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구청장 김규택   존경하는 김창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초대의회의 마지막 정기회를 맞아 우리 집행부가 추진한 금년도 한해의 업무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집행부 직원 일동은 겸허한 자세로 우리 의회 감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 동안 4년 동안 초대 의회가 개원이래 꾸준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초대의회의 기반을 구축하셨고 또 우리 지역의 발전과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구정에 남기신 업적이 많으리라 생각되며 집행부를 대표해서 항상 흐뭇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 의원님의 눈부신 의정활동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견해에서는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넓으신 견해로 지적해 주시면 시책에 반영하여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정리를 해서 더욱 구정이 알차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시간입니다만 폭넓게 잘못을 지적해 주시면 우리 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규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퇴장)

○총무국장 김봉원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소개된 간부께서는 일어나셔서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희 기획감사실장을 소개합니다. 남정호 문화공보실장실장을 소개합니다. 한인열 시민과장을 소개합니다. 신동호 재무과장을 소개합니다. 김문곤 세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오윤선 민방위과장을 소개합니다. 백승태 칠곡출장소장을 소개합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기획감사실장 류진희입니다. 기획감사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및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기획감사실에는 7개 계가 있으며, 정원 30명 현원 30명입니다. 26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으며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247건, 통신·전산장비는 368대가 있습니다. 19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각종 계획수립과 조직개편 및 인력보강을 했으며 사무위임 전결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 의회 관련 업무수행 및 공직기강 확립, 생활환경정비, 자치법규정비, 소송업무수행 등 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예 유인물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목록(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행정소송에 패소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끼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계도라든지 조치가 가볍다. 그런 말씀인데 택지초과 부담금 부과를 해서 거기에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해 구청장이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무 착오로 해서 그렇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예는 없었습니다.
  민원에게 불편을 준 사례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일정한 감사기관이 아니더라도 취약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시정을 시켜서 보다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신분상 조치가 제일 무겁습니다. 훈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동 행정감사를 하면서 개개인의 인성이라든지 내부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격적인 것은 사실상 감사하기가 곤란합니다. 일반 복무자세, 아침 출근감사, 또 출장 갔다가 출장명부를 정확히 기재를 하고 나갔는지 등 사실 인성문제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곤란한 그런 문제입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자격미달은 시험을 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자격 미달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기획감사실에서는 보고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공무원은 처음에 시험을 거쳐서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라든가 인성분야 그런 것은 구 자체에서도 외래 감사를 초빙한다든가 자체직무교육을 통해서 꾸준히 주민에게 최대의 봉사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부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예 알겠습니다.

전산화대상업무및전산화계획(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26페이지에 보면 비디오 대여점을 비디오 방으로 영업하는 업소에 대하여 행정 처분했다 했는데 주로 학교 주변에 가면 비디오 대여점을 차려놓고 음란비디오를 보여준다든지 해서 행정적으로 패쇄를 했고, 이것은 구체적인 법적인 근거가 없이 했기 때문에 재량권 남용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패소했는데 중앙 단위에서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무조건 패쇄를 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행정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 미비하다든지 이것은 수시로 계통을 통하여 대구시를 통하여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과금요원은 동에 87명이고, 행정요원은 4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정원 현황이기 때문에 정원수를 얘기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방금 김규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금년에 동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동의 일반적인 업무추진비라든가 지적된 사항 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행정 감사 자료도 있는데 최대한 시간을 맞추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박윤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번째 대현1동에서 간호전문대 기숙사간 도로개설의 위치가 어딘지 하는 것은 해당되는 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경대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하고, 대현지구주거환경 개선사업에 92년도에 기채를 했는데 8억 1,900만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를 물으신 거지요. 이것은 도로개설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이에 도로를 내야 하는데 간선도로 기반구축을 위한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그렇지 않아도 다음에 설명이랄까, 기획감사업무에 대한 변명이라 할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구 전체의 각실과에서 사용하고 집행하고, 공사를 한 총괄적인 계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실과에서 구체적으로 8억 1,900만원이 어떤 어떤 용도에 쓰였다 하는 것은 해당되는 실과에…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그런 오자가 있었다면 …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원금 30억은 시에서 상환하도록…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어차피 시비를 받아서 상환하기 때문에 시에서 매년 6억원씩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의해 가지고 97년까지 가야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신천대로 건설공사, 용지보상문제, 금호강…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 수합이 안 되어서 실제로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하고 기설도로 보상관계를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신천대로 건설용지 보상은 시에서 재 배정된 자금이 되겠습니다.
  기설도로 보상관계는 기도로가 나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보상계 보상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데, 이것도 지금 재 배정된 사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내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시에 반환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요구했던 것을 보면 국시비보조 내시현황, 국시비 재 배정집행내역 그 뒤에 보면 국고보조, 시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역개발비보조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사업 진행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장으로서는 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그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깊이 있게 국비보조 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해당되는 실과장보다는 모른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해당되는 실무과장을 출석켜서 답변하도록 …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집행액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나간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옆에 나오는 집행잔액은 공사는 다 되어서 현재 청구 중에 있거나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비율이 높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산격동에 복지관 1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시비가 반이고… 구비가…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예 이것은 하루종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시로 내려가서 한 바퀴씩 돕니다. 민원을 봐야 할 곳이 어디인지 몰라서 두리번거리면 물어서 안내도 해주는데 제가 갔을 때 불편을 느끼는 것은 못 봤습니다. 시민과에서도 민원인에게 설문조사를 받아봤습니다만 우리 구가 상당히 친절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이 불친절하다는 평을 들은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구체적 불친절 사례가 있다면 그 직원을 불러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모범이 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2억 6,900만원은 대현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입구도로 그러면 아양로에서 대현3동 동사무소를 거쳐 감나무촌 입구에서 신천변으로 빠지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기채를 해 가지고 상환기한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해서 이자율은 5.5%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5억 6,000만원은 대현3동…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복현1동 경대 뒤편이 되겠습니다. 2억 6,900만원은 그 다음 5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대현 3동 아양로에서 감나무촌 전문대 기숙사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89년도에 기채해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 되겠으며 이자율은 연 6%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두 개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내 주변도로를 정비하는데 기채를 하는데 구비가 조금 포함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예,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반납해야 합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이것은 신천대로변 이야기입니다. 도로 하는데 협의 매수가 될 것 같으면 쓸 수 있지만 나머지는 토지소유주와 협의 매수되지 않을 때는 그 돈이 계약체결이 될 것 같으면 사고 이월이 되지만 원인 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토지를 살 수 있도록 다시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도로사업이나 하수도사업에 국시비를 우선 먼저 쓰고 모자라는 것은 구비로 보충하는 이런 식으로 시비를 될 수 있는 한 쓰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일반도로 매입관계니까 반납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취득세 등기가 되고 나면 2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되고 그 자료가 나오면 신고 납부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달에 과세 여부를 확인해서 고지 납부를 시켜야 하는데 가령 등기가 되었는데 우리 구청에는 등기 통지가 안 와서 과세를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 때 적발을 해서 제때에 과세하지 못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제때 과세할 것을 적기에 과세를 해야 하는데 법원으로부터 통보가 안 왔거나 가령 통보 왔더라도 확인을 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가령 개인의 매매 같은 것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만 국유지 같은 것을 불하받아 하는 것은 납부한 전체 세액을 파악하기에는 취득자가 대구시내 없을 때는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릴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시 감사실에서 감사했는데 저희 구청 지적사항이 위반업소 적발 후에 폐업신고를 받아주어서 행정상 절차가 잘못되어 주의를 받았습니다. 감사에 보면 유형별로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라는 감사 유형이 있습니다.
  감사규칙이라든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더 이사의 조치를 취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보유자의 재산조회 절차 없이 결손 조치한 것은 가령 물건이 나오면 물건을 가지고 조회를 하면 이 사람이 재산이 있다 없다는 것은 아는데 이 경우에는 면허세나 음식점 허가 등이 되는데 신분상 징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건이 시정되었는지 어느 건이 징계인지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구가 이러한 감사를 한다면 좀더 엄하게 다루어 가지고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패소를 한다는 자체가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행정의 공신력이 실추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반드시 어떤 행정처분을 할 때는 상위기관에 질의하고 지시를 받아하는데 비디오 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때도 지시가 있어 했는데 비디오 방이 어떻다는 것은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어제 구정질문 때 답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5억원인데 집행한 것은 3억 1,634만원 집행액은 실제로 재무과에서 돈이 나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행잔액은 1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1억 8,000만원은 지역경제과에서 관정 및 소류지 개체 7,000만원 설명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과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서류작성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함지산 등산로 개설하는데 계획이 되었습니다. 집행액의 표현이 잘못되었고, 실질적으로 재무과에 넘어가 재무과에서 돈이 나갈 것만 계산되어 졌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미리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시정 현황에 질문 건수 119건, 조치 119건, 조치 중 9건 28회 질문건수가 30건, 조치 26건 중 조치 중 4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것을 전부 카드화 해놓고 조치가 안 된 것은 해당실과로 하여금 그 동안의 추진상황 또 촉구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했으면 그 후에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실과로부터 자료를 받아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달 말까지 원인행위만 해놓고 미처 설계를 못했다든가 그런 것은 원인행위를 12월 말까지 하고 지출은 내년 2월 말까지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행정미진 이라든지 면적이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청장 포괄사업비로 동의 주민 불편 숙원사업의 경우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무부예산편성지침 상 일단은 동에 균일하게 예산 편성해 놓고 행정여건상 더 필요한 경우 청장포괄사업비를 쓰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전체적으로 집행하는데 방법의 효율성 문제가 제고되고 있습니다. 동구의 경우 4천만원 동에 주면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취약지역을 커버할 만한 재원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동에 주고 나머지는 폭넓게 융통성 있게 쓰려고 나머지 예산은 구에서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4개 동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자료 요청해 왔을 때 11월 25일 현재로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11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각 동장에게 동장포괄사업비 집행실적 현황을 내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예비비 예산액은 기 지출액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나온 예산액과 현액은 6억 4,600만원 되는데 금회 지출 난에 8,734만원은 지출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해로 가뭄해소를 위한 경유, 호스, 굴삭기 임차료 지급금액이 8,734만원 6억 4,600만원에서 8,734만원 빼면 현재 에비비의 잔액이 6억 3,730만 9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있으면 다 써도 괜찮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실제로 딴 과목보다는 업무추진 집행내역을 성질상 대외적으로 곤란한 점이 있어서 우선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기준으로 자료를 내 놨습니다.
  꼭 집행했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는지 하는 것은 꼭 필요하시면 각과에서 상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집행내역은 실제로 안 나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주요 업무추진비는 지출이 되면 그것으로 끝이 나기에 거기에 어떤 세부적인 내역을 내기가 어려운 과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정보비라는 것은 없어졌지만 특수활동비라는 게 전에 말하는 정보비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가능한 세부적인 내역을 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나올 수 있는데 특수활동비는 내역이 곤란한 것보다는 자료를 챙기기가 어려운데…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전체를 다 수합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업무추진비의 성격으로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해 소요되는 제경비, 사무 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선물비, 오찬, 만찬경비 등이기 때문에 내용을 내라든가, 정산을 해라든가 하는 것은 안 햇고 각 해당되는 실과별로 계상이 되어 잇어서 통제하기가 아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해당되는 과장이나 국장님이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저녁에 모여 공식석상에서 알리는 부분도 사석에서 업무를 협의하는 부분도 가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예산 자체가 동이면 동, 해당되는 실과에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예산이 바로 편성되기 때문에 동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11월 25일 현재로 작성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이것도 일반예산과 같이 연말까지 돈이 나갈 수 있는 원인행위만 있으면 내년 2월 말까지 집행되도 괜찮은 그런 성격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그런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사회단체의 보조금은 규정이 허락하는 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어느 정도 집행해라 하는 지시나 공문에 의하여 규정에 의한 집행은 다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예, 집행할 수 있는 한도까지 집행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결산 추경 때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사업비든지 적절히 편성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삭감하고 따로 사업을 올려가지고 줄 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예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그때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는 최소한 집행가능액을 판단하고 불용액이라든가 이월되는 액수를 최소화시키도록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서 예산편성에 임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1억 5,0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편성 지침하고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1억 5,000만원을 2회 추경 때 삭감을 해서 투자사업비로 돌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업관계에 대한 자료라든가 질의에 대해 핑계인 것 같습니다만 범위가 광대하여 미쳐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문화공보실장 남정호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의원요구 자료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정원 8명에 현원 7명이 되겠습니다.
  분담 업무로는 공보행정 종합계획 및 조정, 정부시책 및 시 구정 홍보·반공계도, 공보 자료수집 및 언론 보도자료 제공, 기자실 및 청내 사진실 운영 관리, 중계유선방송에 관한 사항 및 사회단체 신고, 지방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문화재의 지정 및 보호관리, 유적지 보호관리, 출판사 및 인쇄소 지도감독, 종교업무 공연장 및 음반·비디오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업 신고 및 지도감독
  언론사 현황으로는 구 출입언론사 8개, 구 출입기자 8명입니다. 유선방송사 2개사, 홍보위원 33명, 직접개별 우편망 730명입니다.
  사회단체 신고 현황 3건, 문화재 10건이 있습니다. 공연장·음반·비디오 업소가 공연장 3개 업소에 음반·비디오 업소가 379건이 있습니다. 도서관·출판사·인쇄소가 도서관 1개소, 출판사 24개, 인쇄소 25개소 있습니다.
  종교는 기독교 교회수 98, 불교사찰수 38, 천주교회수 9, 기타 7개소입니다. 체육시설업이 339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0∼12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4주요업무추진현황(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각종 으정활동의 보도자료가 홍보가 안 되었다는데 여러 가지 느낀 바가 많습니다.
  보도는 우리가 보도자료를 주어야 할 수 있고, 기자들이 현장취재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출입하는 기자는 보도자료에 비중을 둡니다. 행사나 의원동정사항이라든지 보도자료를 챙기기도 합니다. 결과가 흡족할 만큼 나오지 않는데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업무 하는데 더 성의를 가지고 좋은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칠곡 향교문제는 향사제 때 장소를 3차 칠곡택지개발지인 산 있는 그 쪽을 의향을 하시기 때문에 그 지역이 근린공원지역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개인생각입니다만 근린공원지역으로 된다면 그 안에 공원시설을 결정 할 때 옮겨질 수 있는지 대구시 공원과와 그때까지 충분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행정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까지 가서 패소를 당했다는 것은 내용에 앞서 우선 그 점에 대해서 실무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음란비디오 업소를 비디오 테이프를 대여하는 음란비디오법 제4조 대여업이라 함은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디오 방이 아닌 순수하게 대여업입니다. 93년도 신종업종으로 비디오 방이라는 업종이 생겨서 전국에서 대단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선도측면이라든지 특히 대학교 주변에 생겨서 작년도 문화체육부 사정차원에서 중앙에서 회의시 그대로 두면 사회적 문제가 있겠다해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93년 7월 9일 첫 번째로 비디오 방 영업허가 불가하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7월 30일날 우리 관내 5군데가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북문에 3군데, 보건전문대 2군데 있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93년 12월 16일까지 무려 6차례에 걸쳐서 비디오방 폐쇄에 대한 사정차원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절차라든지 안 그러면 나중에 행정처분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늦어도 93년 말까지 하라는 것을 94년 해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일차 자진 철거하도록 통보하고 영업장 폐쇄하도록 통보를 하고 그래도 불복했기 때문에 그 시설물에 대한 대집행계고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업자들이 대집행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행정소송제기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결과적으로 법의 법규가 상당히 법 해석이 미숙하다해서 1차 적으로 춘천시에서 대법원에 상고해서 패소했었습니다. 그 영향이 전국으로 전국 몇 개 도시에 15개 시도에 일시에 고법에 패소하는 결과까지 초래되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안 되겠다해서 거기에 따른 금년도 7월 5일자로 음반 및 비디오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94년 11월 현재 비디오물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지금 정기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지나가면 법을 보완한 범위 안에서 다시 양성화시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영업을 못하거나 한 것은 아니었고 우리가 시에서 실무자 회의를 할 때도 법을 자유적으로 해석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해서 재량권이 남용된다든지 법을 잘못 집행한다든지 신중한 문제로 전국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무자 선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에 직접 전화도 하고 처음에는 상당히 강력하게 날짜를 잡아 놓고 문화체육부에서 법규를 해석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법 해석 의미가 있고 최종적으로 판사가 판단했기 때문에 일을 시행하기는 법규가 미흡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예 2개 있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구청에서 합니다. 94년 2월 1일부터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위임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법이 허용하면 허가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자치구에 1개씩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북구에는 난시청지역이 있어서 시에서 태전동에 소재하고 있는 것을 하나 더 허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CCTV 내년 3월부터 시험방송을 한다고…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확실한 것은 제가 답변 못드리겠습니다만 성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어떤 근거로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지 확인한 바 없습니다. 종합유선은 방송관리법 이라고 하는 설치법이 따로 있고 유선방송은 유선방송 관리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종합유선방송이 기존의 유선방송을 흡수해서 한다, 못한다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신빙성이 없는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예.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칠곡향교 장소가 협소합니다. 앞으로 향교가 더 좋은 위치로 옮겨지고 하면 이런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여성합창단을 운영하기 위한 돈과 충효교실 운영을 위한 재원의 많고 적음하고 효과 분석을 물으시는 것을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효교실과 여성합창단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기 성격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여성합창단은 전체구민에 대한 정서순화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숫자적으로 계량화 할 수 없습니다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충효교실 운영은 칠곡지역 유림분들이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또한 효과를 숫자적으로 나열하기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지원하고 육성시켜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효교실운영비는 240만원이고, 장소가 넓으면 더 지원해서 할텐데 협소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연간 제수비를 한번에 5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금호강은 관리청이 부산 지방국도관리청장이 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천법이 타법에 비해서 상위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천구역 안에 구조물이나 시설을 설치할 때는 하천을 관할하는 부서장 합의를 얻어야 되는 절차는 잇습니다.
  금호강을 정비하고 고수 부지가 상당히 반듯하게 정비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지역에 체육단련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년에도 동네 체육시설을 한 두 군데 해야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확정되고 하면 부산지방국도관리청장의 협의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신천은 지방 하천이 되어서 관리권이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고수부지에 시설물을 하는 것은 시 내부에서 협의를 얻고 하면 되니까 여건에 따라서 별로 어렵지 않다 생각합니다. 단지 침산교 밑에 게이트볼장, 경대교 밑으로 내려가면 어린이 놀이시설도 있습니다.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시설을 했는데 성북교 밑에 고수부지 쭉 내려가면 상당히 넓은 고수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설치할 수 잇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고수부지뿐만 아니고 아파트단지 안이라든가 새로 들어선 데도 체력단련시설이 종류가 조금 작고 많고에 따라 다르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전부 파악을 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보수비를 넣어 놓았습니다마는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예산을 얹어놓았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점검해서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작년 이 자리에서 서울신문을 주민계도용으로서 서울신문이 합당한가 지방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점은 우리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실 사항이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어렵게 다루어 졌던 사항입니다. 국가의 주요시책을 일괄되게 게재를 하고 각종 국가가 시행하는 공고라든지 국가에서 공고하는 국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타 일반 신문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게 개재된다는 측면에서 뉴스성은 떨어지더라도 홍보적인 측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예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 94년도까지만 하면 94년도는 어느 형태로든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계획을 넣어놓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790부 시 산하 7개 구청에서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타 구청에서 작년 수준으로 전부 보급되는 계획인데 북구만 뺐을 때 계속 보던 분들이 어떨까 하고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43%를 줄여서 다른 구청보다 많으냐. 위원님들 질책이 있었기 때문에 중구청 선으로 내렸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서울신문 부 차장에게 의회의원님께 감사하는 과정에서 확장하려고 두 달까지 그냥 넣어달라고 하니까 난색을 표시하면서 북구만 하려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전문적으로 설문서를 받았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각 동에 구독자선을 통해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여론 수렴 결과를 종합해 본 결과 공통적으로 느낀다고 해서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월 1회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월 2회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북구소식지에 일정 난을 북구의회 소식란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의정활동사항이라든지 동정사항이나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이나 이러한 자료가 편집할 수 있도록 좀 주어야 되는데 사실 자료가 여의치 못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 난이 채워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앞으로 자료를 챙겨서 난이 잘 챙겨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북구소식지에 다 의회 난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는 외람됩니다만 의정활동 상황 같은 것이 의원님들의 동정사항이나 의정활동 사항이나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 등 이런 자료가 편집할 수 있도록 그 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줘야 하는데 사실 자료가 여의치 못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고 답변하신 사항들이 일반신문에는 있는데 자료가 안 나오니 손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앞으로는 매월 25일을 기준해서 앞으로 관계되는 부서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임시회나 정기회가 없을 때는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동정사항이라도 내도록 의회사무과와 협의해서 구보에 의회소식지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구보에 의정활동 사항이 많이 개재될 수 잇도록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 가지고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손용길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북구의회 관련 보도자료로 빼놓은 게 있습니다. 전부 다룬 것이 42건인데 제공한 것이 17건이고 임의 취재한 것이 25건이 되어서 자료는 17건 주어서 보도된 것이 10건이고 미 보도된 것이 7건이고, 보도 건수도 총 35건 중에서 긍정적으로 보도된 것이 10건평 면적으로 보도된 것이 2건, 부정적인 비판기사가 22건으로 제가 보도자료 분석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앞으로 보도 관리를 하는데 좀더 노력을 해서 긍정적인 보도가 많이 실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한인열   24시간 무인민원실 설치목적이 맞벌이부부나 생계가 어려운 구민을 위해 근무시간 전후에 신청하고 교부하여 시간 및 경비절약에 목적을 두고 시행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백화점, 산격시영아파트 두 곳에 설치했습니다만 홍보는 일간지나 구청소식, 방송을 통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나백화점이나 산격시영 A 페이지 T 2주 도안 유인물을 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실적으로는 221건입니다만 요즘은 부수가 많이 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홍보는 일간지에도 몇 번 냈습니다. 영남일보나 매일신문에 현장사진을 곁들여 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해서 현장민원실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민과장 한인열   알겠습니다. 처음에 4월 1일 무인민원실 운영하기 전에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한번 더 조치를 하였습니다.

○시민과장 한인열   전년도 신고 들어온 내역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목표액을 1,176만원을 설정해서 징수는 1,36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 비율은 1165입니다.

○시민과장 한인열   세외수입을 예산상에 올리기 위해서는 목표액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시민과장 한인열   시민과에는 민원실이 있습니다. 민원실에 창구직원이 13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엔 친절 365일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교육도 제가 주관하는 교육을 매주 1회씩 전체직원 교육을 반기별로 1회씩 실시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저희들 창구직원들이 주관과 민원이 있을 때 불친절한 사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과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1회 방문처리제 정착은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건 3,300건 정도 처리되었습니다. 작년도 5월 6일부터 처음 시작해서 작년도엔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들어와서는 완전히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있어서도 구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민과장 한인열   10월 31일 현재 5명 이상 집단민원이 46건인데 전체다 처리는 다 되었습니다. 현재 미결사항은 없습니다.

○시민과장 한인열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시민과장 한인열   한전의 자회사입니다. 특별히 그 업무에 대한 것을 전담하는 회사가 생겼습니다.

○시민과장 한인열   다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동하고, 구청여직원은 전출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별도로 예산을 설정했습니다. 민원근무복을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시민과장 한인열   그렇습니다.

○시민과장 한인열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질의에 앞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지하고 연건평이 있습니다. 연건평이 미스프린터가 났습니다. 9,023입니다. 평수로는 2,732평입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60평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만, 국·공유지는 신청해서 오기 때문에 큰 평수는 재무부에서만 하고 있고 작은 것만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현재법상 85% 이상 가장 가까운 것을 택하는데 입찰하러 오시는 분은 정확히 맞춥니다. 그래서 150원 또는 7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85% 선 위를 결정하니까 무조건 경쟁하면 85%선으로 떨어집니다. 공사설계 금액이 나오고 예정가액이 나오면 자연히 85%선에서 결정되는데 내용을 알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수대교사건 이후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찰방법을 바꾸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여기는 구유재산만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공유재산은 시에서 관리하고 구유재산은 구에서 관리하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구유재산은 156필지입니다. 그 중 행정재산이 1,835필지이고, 잡종 재산이 156필지입니다. 사용, 부과방법은 공시지가 면적 0.025해서 사용료를 산정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현재법상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사용하더라도 그 후에 바뀌어서 대지로 사용하더라도 발견한 시점에서 5년까지만 소급해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법상 5년 이상은 추징 못합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3년마다 갱신을 합니다. 1년마다 사용료를 받는다. 사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용목적과 상치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허가를 득 한 후 임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용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취소시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이 있으면 조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자료는 2∼3일 걸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예.

○재무과장 신동호   김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맞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것이 없습니다. 대체로 10평, 20평 미만입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변두리로 나가면 임야나 하천 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저희들도 울타리 내에 한 평, 두 평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 신청하는데 다라서 불하한 곳도 많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주민에게 이익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91년 5월 이전에는 사용하면 특혜를 줬습니다만 91년 5월 이후부터는 특혜가 없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야 하지 장기로 사용했다고 특혜 주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선취득권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점유한 것이 있더라도 정부에서 매각할 입장이 되면 이익되는 것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있을 수 없습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예정가격을 다섯개 정해서 그 중에서 두 사람이 나와서 일번, 이번 뽑으면 무작위로 축출해서 뽑으면 무작위로 축출해서 뽑으면 더해 가지고 평균점을 내어서 85% 선에 가까우니까 현 제도로 봐서는 99%선까지 올라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자기들이 담합하는지, 어떤지 나오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그 자료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설계금액을 신문에 공개합니다. 거기에서 1% 사정을 해서…

○재무과장 신동호   입찰하는 사람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설계금액이 1억이면 사정금액은 1% 미만입니다. 30개 업체, 50개 업체가 오면 차이가 2백만원, 천원, 170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찰을 해보면 지금 현재 1억원 같으면 85%에 가장 가까운 금액은 8,500만원인데 제일 가까운 금액이라고 여기에 8,500만원이 1억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입찰을 보면 전기 같으면 120개 업체가 옵니다. 거의 맞추어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