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및 답변
| 읍내정보통신학교 이전 문제에 대하여 |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 241회 제1차 정례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18-08-30 | ||
| 관련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읍내정보통신학교, 구 대구 소년원 이전문제입니다.
읍내정보통신학교는 읍내동 주거밀집지역에 47여 년 전인 1971년에 중구 동성로에서 현재 장소로 이전하였습니다.
당시 이 일대는 경북도 칠곡군의 일부로 도시 외곽으로 한적한 곳이었기 때문에 소년원 이전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1981년 칠곡읍이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상황이 급변하였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대구 강북지역이 대구시의 도시발전계획이 시행되면서 읍내정보통신학교 주변에는 80년대 말 태전·관음·읍내동 일대의 칠곡1지구 개발을 시작으로 4지구와 매천지구까지 택지개발이 순차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칠곡지역은 45만 명인 북구 주민 절반인 25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신도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2015년 4월 도시철도3호선이 개통되는 등 편리한 대중교통 인프라와 향후 대구국제공항과의 접근성, 도남 공공택지지구와 태전지구·학정역 도시개발사업, 학정 메디컬시티조성사업 등 향후 인구유입 요인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면 읍내정보통신학교 이전은 필수 사항입니다.
오래전부터 읍내정보통신학교 이전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현재 별다른 대책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읍내정보통신학교 이전에 대하여 어떤 입장인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도시재생추진단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답변] (질문) 대구 소년원 이전 문제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대구소년원 이전문제가 현재 별다른 대책이 없어 보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은 어떤 입장이고, 향후 계획은?
(답변) 대구소년원은 1971년 7월 중구 동성로에서 현재의 북구 읍내동으로 이전하였으며, 강북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현재 주거지역내에 위치하게 되어 도시발전과 주거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지역주민의 이전요구가 제기됨
- 우리 구에서는 2012년 전략사업팀을 설치하여 중점 검토하였으며, 그해 8월 대구시와「대구소년원 이전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의하에 수차례 법무부를 방문하여 이전 건의 및 협의를 하였으나, 법무부에서는 한결같이 “소년원은 교도소와 달리 학교로(읍내정보통신학교) 운영되고 있고, 타 도시에도 이전한 사례가 없으므로 법무부 자체사업으로는 이전이 어렵다.”는 입장을 취함.
- 국책사업이 어렵다면,「기부 대 양여」방식의 추진을 법무부와 협의하였고, 2012년 말 법무부로부터 자체 이전계획은 없으나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한다면 이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끌어내어 이전 후보지를 검토하는 등 본격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게 됨. 그러나, 2013. 6.19.「국유재산법」이 개정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의 사업지구(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 등)에 편입되거나 군사시설 이전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위해 용도폐지되는 행정재산의 경우에만 양여가 가능하도록 규정됨으로써,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의 추진도 불가능하게 되었음.
- 이후 법무부는 노후 소년원에 대해 2013년에 40억원을 투자하여 직업훈련소 증축 등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기부대 양여방식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201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법무부가 주체가 되는 국가사업으로 이전이 추진되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나 법무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으론, 소년원측에서도 시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는 지역주민들과의 화합을 위하여 봉사활동 및 주변 환경정비 등의 활동들을 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2016년 9월 「칠곡지역 현장소통 시장실」에서 주민들이 단기간 내에 소년원 이전이 어려우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소년원의 담장과 철책이라도 우선 정비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어, 대구시와 함께 소년원에 방문하여 이같은 주민의견을 전달하고 법무부에 지역 주민들의 이전 요구와 함께 노후 담장과 철책 정비를 요청한 결과, 법무부가 1차 2017년 긴급 추경편성 및 2차 2018년 예산편성으로 총 11억원을 확보하여 총 430여m 구간에 대해 노후 담장 철거 및 신설과 보안장비 이설 및 신설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6월 완료한 바 있음.
- 소년원이전은 민선 6, 7기 시장공약사항으로, 향후 대구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강북 지역의 도시화에 따른 생활여건 변화와 주민들의 지속적인 이전요구 사항임을 감안하여 소년원 시설 이전에 대한 법무부와 이견을 좁히는 데 최선을 다하여 법무부가 자체사업으로 이전을 추진하도록 설득해 나가겠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