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성장도시위원회 최수열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배광식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칠곡지역에 가장 최근에 신도시로 건설되어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금호·사수 지구와 연경지구의 문제점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구정질의 하고자 합니다.

2017년에 택지조성이 완료된 금호·사수 지구는 현재 1만7천 명이 거주하고, 19세 미만의 영·유아를 비롯한 청소년 인구는 3,700여 명, 2020년에 택지조성이 완료된 연경지구는 인구 1만여 명에 영·유아를 포함한 청소년 인구는 2천 명, 다른 지역에 비해 취학 전 아동들과 청소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3, 40대 젊은 부모들이 많아 등·하교 시간이나 퇴근 후 저녁시간, 휴일 공원에는 젊은 부모들과 아이들로 도심이 시끌벅적 생기가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조성 후 수년이 지난 최근 들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동네를 떠나거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아이들의 교육 문제로 우리 북구를 떠나 수성구나 달서구로 떠날 준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금호·사수 지역의 경우에는 고등학교의 부재, 연경지구는 중·고등학교의 부재가 바로 그 원인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절벽이 몰고 오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학교 부지는 있지만 학교를 신설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구감소로 인해 고등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지만 인구감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인데 분양시 처음부터 고등학교 신설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민들은 지자체나 LH가 사기 분양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와서 학교 신설을 못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학원도 없습니다.

공부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이 매일 같이 버스를 2번, 3번 환승하면서 학교와 학원을 갔다가 집에 오면 밤 10시가 넘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진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금호·사수 지구에 도서관은 아파트 내 사설도서관을 제외하면 작은 컨테이너의 공립 작은 도서관이 전부입니다.

연경지구에는 그마저도 없습니다.

정책의 부재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그나마 상쇄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절실합니다.

영·유아를 위한 장난감 도서관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영어도서관 등 젊은 세대 부모님들이 믿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갖춰서 우리 동네를 떠나고자 하는 학부모님의 발걸음을 잡아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역 신도시의 현재 문제점 중·고등학교 부재로 인한 주민들의 상실감을 치유하고, 이탈방지를 위한 현재 고등학교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교육인프라 구축과 관련,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문화녹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태전1·2동, 관문동 일대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말씀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며)

지역 어르신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렇듯 칠곡은 예전부터 법정동명과 달리 태전교를 중심으로 윗마을, 아랫마을로 나뉘어 생활 속에 두 동네 형태로 살아왔습니다.

30여 년 전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윗동네를 중심으로 주민편의시설이 집중되었고 상대적으로 아랫동네 어르신들의 불만이 상당히 컸습니다.

현재 관문동, 태전1·2동 인구가 8만 명이 넘고, 그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만3천여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전교 아랫동네에는 노인복지관이 없어서 이 동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노인복지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천역 인근에 노인복지관 건립을 건의합니다.

지난 수년 전부터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관계부서를 찾아 관문동과 태전1·2동 일대 어르신을 위한 복지관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 준비하고자 했으나 아직까지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동네 어르신들은 우리가 세금을 덜 내나, 그렇다고 우리가 위에 동네 분들보다 혜택을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것은 아마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도시계획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수동에 사시는 어르신이 친구 찾아 함지복지관까지 가는데 버스와 지상철, 도보로 1시간 가까이 걸려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어버이날 지역 경로당을 찾아 인사하기가 죄송스럽습니다.

부지선정이나 예산부족 등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길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행복 북구의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복지환경국장님,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녹지국장, 복지환경국장답변]

1. 문화녹지국장 :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최수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수·연경지구의 고등학교 미설립으로 인한 인구 유출 및 주민들의 상실감 치유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의 질문과 제안을 통해 사수와 연경지구에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주민여론을 잘 전달해 주셔서 소관 업무의 국장으로써 그 소망의 깊이와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사수·연경동 고등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사수동 844번지, 연경동 429번지에 각 1개의 고등학교 용지로 지정된 부지가 있으며 고등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직·간접적으로 교육청에 전달하면서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고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학교 신설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고등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교육청의 기본방향은 변화가 없는 실정이지만 우리 구에서는 현재도 고등학교 설립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미설립 시 대안인 학교부지 활용방안은 토지소유자인 LH에서 교육청의 학교부지 사용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후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신청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이루어져야 학교설립 외 타 시설로의 역할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제반 여건이 조성되면 주민의견 수렴 후 공정성을 담보한 시설로의 활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수동과 연경동의 교육인프라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함을 우려하시는 최수열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면서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항으로 말씀해 주신 도서관과 관련하여 도서관 운영현황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도서관 서비스권역은 금호강과 함지산을 경계로 강남과 강북으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강남지역에는 북부도서관과 대현도서관이 있으며, 복현·산격동 일대에 시립도서관을 건립 예정입니다.

강북지역에는 구수산·태전도서관이 있으며, 무태조야동에 공공도서관이 포함된 복합문화시설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에 반해 연경동과 사수동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많은 주민이 거주하나 강남·강북 지역과 지리적인 접근성이 떨어져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많은 불편함이 있는 실정으로 사수동에는 대단지아파트 내에 5개의 사립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비록 규모는 작지만 한강공원부키 공립작은도서관 운영과 타 도서관 도서 상호 대차 서비스를 통한 도서대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초등학생 비중이 높은 인구 구성과 인구수를 고려할 때 도서관의 추가 조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문동 금호 분소로 사용되어 주민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금호 LH천년나무 1단지 내 유휴공간 등 적정장소를 물색하여 연 면적 100평 미만의 작은 도서관 규모로 주민 의견을 반영한 특화도서관 조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경동의 경우 지역민들의 오랜 염원과 연경택지개발로 인한 문화복지 수요가 증가하여 서변 근린공원 내 공공도서관과 노인복지시설이 함께하는 복합문화시설이 2024년 12월에 개관 예정이며, 향후 무태조야동 주민들에게 문화와 지식전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경로 진입로 인근 레포츠센터 1층에 60평 규모의 서변동 작은도서관이 있어 지역민들에게 도서 대출 서비스와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무태조야동 도서관 건립 이후에는 영어도서관 등 특화된 도서관으로의 전환을 검토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도서관 건립사업은 서비스권역별로 추진되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2023년부터 문체부 균특 회계사업에서 지방사무로 전화되어 전액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여 구 재정 여건상 도서관 건립은 단기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수동과 연경동 지역민들이 문화와 교육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우리 구의 균형있는 지식정보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서관 건립에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와 함께 주민들의 상실감 치유를 위한 평생학습과 교육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두 지역의 청소년 인구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성인 위주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유·초등을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범위를 넓혀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기반의 청소년 육성프로그램인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경험적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과 창의 체험, 청소년 자녀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모교육 및 교육정보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사수동은 새롭게 개소한 관문동 금호분소를 거점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되어 향후 지역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연경동은 공동주택 내 회의실 및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권역별 특색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사수와 연경지구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육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수·연경동의 고등학교 부재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교육청에 고등학교 설립을 계속 촉구하는 한편 도서관 등 교육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수열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우리 구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수열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복지환경국장 :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도훈입니다.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관문동, 태전1동, 태전2동 일대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관을 매천역 인근에 건립하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노인복지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북구노인복지관을 시작으로 2000년 강북, 2003년 대불, 2011년 함지노인복지관을 마지막으로 4개소의 노인복지관과 대현동에 1개소의 대불노인복지관 분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9월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에 함지노인복지관 분관이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군위군을 포함한 대구시 전체 노인복지관은 21개소이며, 그중 우리 구는 타구 대비 가장 많은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해 노인복지관 4개소에 지원되는 예산을 보면 구비 16억6,800만원을 포함해서 전체 28억8,300만원이며, 종합사회복지관과는 달리 노인복지관은 시설보수를 위한 보조사업, 즉 기능보강사업 지원은 없고, 경로당 288개소와 노인복지관 4개소의 환경개선사업비 2억원과 노후비품 교체비 1억원을 292개소에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관 건립 시 필요한 재원에 대해 현재 조성되고 있는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과 비교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부지는 대구시 공유재산 무상 사용이며, 복합문화시설 중 도서관인 1층에서 3층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 국고보조를 받아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해서 총 86억원이며, 4층 노인복지관 분관은 2015년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어서 국·시비 비 지원사업으로 별도로 구비 100%, 12억원이 소요되며, 총사업비는 98억원입니다.

참고로 「지방교부세법」 개정 전 마지막 건립된 함지노인복지관의 재원은 국비 23%, 시비 25%, 구비 52%, 그래서 총 31억원의 예산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관 조성을 위해서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과 비슷한 규모로 건립할 때 부지 구입을 포함해서 총 130억원 정도의 구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장기재원 조성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으로 이용인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지역에는 현재 무태조야동, 구암동, 동천동, 국우동의 어르신들이 거리상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는 함지노인복지관이 있고, 관문동, 태전1동, 태전2동, 관음동, 읍내동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강북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함지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실 수 있는 4개 동에 60세 이상 어르신 수는 2023년 7월 기준 2만4,389명입니다.

이중 함지노인복지관에 등록된 어르신은 5,911명이고, 1일 평균 이용 인원은 600여 명으로 인구대비 이용 인원은 24% 정도입니다.

관문동, 태전1동, 태전2동에 노인복지관 이용이 가능한 60세 이상 어르신 수는 2만311명이고, 관음동, 읍내동 어르신 수를 포함하면 전체 3만2,375명입니다.

그리고 이중 강북노인복지관에 등록된 회원 수는 5,123명이고, 1일 평균 이용 인원은 620명으로 인구대비 이용 인원은 16% 정도입니다.

함지노인복지관에 비해 강북노인복지관의 이용 어르신 비율이 낮은 이유로는 금호·사수지구와 같이 거리로 인한 접근성이 떨어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사항과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편의시설,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어르신 복지 등 어느 한 부분 소홀할 수 없기에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북구 주민만족도 제고를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어르신을 위한 노인복지관 추가건립은 다소 어려울 여건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들의 욕구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2023년 9월7일 실시되었던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보고에서 제시된 후적지 개발안에 따른 커뮤니티센터 건립시에 관문동, 태전1동, 태전2동에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도 함께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호·사수지구를 포함해서 확장된 칠곡지역의 어르신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교통과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노후화되고 협소한 강북노인복지관을 매각하고 확대·이전하는 등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위원장님의 소중한 의견을 구재정 여건, 중앙정부 및 대구광역시의 정책변화 등을 잘 살펴서 더욱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