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도시국장 남동한   평소 존경하는 김창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건축과 김대근, 건설과장 김영무,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지적과장은 공석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정원 33명, 현원 33명이고 도시계획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 14.39㎢ 공업지역이 3.26㎢ 녹지지역이 75.41㎢ 등 총 95.25㎢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는 면적이 94.47㎢로서 가구가 834, 인구 2931명입니다.
  G.B 내 건축물은 주택 794옥, 부속사 456, 창고 150, 축사 304 기타 120동입니다.  G.B는 전체면적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시설은 지정벽보판이 106개 극장전용벽보판이 55개, 현수막걸이대 15, 총 176개입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침산3지구, 복현지구, 대현지구, 칠성지구가 있습니다. 산림, 녹지, 공원이 산림 4,838ha 녹지 245,266본, 공원 3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9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은 유인물 7∼1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4주요업무추진현황(도시개발과)

○도시국장 남동한   신기동 마을은 직접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배자못 부근을 가면서 간접적으로 본 기억은 있는데 그 지역에 도시계획선이 없고 상당히 주거환경이 불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검토하기보다는 도시계획선을 내년에 여러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계획선을 삽입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지난 7월달에 다소 완화되어 가지고 직접 계획을 수립해서 관내 제한을 가장 많이 받은 무태동, 연경, 칠곡 읍내동, 관음동 일대, 국우동 일대 주민을 한 자리에 모아서 완화된 내요 설명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말씀이 1972년에 G·B가 지정되어 20년이 넘도록 왜 정부에서 완화를 적게 하느냐 하셨고 시나 정부에서 제한하는 만큼 주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는데 더욱더 완화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완화지역을 말씀드리는 G·B 형성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1972년 지정당시에 지정이 잘못된 것이 실지 녹지는 산이나 임야만 되어야 하는데 연경동은 마을전체가 지정돼 있어서 불만이 많은 것도 안다. 그러나 G·B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완화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고 하니까 주민들이 20년 동안 있어서 관계공무원이 설명해 주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었다, 하고 하시는데 그리고 대장에 안 얹혀서 집을 건축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것은 확인을 해서 대장등재를 하겠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매년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감시원이라든지 기동타격대를 이용해서 산불을 끄고 있고 헬기를 임차해서 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고 5개 구청에서 공동으로 임차를 해서 조기진화 계획을 세우고 있고 발생되었을 때 진화보다는 예방차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군무요원 75명이 오기 때문에 군무요원이 올해까지 필요한 예산만 확보하고 있고 그 외에는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비상근무를 하면서 예방에 전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과밭 보상은 저희관내가 아니고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예비비나 구청장재량사업비를 이용해서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예.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타구와 비교한 것은 감사를 마치고 서면으로 보고하기로 하고 지역이 적으니까 더 확대할 의사에 대해서는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 보고 드린 바 있겠습니다만 칠곡지역이라든지 현재 용도지역이 합당하지 않는 지역을 검토해서 용도 변경토록 건의하고 있고 칠곡지역에 용도변경은 우리가 건의를 하니까 시에서도 상당히 우리의견이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져 내년에는 그런 지역을 좀 더 세밀히 분석해서 변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유통단지 조성지역의 준 공업지역이 15%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통단지 시설결정을 할 때 전체면적을 다한다 안 한다 이런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마는 최종결정은 현재 결정된 지역으로 확정되었고 그 외 지역은 현재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토로 인해 낮은 부분의 배수로 관계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유통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기존 준 공업지역에 대한 대책은 유통단지 조성을 하면서 하수공간이나 배수처리계획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흐르기 마련이고 일시적으로 모일 때 완전히 배제되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검토했습니다만 금호강쪽 제방 쪽에 배수장을 하나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획되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변일대에 열악한 환경의 공장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저번 회기 구정질문에서 주변일대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구상하고 계획할 수 있는 기획단을 만들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구청장님께서 기획단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저런 장단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압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침산로 가로수 이식공사는 총 3,135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225본 중에 나무를 14m, 16m 짜리를 베 내고 은행나무를 이식했습니다. 이식하는 은행나무 단가는 본당 40,000원선 입니다. 실제 인건비가 총 고급인부 252명, 보통인부가 85명, 특수인부가 24.5인의 인원이 투입됐고 은행나무는 지금 3cm 에 높이가 8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무는 당초에 늦은 감이 있어 발아되는 시점이 경기도 지역 나무를 갖고 왔습니다. 영남지방에서는 식재가 늦어졌기 때문에 추운 지방의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가로수가 손상되는 일이 발생되면 관할 파출소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현장 가서 나무가격을 산정해서 실제비용을 가해자에게 물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수종하고 수고를 감안해서 산출 근거에 의해서 가격을 물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수목대는 본당 4만원에서 4만 5천원 들었지만 식재 인건비와 모든 나무를 베어 내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과다 지출을 한 것 같습니다. 기존 있는 나무를 제거하고 뿌리를 절라내고 하는 경비와 심는데 대한 인건비 지출이 많다보니 지출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최소의 경비가 지출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나무단가가 변동이 심하다고 하셨고 가격이 천태만상이라는 질의 하셨는데 나무 견적이라든지 수종의 크기에 따라 결정 당시 차이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그런 것도 있는데 단가가 93년도에 15만원, 16만원 그러다가 95년에 12만원 한 것은 은행나무가 옛날보다 가격이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하향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가시세에 따라 조사를 해서 결정하다보니까 낮아 졌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가로수는 수양버들과 양 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해만에 전체를 개체할 수는 없고 내년에는 노원로에 가로수를 개체할 계획이고 주민에게 제일 피해가 많은 수양버들은 개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무호수 등을 매년 구입하는 것은 관리 소홀로 되어 있습니다만 노후가 되어서 개체하는 것도 있고 양이 부족해서 충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족분과 노후 부분을 개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지장 수목 이식은 종합유통단지 조성지와 대불지주변 수목을 침산공원에 이식을 했었는데 현재로서는 다 살았습니다. 저희가 직접 이식한 것은 아니고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고사가 되면 보식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현재 은행나무 식재한 것은 나무가 적습니다. 높이가 8m 직경이 3cm입니다. 이식하는 것은 크고 대형입니다. 옮기는 데는 중장비를 동원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지장 수목 이식은 대부분 나무가 큰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침산공원 내에 옮겼는데 침산공원은 토질이 상당히 척박합니다. 돌을 꺼내고 객토를 해서 심다보니 다소 경비가 많이 든 거지 그 외에 이식하는 비용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든 것은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수의계약을 했는데, 대불지주변 도로준설에는 히말라야 시다 외에 8종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달라진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고성동은 계획된 것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예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가로수 선정은 노선별로 공해방지 수목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좋은 것이 은행나무를 선정하고 있는데 노폭이 적은데 대해서는 검토가 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적절히 대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 구입시 가격을 정보지에 한다했는데 조달청 가격에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조달청 가격이 더 비쌀 때가 많습니다. 정보지에서 더 다운해서 판매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정보지에서 견적을 내어 설계를 해서 입찰을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조달청 가격보다 싸게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목이식에 대해서는 임업직 기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토개공에서 가로수 수목을 이관 받게 되는데 현재 본 청에서 이관 받기 위해서 저희들 구청과 토개공 3개소에서 정밀 조사를 했는데 보식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보식 하도록 요구하고 보식 후에 이관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약간 늦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월에서 3월에 식재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화장실 가데기 그런 것입니다. 농기구 넣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사는 모두 우사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수리 조합에서 요청이 오면 그것에 따라 요청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관계법을 검토해서 상세한 내용은 청소과에서 하기 때문에 협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허가는 저희가 하는데 청소과의 협의가 … 검토는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청소과에서 소관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정화조 관계는 소관이 …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3m 인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공원현황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시원은 11월 10일부터 12월 말일까지 2달 동안과 1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7개월간 실시되고 기동진화대는 3, 4월 두달 분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감시원도 4월∼5월달에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고 40명을 추가 위촉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기동진화대는 50명인데 지난 5일 감시원 40동진화대는 50명인데 지난 5일 감시원 40명 할 때 12월에 감시원으로 돌렸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금년도 말까지는 이 예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부족해서 5월에 40명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2,133만 7천원을 추경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내년에는 군무요원이 올 때까지만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시의 방침에는 이렇습니다. 상반기에 군무요원이 안 올 가능성이 많고 산불감시요원을 시에서 증원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현재 산불초소가 23개 있습니다. 초소 없이 감시원을 증원해 놓으니까 적절한 위치가 없어 놓으니까 감시를 잘 안 하는 폐단이 있어 최소한 산불 취약으로 예상되는 부분에는 돈이 좀 들더라도 증설해야 되겠다. 청장님께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더니 청장 포괄사업비를 23개 증설해야 해서 작업 중에 있고 23개 기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계획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세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만 되면 됩니다.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요건이 맞으면 …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이 세 군데는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주위환경개선 사업계획선을 그은 것이 아니고 재개발 지구로 그었고 자체적으로 여건상 주민들이 재개발 안 하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전환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주거환경개선 사업도표에 나와 있는 미 착공 재개발은 도시계획선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재개발을 안 하면 해제를 해야 되는데 해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하면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재개발지구라든지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요건이 안 맞으면 주거개선사업지구로 승인을 못 받는다. 이런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저희들이 해제를 건의했다가 안 되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침산3지구는 연 면적이 33,441㎡가 되고 주택 2동과 15층 건물을 짓고 375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며 22평이 120세대, 25평 195세대, 35평 60세대, 상가가 2동 19개소 지어서 구매 시설 16, 생활시설 3개소 유치할 계획입니다. 기타 노인정 103㎡, 관리사무소 121㎡, 입주자회의실 독서실 겸용 135㎡, 지하주차장이 2.429㎡ 258대를 주차할 수 있고 어린이 놀이터를 160㎡ 설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대현지구에 어려움이 있지만 재개발지구로 지정한 그 부분 가지고는 건물을 유치하기가 어려워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었다가 3개 지구를 동시에 설문조사를 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외 부분도 확장해서 하는 것도 검토해 봤지만 확장되는 부분에 주민들의 의견 종합이 안 되어 현장에 설명을 듣고 의견을 들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계획이 수립되어야 보고를 드릴 수가 있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진입도로가 넓으면 도로를 확장 안 해도 되는데 좁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하려면 기존 아파트 짓는 경비 외에 도로확장비까지 포함되어 어렵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현재는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도로 확장하는 부분은 침산3지구에 시비지원을 해서 국비 지원 받고 해서 방법도 있는데 우선 여건상 그렇게 됐다는 거지 당장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예.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연중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안 붙이는 것인데 정비를 하면 소요 예산이 드는데 불법으로 하는 사람을 분석을 해보면 영세업자나 업 자체가 불법이 있고 불법으로 붙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붙이는 것 외에는 근본대책은 없습니다. 사실상 또 추적을 해서 얘기하면 안 하겠습니다 하고 뒤에 또 하고…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내년에 신경을 써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침산공원은 93년도 시에서 80여억 투자해서 기반공사를 거의 하고 그 후 구청으로 관리 이관되었으나 아직까지 침산공원이 완전히 개발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아카시아가 많아서 수목도 개선되어야 되고 화훼류도 심어주어야 되고 골프연습장 설치는 대구시에서 공원 계획에 따라서 설치허가를 득 해서 시 공원과에서 설치하고 연내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 하자 없고 저희들이 철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바로 밑에 주택가에 생활에 공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시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국장 남동한   그것은 본 청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시에서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예 공원 내 사유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는데 사유지 보상할 부분은 기반시설 소요되는 부분은 보상을 해 주고 임야로 있는데는 보상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공원 전체 구역 내에 기본계획을 하면 시설 결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로 골프연습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미 조성공원에 대한 것은 연암 공원, 복현 공원, 검단 공원이 있고 어린이 공원 3개소는 복현 동 북로 테니스장 부분에 4,774㎡ 사유지인데 미 개설되어 있고 영진전문대학 입구에 3,537㎡ 시유 3,246㎡ 시유 291㎡인데 이 사유 부분을 매입 못해서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시한부인데 철거하고 공원 개설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시유지를 북구청으로 이관 받아서 할 계획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전 공원에 대해서 명칭 변경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내년도 사업으로 215개 노선 전체를 종합조사를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계속해서 작업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종합운동장 부지매입비로 예산에서 10억 확보를 해서 계상이 되면 자체 세부게획을 세워 실사를 해서 하고 일정은 예산이 확보되고 게획을 새로 수립해서 별도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시 예산으로 대단위 하는 사업은 다 되고 나중에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으회에 여태까지 보고를 못했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본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비단 연암공원 뿐만 아니라 일반사업은 우리가 간접적인 방법으로 듣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공원은 시설 자체를 시 공원과에서 직접하고 그 뒤에 구 단위로 관리 전환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연암공원은 기본 계획만 되어 있고 시설계획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기나 총액은 시 해당과에 가서 나오는 데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연암공원이나 모든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적에는 구청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럴 때에 의회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건설과에서 배수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도시계획 입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립된 것이 없고 국장님께서 지난 임시회때 잔여 지역에 대한 기획단을 구청에서 수립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아울러 그 기획단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저로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현재로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유통단지사업만 하는 것이지, 종합건설 본부는 집행부서입니다. 모든 계획을 본 청에서 수립해서 사업을 위임하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준 공업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한번 알 아는 보겠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시 건설과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도시계획과, 상정과, 공업과 이러한 계통이 있습니다. 시설 계획과, 관련 계통을 찾아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첫 번째 통로가 불편한 것은 조성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가기는 것은 사실상은 두 가지다 도시국 소관은 아닙니다. 사회국 소관인데 그것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평소 존경하는 김창호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건축과장 김대근입니다. 금년도 도시국내 건축과의 구 의회 행정사무 감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에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과에 직원은 정원 16명입니다. 주택자제 생산업체는 시멘트 가공제품 업체가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7개 구청 중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금년도 추진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대해서 가장 핵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금년도에 신 발생 77동이 발생했고 나머지 174동 중에서 164동을 정비했으며 나머지 10동은 연내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관계는 고발과 이행강제 업무입니다. 다음은 주택자제 생산업체관리는 시멘트 가공제품사 12개 업체에 대해 금년도에 정기검사를 의뢰를 했고 수시 검사 4회 해서 합격이 12개 업체가 다 된 상태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비도 건축과 업무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과 명랑한 시민생활을 도모하는 목적 하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간선도로변 6개소하고 대형공사장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보면 정기점검을 48회, 수시 점검을 1동해서 환경정비 10건 기타 관리 등 미흡한 것도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위원회 관계는 도시 미관을 증대하기 위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득한 후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대학교수가 11명, 전문가인 건축사 6명, 당연직인 공무원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10건을 운영해서 62건을 심의 완료했습니다. 원안가결은 12건 조건부가결이 40건 부결이 10건이었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보면 칠곡 도시설계 지역이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 심의 건수는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건축물 부속주차장 정비는 건축물에 달린 주차장으로서 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에게 준법정신을 준수시키는 가운데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옥외 1,495개소, 옥내 159개소, 복합 109개소, 도합 1763개소에 2만 431대가 현재 정비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비실적은 분기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528개소 점검해서 무단 용도변경 등 22건을 적발해 가지고 시정은 7건이며 현재 15건은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 준공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득 한 후 1년 이내 착공을 하지 않는 건축물은 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에 의해서 금년도 실적을 봐서는 7건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준공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축물이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대장 재작성입니다. 92년도 6월 1일 건설부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재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건축물 대장에 의해 가지고 그 건물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잇도록 하는 것이 건축대장 재작성인 것입니다. 현재 대상건수가 5만 7천 140건입니다. 시행기간은 작년 1월 1일부터 2002년 5월 30일까지 시한부로 완료해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 실적으로 봐서는 작년에 2,367건을 작성했으며 금년에 2,310건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업무에 있어서 내년도엔 실적을 더욱 올려 2002년까지는 작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란 것은 법적으로 건축물 구조에 다라 1대 내지 2대 많으면 3대 내지 5대까지 주차하도록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들의 건축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종종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분기마다 점검했는데 올해엔 분기에 한번씩 점검해서 창고로 사용하여 부설주차장으로 사용 못한 점에 대해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즉시 시정시킨 데 대해서는 자발 시정이 안 되면 강압적으로 고발한다든지 해서 주차장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집단민원 관계는 시민들이 내 것만 중요시하는 가운데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대소에 관계없이 직원, 계장, 과장이 직접 현장 확인하는 가운데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달 위원님께서 행정관청에서 합의를 붙이는 데 있어 가지고 현금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피해나 하자가 발생되면 법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부분에 대해 보수해 주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그 보수하는 방법이 피해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해주는 것이 가장 원만한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엄청난 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완전 철거하고 새로 지어달라는 그런 요구가 들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관청으로서는 쌍방 간에 조금씩 양보하는 가운데 민원이 해결하도록 노력하는데 그것이 빨리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 공통에서 헤어나기 위해 또는 빨리 해결하기 위해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땐 소위 말하는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구속방향으로 하고 피해보상을 안 할 때는 법적으로 조금 미흡합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과거에 대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시적으로 양성화시켜 했습니다.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성화시켜 줬는데 그 당시 홍보 미흡으로 인해 가지고 누락된 것이 많습니다. 건설부에서도 상당히 검토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연말쯤 다시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건축법 제8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허가 취소할 때는 사전통보한 가운데 이의가 없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사실상 내용을 알아보니 다른 방향으로 이유가 있어서 대부분 착공을 안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학술적으로는 50년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100년, 200년도 가는데 무엇 때문에 20년만에 철거하느냐 하면 그 안에 배관이 2∼3년만에 부식되어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골조 부식으로 재 건축되는 것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내년부터는 감리자가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시공자가 정말로 양심적으로 시공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내년부터는 현수막을 안 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터파기 함으로써 잔토 처리나 주변 피해방지를 위해 흙막이 공업이나 잔토 처리에 대해 내년부터 사전허가시 계획을 받아 가지고 간선도로상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고속도로 터널하고 열차 터널은 진동관계로 시공이 조금 다릅니다. 저도 깊이는 잘 모릅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내년도부터 현장에서 레미콘 품질체크를 해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투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인부가 옳게 해야 하는데 국민성이 바뀌어야 합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타당성 여부를 심의를 득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구 의회에 승인을 득 해서 확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례를 재정비할 때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사전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지적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직원현황을 보면 정원 13명에 현원 12명입니다. 현재 지적과장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위원수가 19명, 공무원 6명, 구의원 5, 공인중개사 2, 감정평가사 3, 기타 3명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은 총 234개이며 법인 6, 공인중개사 116, 중개인 112개가 있습니다. 지적 공부 관리현황은 대장 63,046매, 도면 710매 합계 63,756매가 있습니다.
  지목별 필수 면적 등록현황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필수는 총 48,768필지, 출장소에서 22,812 필지 총 71,580필지입니다. 다음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현황입니다. 삼각점 4개소, 지적도근점이 970개소로 계 974개소 있습니다. 다음 94 업무추진현황은 10페이지∼1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업무추진현황(지적과)

○도시국장 남동한   10월달이고 과장이 11월말 일자로 명예 퇴직했기 때문에 그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현재는 신청 있을 때만 있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축적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행되고 나면 불부합지역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조사해 본 바가 없습니다. 8천만원이라면 수수료가 30만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지도및단속업무(지적과)

○도시국장 남동한   예 단속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지적도는 시중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적도가 아니고 1/3000 정밀도입니다. 나중에 시정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92년도, 93년도에는 부속토지는 4%, 나대지는 6%, 94년 부속토지는 7%, 나대지는 12% 달라졌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예. 94년 3월 22일부터 95년까지는 부속토지 7% 나대지 12%입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1차가 92년 3월에서 92년 6월까지입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천만원 이상은 납부되었는데 천만원 이하가 납부 안 되었는데 예를 들어 저당해서 융자했을 경우 납부능력이 없고 현재 징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매년 고시합니다. 표준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이야기하고 개별지가는 표준지 외의 것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구청에서 하는 것을 개별지가이고 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하기 때문에 조정이 어렵습니다. 개별지가는 검토해서 상당한 이의가 있을 때는 조정해 드립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이유는 양도소득세를 덜 내겠다. 보상금을 더 받겠다. 내막조사를 해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코너 땅이 100만원인데 안에 있는 것은 90만원 되어야 되는데 100만원일 때는 사유가 있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잘못 조정되면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상세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다 들어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예.

○도시국장 남동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이의 신청이나 재조사는 거의 현장조사를 하는데 안 되었다면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전체 아닙니다.
  허가지역은 태전동, 관음동, 팔달동, 매천동, 읍내동, 동천동 6개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입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100평 이상은 신고이고 이하는 검인만 받으면 됩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양자가 다 합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검인은 즉시 신고는 7일 이내입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검인에 대해서는 금액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절차만 갖추어지면 됩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별도로 시사 안 합니다.

○지정계장 김재탁   토지거래신고에 대해서 종전에는 가격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안 하고 있고 토지이용 목적을 조사를 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토지인지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정계장 김재탁   작년부터 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계장 김제탁   오래 전부터 문제점이 있어 검토하고 있고 구제되도록 건의하였습니다.