너지과도 신설했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주택에너지 효율화사업,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수열을 이용한 신재생 냉난방 시스템 도입 등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성시도 2022년 무상교통을 목표로 스마트 교통, 고효율 건축, 친환경 전력, 깨끗한 물, 생태보존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영역에서의 전환정책을 수립 중이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그린,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북구청의 정책 및 사업현황과 과제는 무엇입니까? 신규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기업과 같이 100% 재생에너지 전환 약속을 한 RE100 가입 기업수는 오늘 기준으로 280개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소재, 부품, 장비 생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은 기업의 생존과도 연결됩니다. 이러한 세계 에너지의 흐름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생존과 번영의 과제를 동시 대응해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중차대한 전환의 시기입니다. 북구는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재생에너지를 통한 소재․부품․장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북구의 경제, 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철저한 분석, 지자체 차원의 단기, 중장기 전략과 지원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코로나19 등 예측하기 힘든 시대의 변화 앞에 기존의 사고와 방식으로 접근하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접근방식과 적극행정이 북구청과 북구의회의 새로운 문화로 뿌리내려야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북구 주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북구를 위해 소통하겠습니다. 협치하겠습니다. 진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답변] (질문) 코로나19시대, 지자체의 역할과 사업방향에 대하여
(답변)
- 코로나19라는 팬데믹으로 소비생활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이동이 가속화됨. 사회적거릭두기가 생활화됨에 따라 대면접촉을 하지 않는 언택트 소비문화가 지속적으로 성장할것으로 생각됨.
- 이러한 소비문화의 변화 속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 우리구에서는 2021년부터 정보화교육 장소를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하며, 디지털 소외계층인 고령의 어르신들 위해 노인복지관을 교육장소로 확대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도 정보화강좌 실시. 금년부터 2025년까지 전 국민 디지털 역량교육을 북구정보화교육장 및 노원행복도서관, 대현힘찬어르신문화센터에서 실시.
- 2021년 사업시행 후 디지털 소외계층의 정보화교육 수요가 높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시.
[청년 디지털 뉴딜 사업] - 우리구에서 행안부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하여 승인받은 신규사업
- 북구 소재 컨텐츠 및 IT산업분야 벤처·중소기업이 지역 청년 고용(정규직)시 직무교육 실시 및 청년 1인당 임금 월2백만원 기준 80% 지원
-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로 청년 고용률을 제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참여청년과 채용기업 간의 상생을 통한 지역정착 및 디지털 컨텐츠 IT 산업 기반 전반에 활력 제공.
[사회적경제 디지털 청년일자리사업] - 대구시에서 행안부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하여 승인받은 신규사업
- 디지털 분야 및 디지털 기술과 결합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미취업청년을 배치하여 청년 1인당 임금 월2백만원 기준 80% 지원
- 사회적경제 일자리 분야의 청년 실업문제 해결에 일조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비대면·디지털화로 급변하는 사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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