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및 답변
| 동화천 재해예방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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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248회 제1차 정례회 | |
| 차수 | 3차 | 일자 | 2019-0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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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구창교 의원입니다.
먼저 45만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이 자리에서 동화천을 비롯한 재해 예방사업의 완료 시기에 대하여 이상이 없느냐는 질의를 드렸고, 집행부 담당 국장으로부터 이상 없이 진행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동화천 재해예방 사업은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159억 5,000만 원으로 2018년 14억 2,400만원, 2019년 14억, 2020년에 131억 2,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완료가 가능합니다. 총 사업비 중 국비가 79억 7,500만 원이 필요한데 공사 2년차인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14억 1,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현실적으로 공사계획의 전면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타깝게도 현 정부 정책을 보면 지방세 확충과 기능 이양으로 가시적 재정분권 효과 실현을 위한 그 1단계 방안으로 2019년 기준 국고보조금 사업비 중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 1조 원을 포함하여 총 3조 5천억 원을 내년부터 지방으로 그 기능을 이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 예산담당관에 따르면 내년도 대구시는 지방 이양사업비 중 총 820억 원을 배정 받을 예정으로 그 중 지방하천 관련사업 예산은 120억 원 정도이며, 인접한 팔거천을 포함하여 우리 구에서 필요한 내년도 하천 관련 사업비는 국비만 140억이 넘습니다. 시가 확보한 예산을 전액 우리 구에서 받는다 하여도 계획된 공사 일정의 연기는 불가피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하천 정비보다는 생활밀착형 사업 등에 우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 확보를 위한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아울러 공사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에 시로부터 국비분 65억 6,300만 원을 확보한다면 시비·구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부시장을 중심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내년 국·시비 예산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행 지방소비세를 단계별로 10% 인상 후 인상분을 지방으로 이관시키는 정책을 정부는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교부세 재원감소에 대한 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광역단체세인 지방소비세 세수증가분을 산하기초단체에 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등 지방차원에서도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각 지자체에서는 유불리를 따지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변화하는 지방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하여 잘 대응하리라고 믿습니다만 다시 한번 잘 분석하여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답변] (질문) 동화천 재해예방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하여 - 동화천 재해예방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예산확보를 위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공사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는지?
(답변) 내년도부터 국비가 지방비로 이관됨에 따라 매칭펀드 비율 조정이 필요하며, 시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히처리토록 노력하겠음.
2020년도에 완료 예정인 사업의 필요사업비가 시공사 시공능력을 넘는 금액으로 사업기간을 1~2년 정도 연장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내년도부터는 국비가 지방비로 이관되어 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진행하게 되지만 현재 매칭펀드 비율 및 시 보조금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와 관련한 현안을 조속히 처리토록 노력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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