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및 답변(신)
| 침산1동 도시가스 확대 보급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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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252회 제2차 정례회 | |
| 차수 | 3차 | 일자 | 2019-1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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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침산1,2,3동 지역구를 둔 행정문화위원회 조명균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대구시 신청사 유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이정열 의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신청사가 우리 구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침산1동 1641번지 일원 및 889-2번지 오봉새마을금고 일원 도시가스 확대 보급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본 사업은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니고 타 기관 등과 협의할 사항이나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된 지역인 만큼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침산1동은 오봉산과 3공단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으로 3공단이 활성화되었을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구에서 발표한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07년 1월말 기준으로 7,275명의 주민이 거주하였으나 그 후 3공단이 쇠퇴기에 접어들면서 이에 비례하여 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0월말 기준으로는 외국인 포함 4,555명의 주민이 통계되고 있어 이런 추세로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면 동이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에 직면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선진화되는 문화 속에 도심 슬럼화가 원인으로 생각되는 만큼 다행히 북구청에서도 이런 위기감을 인식하고 지난 2017년 침산1동 지역을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그 해 12월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로 선정되고, 2018년 5월에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2021년까지 국·시비, 구비 등 225억 원을 투입하여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침산1동에는 도시계획도로 신설과 공영주차장 조성, 마을쉼터 등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인프라가 속속 구축되어 주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마을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침산1동에는 아직도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거론한 침산1동 1641번지 일원과 889-2번지 오봉새마을금고 인근이 해당 지역입니다. 침산1동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도시가스 시설이 없으면 생활하는데 근본적인 불편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연료비 등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아 젊은 세대들이 이사 오기를 꺼려할 것이 분명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침산1동 1641번지 일원에 도시가스 배관을 하려면 개인소유의 도로를 통해 연결해야 하는데 소유자 동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오봉새마을금고 일원은 도시가스 본관과 거리가 멀어 시설 설치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침산1동이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활력이 넘쳐나는 마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구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금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에 도시가스 확충 사업을 추가로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구, 서구, 남구, 수성구 자치단체에서는 도시가스 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 제도가 우리 북구청에도 부합한 지 검토하여 주시고 구의 여건에 맞는다면 관련 조례를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신성장전략국장님께서 종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답변] (질문) 침산1동 도시가스 확대 보급에 대하여
(답변) 1. 침산1동 1641번지 일원에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위한 방안 사도 문제로 소유자 협의 부족으로 현 시점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상황임.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워 현재 구청에서 일부 사도를 매입하고자 토지감정 절차를 이행하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2020년까지 매입할 예정임. 사도 매입이 완료되면 1641번지 일원에 도시가스 설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100m당 신청세대 수를 의미하는 환산세대가 1세대보다 저조하여 대성에너지 연간수급계획에서 제외되어 현시점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우나 주변여건이 개선되면 우리 구에서도 대성에너지에 수급계획에 포함되도록 요청하겠음.
침산1동 1641번지는 도시재생사업 구역이나, 889-2번지는 사업구역 밖으로 뉴딜사업비 지원이 불가함. 침산1동 1641번지 일원은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내이긴 하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의거 도시가스 확충 사업에는 지원이 불가함.
북구 도시가스 보급률은 9월 기준 99.8% 대구시 보급률 96.9%보다 높은 수준이고, 市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등에 시설분담금 지원하여 우리구에서도 작년에 49세대가 지원을 받았음. 대구시 지원금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등은 지원을 받고 있고 조례 제정 시 기존 도시가스 가입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례 제정은 좀 더 세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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