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및 답변
|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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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241회 제1차 정례회 | |
| 차수 | 3차 | 일자 | 2018-0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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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침산1동, 2동, 3동에 지역구를 둔 박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북구의 발전과 45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침산공원에서 목을 매어 자살한 60대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관내이지만 쪽방촌에서 외롭게 열사로 숨을 거둔 일도 있었습니다.
자살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자살이유가 생활고와 질병, 고독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와 같은 폭염의 날씨에는 더욱 사회취약계층의 고독사가 늘고 있어서 건강과 생활이 크게 염려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사회서비스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여겨집니다.
본 의원은 홀로 사는 어르신 고독사와 관련하여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7년 제정된 대구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지원)의 지원규정을 보면 관내에서 고독사 위험 노인들이 발견될 경우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생활관리사 파견, 자택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등 안전관리,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장례지원 서비스 등에 대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례의 실천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둘째, 청소년 바른 일자리사업인 청바지사업이 어르신 고독사 예방과 청소년 일자리 제공의 두 가지 효과를 가져 오는 우수시책 적극행정의 모델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효과도 뛰어나 일거양득의 의미가 있는 매우 좋은 사업이라 여겨집니다. 지금까지의 사업진행과 효과 그리고 사업의 확대방안 등에 대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셋째, 청바지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 예를 들면 자활근로사업 중 맞춤형복지 방문안전도우미 사업도 있고, 노-노 케어 사업 등의 유사한 방문서비스사업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사업들이 우리 북구 관내에 어떠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이 사업들을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관리하며 실질적으로 전 지역 23개 동으로 확대하여 수혜자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지국장답변] (질문1)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현황은 -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실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1) 우리 구 노인인구는 2018.6월 기준 55,751명으로 전체 인구의 12.6%를 차지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 중 독거노인은 12,528명으로 노인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음.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과 지원을 위해 그동안 상위법에 근거한 독거노인 안전망 사업을 실시해왔으며 보다 체계적인 사업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천중인 사업은 “노노케어”로 독거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에 안부확인과 말벗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익형 사회서비스“자활근로사업”을 통해 14개 동에 자활근로자 17명을 배치하여 복지대상자 가정에 주기적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과 복지서비스 욕구 조사 및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음.
우리 구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2016년 금호방송과 업무협약을 통해 독거노인 세대에 “디지털안부알림 서비스”를 시행하여 케이블TV 셋탑박스 조작신호로 주보호자와 동사무소 담당자에게 응급상황을 감지하여 대처하고 있으며 조례제정 후 신규사업으로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사업을 통해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음. 위탁사업으로는 가정종합 사회복지관에 수행하는 고독사, 우울증, 자살 등의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게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과 부양의무자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실제 홀로 생활하는 노인에게 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확인과 생활교육 및 복지서비스 자원을 연계하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 가스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시 119출동 연계 및 응급센터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신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망 장비를 구축하고 있음.
또한 재가복지센터를 통한 바우처사업으로 요양관리사를 파견하여 장기요양 등급외 A, B 판정자를 대상으로 가나안복지센터 등 15개소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신변활동을 지원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과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최근 2개월 이내 골절 및 암 등 중증질환 수술 직후 가사활동 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식사도움, 청소 등의 “단기가사서비스 사업”과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밑반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 지원사업”을 실시 중임. 그 외에도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폭염과 한파 시 독거노인 어르신에게 건강을 관리해드리고 있음.
(질문2) 청소년바른일자리지원사업 현황과 확대방안은 - 청바지사업은 어르신 고독사 예방과 청소년 일자리 제공으로 일거양득의 의미있는 좋은 사업임. - 지금까지의 사업진행과 효과, 사업의 확대방안은
(답변2) 청소년바른일자리지원사업의 취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과 대부분 평일에 이루어지는 어르신 복지서비스 활동을 보완하여 토·일요일의 취약시기에 어르신 고독사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임.
2016년 우리구 행정혁신동아리에 참여한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제안·채택되어 2017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신설사업 승인과 아울러 대구시·행정안전부의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로 표창을 수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음. 이 사업은 2017년 7월부터 칠성동을 비롯한 9개동에서 시행되고 있음. 만 15∼17세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별 4명씩 36명을 선발하여 2인 1조로 주말동안 독거어르신 250여 가정을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는 등 고독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참여청소년은 월 6회, 1일 3시간의 활동을 통하여 1인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사업의 효과로는,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게는 어르신 안부를 통한 공경심 고취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며 홀로 계신 어르신들은 주말 청소년의 방문으로 말벗이 되어 외로움의 한계를 다소나마 벗어나고, 지속적인 안부 확인을 통하여 고독사 예방에 기여할 뿐 아니라 참여청소년들은 동행정복지센터와 어르신의 고충을 전달하는 징검다리 역할에도 큰 기여를 하는 등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반면, 일부 어르신들은 물품에 대한 지원없이 단순 안부확인에 대한 회의적 반응과 주말 청소년 방문에 따른 자유로운 외출의 부담감으로 방문을 꺼려하는 부분도 있어 신규수혜자 발굴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2인 1조로 활동하는 청소년들 간 갈등과 갑작스런 개인사유로 인한 불참시 혼자서 일을 수행하는 어려움과 중도에 참여를 포기할 경우 신규참여자 선발이 어려움. 따라서, 이 사업의 확대여부는 11월경 사업관련 청소년, 어르신,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문제점 보완과 사업의 확대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질문3) 그밖에 홀몸 노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유사사업과 확대방안은 - 위의 사업 외에 맞춤형복지 방문안전도우미 사업, 노노케어 사업등 유사한 방문서비스사업이 있는데 관내에서는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 - 이 사업들을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실질적으로 전 동으로 확대하여 수혜자를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3) 우리 구는 앞서 언급한 사업을 통해 독거노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일례로 지난 7월 고성동 독거노인 사망 시 “노인기본돌봄사업”의 생활관리사의 평소 꾸준한 안부확인과 방문으로 사망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여 고독사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인 동 복지허브화를 강화하고 타 지자체의 독거노인 우수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바른 일자리사업”과 같은 특화된 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감으로써 어르신 고독사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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