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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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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전진 : 도시철도 4호선 시대를 대비하는 북구의 전략은?
오영준
오영준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285회 임시회
차수 2차 일자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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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대현동, 산격1·2·3·4동 지역구 의원 오영준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북구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철도 4호선 공사 시 발생할 여러 문제들에 대해 대비책이 세워지고 있는지, 4호선 개통 시 도시철도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도시인프라 정비계획이 세워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6일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그 전에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 등의 과정을 거쳤으나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대구시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지 않았고, 연계되는 관련 대책 상당 부분을 시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 우리 북구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나름의 원칙과 입장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4호선 건설 공사 시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고네거리에서 복현오거리 사이 대현로와 대학로 구간은 현재도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 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또한 해당 구간을 대체할 수 있는 도로 교통망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2026년 착공해서 4년간 건설공사를 진행한다면 차선감소로 인해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떠한지, 그리고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공사 당시에는 어땠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현로와 대학로 구간 공사기간 중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제고시키기 위해, 개통 이후로도 도시철도와 버스노선 간의 환승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 개편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을 구청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드립니다.

도시 인프라, 관내 SOC시설 정비 또한 개통 전 선행되어야 할 요소로 여겨집니다.

경대교역은 도심융합특구 사업 전체를 관통하는 주요 시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청 후적지와 경북대학교, 창조캠퍼스 간의 연결성을 제고시키고, 4호선 개통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경북대학교 서문 교차로와 경대교 네거리 인근 일대에 대한 도시경관디자인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보행친화거리 조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꽃보라 동산으로부터 남쪽 신천동로 분기점까지 이어지는 구간을 도심융합특구 중심구역 또는 수변친화공간 등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경대북문역, 복현오거리역, 엑스코역 일대 모두 적용됩니다.

4호선 개통 시기는 주변 일대를 변화시킬 다시 없을 큰 변화의 기점입니다.

큰 틀에서 바라보는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면 역세권 프리미엄을 누리기 위한 많은 민간사업들의 난립으로 인해 주변 일대가 비가역적인 상태로 변할지 모릅니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지금이야말로 미리 대비하고 계획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 밖에도 대현로 구간의 음지화로 인해 발생할 겨울철 도로결빙, 지표침식, 도시미관 문제, 대학로를 따라 위치한 노상공영주차장 철거로 인해 발생할 주차 수요 대비 공급부족 문제 등 주민들이 우려하는 여러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대현로 구간의 경우, 제277회 임시회 당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지적을 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대현동 주민들은 아직 관련한 우려를 씻지 못한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상당수인 만큼 구 차원에서 대비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은 더 나은 교통환경과 도시인프라를 원하는 북구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 구의 입장과 전략을 확고히 하여 관철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하는 구정의 본령을 생각해 주시어 위 내용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답변]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철도 4호선 건설에 따른 주민행복 증진을 위해 선견지명을 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짚어주신 오영준 의원님께 대구 도시철도 4호선 건설 공사시 발생할 여러 문제들에 대한 대비책 및 완공 전 관내 SOC시설 정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4호선 공사는 총사업비 7,756억원을 투입하여 총길이 12.6km로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이시아폴리스 역까지 정거장 12개소 및 차량기지 1개소가 건설되며, 북구는 7.2km에 5개 역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추진 경과로는 2020년 12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으며, 2024년 2월 6일에 대구시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국토부에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부터 ‘25년 말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에 ’26년 착공하여 ‘30년에 준공 예정으로, 첫 번째 질문이신 공고네거리역에서 복현오거리역 사이 구간 공사시 차선감소로 인한 교통혼잡 대책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질의하신 교통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공사착공 전에 공사 시 발생하는 제반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는 공사 중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소통 대책 수립 내용에는 교통현황 조사 및 분석, 공사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분석, 문제점 및 개선방안, 홍보 및 모니터링 시행계획 등을 계획하는 것이며, 대구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시행하게 됩니다.

심의 전 사전협의 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검토하고, 또 적극 참여해서 우리 구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3호선 공사 당시에는 교통소통 대책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되면서 교통소통 문제로 크게 언론화 및 이슈화된 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두 번째, 대현로와 대학로 사이 구간 공사 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및 환승 편의성 제고를 위한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구청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변경은 2015년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이후 외각지역 도시개발사업과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선체계 개편 용역이 시행 중에 있으며, 2025년에 노선 개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철도 4호선 건설공사 개통시기를 앞두고는 수송 분담률의 변화에 따른 대현로에서 대학로 구간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필연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구시에서 개편 계획 시에 우리 구에서 적극 참여하여 구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철도 4호선 개통은 주변을 변화시킬 다시 없는 큰 변화의 기점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며 그에 관련한 도시경관 개선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4호선 노선 주변의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개선 추진 당시에는 총사업비 95억원을 들여서 2,300여 건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3호선 건설 당시 사업추진 절차를 참고하여서 일정 흐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향후 대구시가 도시철도 4호선 주변 경관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 계획을 우리 구에 수립·협조 통보해 오면 우리 구는 그 계획에 따라서 경관개선 및 도시환경정비가 필요한 시설물 일체에 대하여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정비대상 및 소요예산을 확정하여 대구시로 제출하게 됩니다.

대구시는 제출된 각 구의 자료들을 토대로 도시철도 4호선 주변 경관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우리 구는 시 예산 등을 교부받아서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정비 대상으로는 노후건설, 담장·울타리, 옥상 적치물, 옥상 녹화 및 도색, 옥외광고물, 노상 적치물 등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건축물과 관련하여 3호선 당시 건물 정비, 담장·울타리 정비, 노후 지붕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은 3호선의 경우 개통 직전인 2014년도에 북구청역에서 팔거역 구간 주변 업소 간판개선 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4호선 역시 개통 1~2년 전 시점에 대구시와 협의를 거쳐서 가로환경 개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에 정비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 구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 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때 북구의 공공디자인 환경 제고와 주민 체감형 사업을 제시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선도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특히 4호선이 관통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지역적 특성과 매력을 살릴 수 있도록 선도사업 대상지에 포함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현로 구간의 음지화로 인한 문제점 중 겨울철 도로결빙, 지표침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4호선 건설로 인한 음지화로 인해 겨울철 폭설 및 도로결빙이 발생하는 경우 도로분야 겨울철 설해예방 대책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서 대현로뿐만 아니라 4호선 전 구간의 음지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제설토록 하고, 혹시라도 발생되는 지반 침하에 대해서는 도로 유지관리 기관인 대구시에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 및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학로 노상공영주차장 철거 후 발생할 주차수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 인근에 도시철도 4호선이 건설되면 대중교통 접근성이 향상되고 운영 차로 폭이 좀 축소되는 관계로 노상주차장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용차 이용에서 도시철도로 이동수단이 일정 부분 전환되면 주차장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나 기존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산격3동 공영주차장 지평식 51면을 철골 자주식 주차장으로 입체화하여 130여 면으로 증축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인근에 주차장 가용 신설 부지를 발굴하여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시의 사업추진에 대한 설계나 공사 등의 세부내용의 단계별 진행 시에 우리 구는 대구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4호선 건설에 따른 주민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개통의 효용가치는 최대로 올리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도시철도 4호선 관련 대책 및 사업들이 북구 모든 주민들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영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