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음·읍내·동천동을 지역구로 둔 채장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84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북구 주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님께도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시대가 빠르게 도래하면서 인구절벽이 눈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0.72명으로 세계은행 기준으로 통계가 적용되는 213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이유 중 하나는 보육환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입니다.

맞벌이 부모의 경우 어린이집 하원시간에 맞춰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되지만, 연장반이 아닌 아이들의 보통 하원시간은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하원을 하고, 연장반의 통합보육은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로 보육요청을 할 수 있지만 어린이집에서는 일반적인 등원시간은 오전 10시이고, 오후 3~4시가 넘으면 남아 있는 아이가 없으니 하원시켜야 한다고 학부모들에게 통보하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부모의 경우 부모 중 1명 또는 조부모, 하원 도우미 등에게 부탁하여 급하게 하원시간에 맞추어 급하게 갈 수밖에 없고, 업무를 끝내지 못한 상태로 아이를 하원시키고 다시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 맞벌이 부부의 현실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현실 보육문제 등으로 결혼한 일부 부부도 맞벌이를 위하여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하고 있고, 아이를 낳아도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더 낳지 않는 것입니다.

’22년 10월 베이비뉴스 기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실에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4시간 보육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3만1,099개소 중 보육 사각지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야간보육 및 24시간 보육이 가능한 24시간 보육 어린이집은 135개소로 0.4%에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백종헌 의원은 보육 사각지대 아동에 대한 보육 확대 필요성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24시간 보육 어린이집은 24시간 동안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부모의 야간경제활동,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주간 보육과 야간 12시간 보육을 모두 이용하는 보육 형태입니다.

대구는 ‘23년 7월까지 24시간 보육 어린이집이 3개소에 불가했으나, ’23년 7월부터 달성군에서 달성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소와 더불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와 함께 365일, 24시간제 보육사업 운영을 착수하여 대구는 6개소에 24시간 보육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24시간 보육 어린이집은 동구 1개소, 남구 1개소, 달서구 1개소, 달성군 3개소로 6개소가 운영 중이고, 북구는 현재 200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나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러한 보육환경 현실에 대해 복지환경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우리 북구에도 빠른 시일 내에 24시간 어린이집과 돌봄센터가 도입되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 맞벌이 부모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동안 보육서비스를 받으며 아이를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맞벌이 부부들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젊은 부부들도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것이고 출산으로 인한 인구 증가와 저출산 대책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타 지자체 사례 중 최근 부산에서는 각 동네와 아파트마다 어르신들의 사랑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로당이 아이돌봄 시설로 거듭나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동네 어르신들과 정을 나누며 안전하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지역 아동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신설해서 24시간 어린이집과 돌봄센터를 운영하기보다는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과 부산과 같이 경로당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어린이집과 돌봄센터 도입으로 우리 북구 맞벌이 가정의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겨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복지환경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답변]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채장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24시간 보육을 위한 돌봄센터 도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구정질문으로 다뤄주신 채장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출생률은 의원님 말씀과 같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몇 년 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한 연구소에서 우리나라를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로 지목하면서 저출산의 심각성을 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청년들의 결혼은 점점 늦어지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 낳기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 속에서 24시간 보육을 위한 돌봄센터를 제안해 주셔서 우리 구 보육환경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현재 북구의 보육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07시30분부터 19시30분까지 주 6일 이상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간을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연장 보육반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본 보육반은 16시까지, 연장 보육반은 16시부터 19시30분까지 운영됩니다.

기본반을 이용하면서 16시 이전에 하원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맞벌이 등의 사유로 일찍 하원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19시30분까지는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우리 구 전체 어린이집 200개소 중 179개소에서 실제로 연장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장반 외에도 북구에는 25개의 야간 연장 어린이집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야간연장 보육시간은 19시30분부터 24시까지로 관내 18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아동은 75명 정도입니다.

아동들 대부분은 22시 이전에 하원하고 있지만, 필요시 24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었으나 수요가 없어 미운영 중인 7개소 역시 수요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야간 운영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불가피하게 야간보육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정·운영하게 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2010년 24시간 보육을 희망하는 아동이 1명 확인된 법인어린이집에 대해서 대구시에 지정을 신청한 바 있으나 당시 보육수요가 적어서 지정하지는 못했습니다.

2010년 정부 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었던 24시간 어린이집은 2013년 전국 284개소로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로 점차 감소해서 2019년 이용 시설이 없는 시설을 정리하면서 대폭 감소하였고, 현재는 전국에 12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는 동구, 남구, 달서구에 24시간 지정어린이집이 있는데, 달서구는 2021년부터 수요가 없어 운영되지 않고 있고, 동구와 남구의 이용 아동은 각 5명 이내이며, 이중 새벽보육 이용 아동은 2명~3명 정도입니다.

달성군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시간제 어린이집 형태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립어린이집 2개소에서 24시간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액 군비로 운영되는 달성군 특화사업으로 이용자의 자부담이 일부 발생하기는 하지만 다양한 보육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3개소 중 2개소는 주간이용 아동만 있고, 1개소에서는 2~3명의 아동이 새벽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돌봄센터는 2곳으로, 평일 15시에서 19시까지 운영을 하며, 유치원생과 초등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1인당 아동 1명씩을 직접 맡아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의 단순 케어가 아닌 급식, 위생, 안전 등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시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돌봄서비스라는 점에서 분명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서 기존 어린이집과 각종 돌봄서비스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19시30분까지 운영되는 연장반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변화를 위해 단 1명이 남아 있어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25개소의 야간연장어린이집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공립 및 비영리 법인시설은 1명 이상이 보육시간 연장을 필요로 할 경우에 야간 연장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최근 집중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신규 설치되었으나, 수요가 없어 야간 연장반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도남, 연경, 금호지구에 대해서 신학기 개별 부모상담 등을 적극 활용해서 야간 연장반을 추가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도 새벽보육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필요성이 확인되면 24시간 어린이집 지정을 추진하고,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타 지자체의 선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지역에 알맞은 새로운 모델의 돌봄센터를 계획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통한 연장보육 서비스 이외에도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야간 및 새벽 시간대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만, 일반가정에서 지금보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앞으로 돌봄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어린이집을 통한 24시간 보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돌봄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채장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