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및 답변
| 침산동 공단지역 유해물질 방출 관련 환경문제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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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251회 임시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19-1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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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침산 1,2,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에 애쓰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2일 오전 침산동 경상여고 권효중 교장 취임식을 위해 강당에 모여 있던 학생들이 어지러움과 복통을 호소했고 74명 정도가 병원치료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9월 7일 지역의 정태옥 국회의원, 박갑상 시의원 등이 교육청 관계자들과 학부모 등이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들었습니다. 매우 적절한 대처였다고 보고 발 빠르고 훌륭한 대응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우리 북구의회 복지보건위원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9월 7일 많은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압니다. 예산편성과 각종 대책안을 북구 주민을 위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보여 주시지요.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지난 태풍 ‘타파’ 와 ‘미탁’이 지나간 며칠간동안 밤 11시와 2시 사이에 3공단 주변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비가 오면 폐수와 독가스를 배출한다는 주민들의 제보를 듣고 현장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주로 야간근무를 하는 업체에서는 역시 역한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도금업체나 주물업체, 안경업체 등에서 역시 독극물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업 중이라면 발생하는 냄새를 막을 수가 없을 듯해 보입니다. 또한 겉으로 봐서 배출흔적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단속이 쉽지 않겠지요. 어려움이 많겠지만 업체들의 폐수처리 상태와 배출가스 처리에 대한 규제와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를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 여겨집니다. 그동안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활동내용, 즉 적발 시 행정처분이나 경고누적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경상여고 및 주변의 환경오염 사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문제였지만 생태환경 보다는 경제원리가 우선했기에 산업화를 이끄는 3공단 업체들의 환경오염 및 오폐수 불법 방출사건들을 공론화시키지 못했었고 안일한 대응으로 인하여 문제가 지속되었습니다. 2017년 9월 이후 북구청은 문제해결을 위해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복합악취포집조사'를 의뢰했지만 원인규명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반복되는 대구 경상여고 악취사고는 교육·환경·행정 당국의 수박 겉핥기식 대처로 화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북구지역 3공단 내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없겠는지요. 예를 들면 북구의 거시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3공단 이전을 고민하거나 지방세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어렵다라면 경상여고를 보다 안전한 곳으로 이전하는 대책 방안은 고려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답변] (질문) 침산동 공단지역 유해물질 방출 관련 환경문제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 무인자동악취측정시스템 구축(‘19.10.) : 60백만원 - 도시대기측정망, 유해대기측정망 설치 : 500백만원 - 이동식 실시간 오염물질 측정 차량구입 : 616백만원 - 사업장 노후방지시설 교체지원사업 : 21,300백만원 - 민간감시원 4명 배치 : 140백만원 - 유관기관과 정기적인 합동단속 및 사업주 교육
- 업소점검내역 : 934개소점검 99건위반( ’17.~ 19.8.)
3공단 내 환경오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 제3공단은 ‘13. 12. 30.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공해 유발이 예상되는 업종 입주를 제한함. - 경상여고 이전은 학교법인 경희교육재단에서 교육청과 종합적으로 협의 해야되는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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